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아동·청소년 보호자에게 카카오톡과 네이버 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합니다.
▲ 제공대상
· 범죄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면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주
▲ 제공내용
·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를 모바일 서비스로 전환·제공
· 예외사항(기존대로 우편으로 고지함)
- 모바일고지서를 열람하지 않은 세대주 및 아동청소년 보호기관
※ 아동청소년보호기관(학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등)
▲ 열람방법
스마트폰 →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서 수신 여부를 묻는 안내문 도착 → 본인인증 → 전자고지서 내용 열람 가능
▲ 문의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02-2100-6404, 6406)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