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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공정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4 공정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알려드립니다.
민생·혁신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
공정위는 디지털 시장 공정거래 기반 구축,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둔 정책을 추진합니다.
■ 역동경제 뒷받침하는 공정거래질서 확립
플랫폼 생태계의 공정한 거래여건을 조성하고 국민 부담을 초래하는 거래관행·시장구조를 개선합니다. 미래 혁신을 위한 경쟁활성화 제도를 지속 보완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 구축
중소·벤처기업의 정당한 몫을 보장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소상공인의 사업여건 개선 및 피해구제 지원을 강화합니다.
■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환경 조성
경기위축에 대응하는 현명한 소비기반을 마련하고 디지털 거래환경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소비자 안전기반 구축 및 권익침해를 시정합니다.
■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부당내부거래 및 편법적 규제회피를 엄정 대응하고 대기업집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 공정거래정책 추진 인프라 확충
자율준수 문화 확산, 분쟁의 자율적 해결, 협업·소통에 기반한 공정거래정책 추진으로 법 집행의 한계를 보완하고 정책 실효성·체감도를 제고합니다.
“고물가·고금리 국면에서 경제주체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디지털 경제 심화로 보다 적극적인 정책대안이 필요하여, 공정위는 [민생·혁신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목표로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