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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23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9

2023.08.14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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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23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9

해양수산부 2023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9가지를 소개합니다.

1.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참여자에 대한 어업 규제 완화
2. 청년, 귀어인 등의 어촌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양식장 임대제도 시행
3. 수산 공익직불제 대상 확대
4.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자격기준 완화
5. 수소연료전지 선박 도입을 위한 기준 마련
6. 도서지역 주민의 에어컨·냉장고 설치·수리 불편 해소
7. 항만배후단지 임대면적 제한규제 완화
8. 원양 항해 중 아플땐 언제 어디서나 해양원격의료지원 서비스 제공
9. 공유수면 인·허가 온라인 민원 처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디지털·비대면 민원처리 기반 강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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