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정부 출범 1주년 금융분야 10대 성과

1. 자본시장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
△ 대한민국 증시 시가총액 세계 13위 → 7위권 도약
국민자산 4,600조 원 증가
→ 주요 밸류에이션 지표(PBR)도 영국·일본 등 주요국 수준으로 상승

2. 국민성장펀드, 첨단전략산업 본격 지원
△ 5년 150조 원 국민성장펀드 11건, 8.4조 원 승인 완료
(지방 7건, 4.6조 원 / 직접투자 2건, 1.2조 원)

· 경기 평택: AI반도체 클러스터 2.5조 원
· 전남 신안: 해상풍력발전 3.4조 원
· 울산: 전고체 이차전지 1000억 원

3. 지방우대 금융으로 지방혁신·성장 뒷받침
△ 국민성장펀드 지방 투자 54.7%(4.6조 원) 집행 중 '목표(40%) 초과'

· 국민성장펀드 지방 투자: 목표 40% → 집행 54.7%(4.6조 원)
· 정책금융 지방 공급: 목표 41.7% → 집행 44.1%(57.1조 원)
· 은행 지방기업 대출 대비율 규제 완화: 85%(과거) → 80%(현재)

4. '생산적 분야'로 민간금융권 자금 유도
△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 등 '생산적 금융' 인센티브 확충

92조 원 집행('26.3월) → 향후 5년간 1242조 원 공급 예정
· 금융권의 생산적 분야로 자금 공급

5. 서민·취약계층 금융접근성 확대
△ 정책서민상품 금리 한 자리수대로 인하

기준금리 15.9%
→ 햇살론특례보증 9.5% / 최저신용자 3~6%(이자부담 경감)

· 미소금융 공급규모 확대
(현재) 3천 억 → ('28) 6천 억(청년, 차상위층, 성실상환자)
- 청년층 대출을 현재 3백억 원 → 3천억 원으로 확대

6. 장기연체 정리 및 연체채권 관리 강화
△ 새도약기금, 장기연체채권 8.4조 원(66만명) 매입
- 1.8조원(20만명) 소각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 금융권 연체채권 관리 개선
① 자체채무조정: 989건('25년 1분기) → 3456건(4분기)
② 연체채권매각: 3.5만건('25년 중) → 11건('26 1분기)
*5대 시중은행 점검결과

7.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대응 강화
△ 연 이율 60% 초과 불법사금융의 원금·이자 무효화, 원스톱 피해지원 개시
· 두 달간 피해자 287명 상담 → 불법추심 1025건 중단, 채무충결 280건

△ 기관간 정보공유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및 가상자산 도피 차단
· 5개월간 26만 건 정보공유 → 419억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8.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확대
△ 소상공인 현장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맞춤형 지원 추진
① 취약차주 143만 명 특별채무조정
② 금리경감 3종세트
③ 10조 원 맞춤형 자금지원
④ AI기반 특화 신용평가(SCB) 도입

9-①. 실수요자 중심 가계부채 관리
△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하락 등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9-②. 중동상황 비상대응
△ 중동상황 발생 이후 금융부문 비상대응 TF 가동
정책금융 7.5조 원 + 은행 25.1조 원 (*5.15일 기준)
· 정책·민간 금융권 합산 약 32.6조 원 자금 지원
· 금융업권별 특성을 감안한 상생금융* 노력 추진
*보험료 할인, 주유특화카드 추가 할인, 화물차 할부금융 만기연장 등

10-①. 국민생활체감형 청년미래적금(6월 출시)
△ 청년층에게 보다 실효적인 자산형성 기회 제공

· 중소기업 재직자, 연매출 1억 원 이하 소상공인
- 추가 인센티브(기여금 12%) 부여

10-②. 국민생활체감형 사망보험금 유동화
△ 사망보험금을 생전 연금자산으로 전환 노후 생활 소득 지원

(이전) 사망보험금은 사후에만 지급
(현재) 생전에 수령, 노후자금으로 활용
- 간병비, 생활비 등 1건당 연 평균 454만 원

10-③. 국민생활체감형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첨단전략산업 육성의 성과를 국민과 누리기 위해 6000억 원 규모의(국민모집액) '국민참여성장펀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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