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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

2024.01.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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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

정부는 1월 15일,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역주민·반도체 업계·학생·젊은 연구자 등 110여 명의 국민들이 모인 가운데 정부는 세계 최대·최고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보고하고, 토론회를 통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산업 ‘반도체’, 왜 반도체인가요?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의 16%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자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전략 산업입니다.

◆ 반도체 기술 패권 확보를 위해 우리는?

정부는 기술과 인재가 집중되고 밸류체인 연계가 필요한 특성을 감안해 622조원(~’47) 민간투자로 세계 최대·최고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합니다.

◆ 민생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4대 중점 과제

1. 인프라와 투자 환경
필수 인프라를 신속히 구축하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 뒷받침
2. 안정적인 생태계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역량 제고와 글로벌 반도체 동맹을 공고히
3. 초격차 기술
판교, 수원, 평택 중심 R&D 거점을 구축하고 전국 운영 나노팹을 상시 연계
4. 우수한 인재 양성
규제 개선, 해외 인재 유치 등 반도체 인력 수요에 맞춰 전문 인력 적기 공급

◆ 4대 중점 과제 ①인프라와 투자 환경

전력·용수 공급계획 확정
투자 인센티브 강화
- 세액공제 대상 기술 확대
- 반도체 예산 2배 확대 0.6조 원(’22) → 1.3조 원(’24)

◆ 4대 중점 과제 ②안정적인 생태계

△ 팹리스
- 판교 내 집적단지 구축
- 스케일업 금융지원
△ 소·부·장
- 실증 레스트베드 구축 / 용인
- 세계 10대 기업 R&D센터 유치
△ 반도체 동맹
- 기술·공급망 협력
- 설계·기술 협력
- 화이트 리스트 복원
- 첨단 장비 안정적 공급

◆ 4대 중점 과제 ③초격차 기술

3대 연구개발·교육 기지 구축
· AI 반도체 - 판교
· 화합물 반도체 - 수원
· 차세대 소자 첨단 패키징 - 평택

◆ 4대 중점 과제 ④인재 양성

“탁월한 인재를 키워 인재 갈증 해소”
· 반도체 산업인력 규모 → ’31년까지 15.1만명 양성
· 규제혁신 등 실무인재(학사급) 71,675명 양성
· R&D 등 고급인재(박사급) 10,142명 양성
· My chip 제작 지원 100명(’23)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이고 초격차 기술과 우수한 전문 인력 확보를 통해 국가간 반도체 경쟁에서 확실하게 앞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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