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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가맹점 약 305만개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2025년 2월14일부터 적용

2024.12.19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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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가맹점 약 305만개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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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주기적으로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고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을 결정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있습니다.

[2024년 적격비용 산정 결과]

■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담경감 가능 금액은 연간 약 3,000억 원 수준으로 305만 영세·중소가맹점에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우대수수료율을 개편하였습니다. 
 _ 금융위원장·카드사 CEO 간담회에서 개편방안 논의 (12월 17일)
 * 2025년 2월 14일부터 적용

■ 약 304만 6천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받습니다.

■ 약 178만 6천개의 영세·중소 PG하위 사업자가 평균 9.3%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받습니다.

■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은 대부분 신용카드 수납에 따른 카드수수료 부담 보다 공제받는 금액이 더 큽니다. (모든 매출이 신용카드로 발생하는 경우를 가정)

※ 연매출 1,000억 원 이하의 일반가맹점은 수수료율을 인상하지 않고, 3년 동안 기존 수수료율 수준으로 동결하는 자발적 상생 방안을 시행합니다.

※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 조정을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원칙적으로 6년으로 조정합니다. (단, 대내외 상황 등을 3년마다 점검하여 필요시 재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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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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