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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세금 제도가 있다?

2023.03.28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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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세금 제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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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운송 활동의 증가로 해운업 탄소 배출량도 지속 증가하자 국제 해사기구(IMO)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선박·연료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하는 ‘탄소부담금 제도’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세계 4위 해운강국 대한민국은 이에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아시아 최초 정부 차원의 국제해운분야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 탄소세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 사용량에 따라 일정금액을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국제 해사기구(IMO)는 온실가스 배출 선박·연료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부담금 제도’ 등 경제적 규제 조치 도입을 검토 중이죠!

◆ 탄소부담금 제도가 생긴다면?
세계 4위 해운강국 대한민국의 해운사들이 지불하게 될 탄소세는 연간 4조8,916억원!
*1t당 150달러 탄소세 부과시

그래서 해양수산부가 직접 나섰습니다!
아시아 최초 정부 차원의 국제해운분야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 친환경 연료 선박
· 2030년 - 미주·유럽 정기선 60%
· 2040년 - 606척 70%
· 2050년 - 867척 100%

2050년까지 국제해운 탄소중립을 위해 국적선사 보유선박을 저탄소ㆍ무탄소 친환경 연료선박으로 전환합니다.

· 저탄소 : e메탄올, LNG 등 탄소를 저감하는 친환경 연료
· 무탄소 : 암모니아, 수소 등 탄소 배출 제로의 연료

친환경 해운전환 1등 국가 대한민국!
모두 함께 응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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