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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보험에도 사기가 있다고?

2023.10.18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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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보험에도 사기가 있다고?

  • 치과 보험에도 사기가 있다고? 치과질환 보험사기 방지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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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과 보험에도 사기가 있다고? 치과질환 보험사기 방지법은?

치과 치료가 보편화되며 덩달아 치아보험 관련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금융감독원이 임플란트, 레진 등 일상화된 치과 치료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치과질환 보험사기 방지법, 함께 알아봐요!

치과치료 보험금 증가로 보험 사기도 지속적으로 발생…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최근에는 조직형 사기 형태로 발전 중이니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사례1> 보험설계사 연루 조직형 보험사기
치과 상담실장 A,B씨는 보험설계사로 치아보험을 판매하면서 치과질환이 이미 발병한 환자를 질환이 없는 것처럼 하여 가입시킨 이후 환자들이 보험금 1,300만 원 수령하게 함

시행하지 않은 수술 허위 청구하면 안돼요!

<사례2> 치조골 이식술 허위청구
치조골 이식술* 없이 임플란트 식립만 받은 후 허위내용이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해 총 12회에 걸쳐 수술 보험금 1,200만 원 수령
*임플란트 뿌리를 지지해줄 잇몸뼈가 부족한 경우 잇몸뼈를 보충해주는 수술

하루에 한 수술을 여러날로 나누어 과다 청구하면 안돼요!

<사례3> 치조골 이식술 과다청구
특정일 하루에 치조골 이식술을 받았는데도, 여러 날에 걸쳐 치조골 이식술을 받았다는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총 11회에 걸쳐 보험금 2,100만원 수령

■ 치과보험 가입 시 이런 제안을 받으셨나요?

Ⅴ 허위 청구 유도 시 거절!
보험모집인이 보험가입 시 치과 질환이나 치료 사실을 고지하지 않도록 한다면 단호히 거절 !

Ⅴ 협력병원 소개 시 거절!
가입 후 보험이 많이 나오는 협력병원을 소개해 준다는 제의를 받았다면 사기를 의심하고 단호히 거절하세요.

■ 나도 조직형 보험 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고?

<치아보험 유의사항>

Ⅴ 기존 병력과 발치 사실은 모두 공개
치아 보험 가입 시 기존 병력과 발치 사실을 허위 기재하면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음

Ⅴ 다수 치아 보험 가입 권유 주의
“치아보험 여러 개 가입하면 몇 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권유 전화에 현혹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Ⅴ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금지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시 보험금 지급 거부 뿐만 아니라 요구한 환자, 작성한 병원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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