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교육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강국
국가가 책임지고 기본이 튼튼한 교육 실현

■ 국가책임 교육·돌봄 강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지원으로 학부모 양육비 부담 대폭 경감
· '25년 5세 27.8만 명 지원 → '26년 4~5세 50.3만 명 지원 확대
· 유치원 납입금 41.4% 및 어린이집 등 이용료 18.3% 감소
- 돌봄 서비스 다양화로 맞벌이 가구 부담 해소
· 아침돌봄 이용 영유아 29% 증가
· 거점형·연계형 돌봄기관 220개 운영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 기초지자체 92% 지역 초등돌봄·교육협의체 구성·운영
- 초등 3학년 연 50만 원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도입·제공
· 국가 돌봄·교육 지원 초등학생 2025년 대비 10.8만명 증가

[기초학력 보장 강화]
-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개통·운영('26.3.)
- 기초학력 전문교원 도입 및 초교 집중 배치('26. 초등 639명 배치)
- 「기초학력 보장법」 개정을 통한 진단검사 결과의 보호자 통지 근거 마련

[특수교육 여건 개선]
- 특수학교 3교 개교 및 특수학급 1018학급 신증설
- 장애 대학생 지원 선도대학 10교 운영
-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 학교 공동체 보호와 교육 정상화

[학생 마음건강 지원]
- 마음EASY검사 활성화
· 전년동기 대비 157% 증가
- 위기학생 긴급지원제도 법제화
- 학생 마음바우처 지원 범위 확대(치료비 → 치료비+상담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 피해교사 마음돌봄휴가 확대 (5일 → 10일)
- 지역 교육활동보호센터 확대
· '25년 55개 → '26년 83개

[교육 정상화 추진]
- 교육 정상화 추진 전담팀 구성·운영
- 범부처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과제 중 7개 선정 및 개선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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