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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는 철저히 관리, 성장 기회는 과감히 선점

정부출범 1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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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산업·통상·자원 분야 주요 성과
위기는 철저히 관리
성장 기회는 과감히 선점

(주요성과 1)
■ 한-미 관세협상 타결 등 국익 최우선 통상

△한-미 관세 협상 타결
· 주력 수출품목(자동차, 의약품) 관세 부담 완화(15%)
· 반도체는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

△조선, 에너지 등 전략산업 진출 기회 확대
· 한미 조선협력센터 설립 합의로 MASGA 본격화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 「대미투자특별법」 제정('26.3.17.)
- 법 시행 전 투자프로젝트 예비검토를 위한 임시 추진체계 구축·운영

(주요성과 2)
■ 민관 협력을 통한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 선제적 구조개편 추진
· 정부-업계 협업해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로드맵 마련('25.8.)
· 12개 석유화학사 간 5개 프로젝트 진행 중

1호 프로젝트(대산) 승인('26.2.) / 2호 프로젝트(여수) 심의 중
→ 110만 톤 규모 설비 합리화
→ 2.1조 원 이상 맞춤형 지원패키지

△ 구조개편 지원체계 구축
· 「석유화학특별법」 국회 통과('25.12.) 및 시행령 제정('26.4)
· 공정거래법상 규제특례마련, 타법상 인·허가 절차 완화

(주요성과 3)
■ 중동발 에너지·자원 위기 총력 대응으로 실물경제 충격 최소화

△ 수급 안정
· 호르무즈 봉쇄 이후 5월 원유·나프타 예년 比 90% 수준 확보
· 원유 도입선 다변화

<중동산 원유 도입 비중>
71.5%(2024) → 69.1%(2025) → 48.5%(2026.5.~7. / 5.24. 기준, 잠정)

· 석화사 가동률 55% → 75% 수준 회복
· 민생·경제 밀접 필수품목 공급망 안정세

△ 민생 안정
· 최고가격제 적기 시행으로 물가안정 기여
- 물가 3월 0.6%p, 4월 1.2%p 수준 완화 추정

· 범부처 합동 석유유통 관리·감독 강화
- 위법행위 단속(5.25일 기준): 8507건 점검, 137건 적발

· '착한 주유소' 368개 선정(시민단체)
- 오피넷·Tmap 등에서 검색 가능

(주요성과 4)
■ 수출·외국인 투자 동반 역대 최대


△ 최대 수출실적 경신
· 2025년 사상 최초 7,000억불 돌파
('23년) 6,322억 달러 → ('24년) 6,836억 달러 → ('25년) 7,093억 달러

· 2026년 수출 5강 가시화
('25년) 7위 → ('26년 2월 누계) 5위

△ 수출 저변 확대
· 신흥시장 수출 비중 확대
- 아세안·중남미·CIS: ('24년) 22.6% → ('25년) 23.6%

· K-소비재 수출 약진(2026.1~4월 수출증가율)
- 뷰티 24.1%, 패션·의류 13.7%, 푸드 7.8%

· 수출기업 성장 기반 확대
- 대-중소 상생 무역금융 2.4조 원 조성
- 수출기업 우대금융 15조 원 공급
- K-수출스타 500 출범

△ 외국인투자 유치 역대 최대
· 25년 역대 최대 360.5억 불 달성
- ('25년 上 누적) 131억 달러(△14.6%) → ('25년 下 누적) 360.5억 달러(+4.3%)

(주요성과 5)
■ 제조AI 대전환(M.AX)을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 구축


△ M.AX 얼라이언스
11개 분과, 1500여개 기업·기관 참여

△ 12대 업종의 공정AX
· 반도체·이차전지·조선·기계 등의 주요 제조공정에 AI 도입
· 기대효과
- 생산성 30%↑, 제품결함 50%↓, 제조비용 20%↓

△ 제품AX로 혁신제품 개발
· 수요연계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26년 ~ '30년)
· 제조현장 휴머노이드 투입('25년 10개 → '26년 20개)

△ 지방 산단 중심 AX 확산
· 10개 AX 실증산단*과 지역대학·연구기관 협업
*반월시화, 충남천안, 강원후평, 경남창원 등
· 데모다크팩토리, 산단AIDC(AI데이터센터) 등 구축

산업통상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2년차에도 지난 1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자원안보 역량을 재설계하고 지역주도 성장, 제조AI 대전환 등 핵심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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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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