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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서른 번째 민생토론회] ‘나라의 근간’ 소상공인 활력 찾고 신명나도록

지원 확대, 규제 해소, 지역 상권 활성화

2024.12.02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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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서른 번째 민생토론회] ‘나라의 근간’ 소상공인 활력 찾고 신명나도록

■ 배달앱 수수료 인하, 모바일 상품권 개선

주요 플랫폼사 배달 수수료를 30% 이상 줄이겠습니다.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합니다.

모바일 상품권은 수수료를 낮추고 정산 주기를 줄일 것입니다.

■ 노쇼, 악성리뷰 조치 불합리한 규제 철폐

올바른 예약 문화를 확산하고 악성리뷰는 신속 삭제 등을 추진합니다.

성실한 점주에게 피해가 없도록 일회용컵 규제 등 과태료 면책조항을 명확히 합니다.

■ 민간 아이디어 토대로 지역 상권 활성화

민간 기획자를 1,000명 육성하고 발전기금·펀드도 5,000억 원 조성합니다.

소상공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지역 창작 공간을 전국에 만들어 지역 상권을 살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께서 더 힘을 내실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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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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