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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한부모가족 지원제도'
■ 한부모가족 지원제도
저소득 한부모 가족·미혼모(부)가족·조손가족 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Q. 양육비 이행지원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양육부·모를 대상으로 법률상담, 소송, 모니터링, 제재조치 지원 등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원스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 한부모가족 지원 금액 조건 기준이 무엇인가요?
A. 아래 조건이 충족되면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 대상이 됩니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경우
* 2인 가구 월 247만 원, 3인 가구 월 316만 원 이하
※ 아동양육비(월 23만 원)는 자녀가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고3 12월까지 지원
Q. 한부모가족에게 양육권, 친권 등 법률적으로 문제 발생 시 무료로 상담이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네. 가능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법적분쟁 발생시 무료법률구조(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지원 등)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을 포함하여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한부모, 미혼모·부, 조손가족 등 혼자서 부모의 역할을 책임지는 여러분, 따뜻한 지원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부모의 양육 자립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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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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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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