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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 마약 대응 정책 주요 성과
Ⅰ. 수사 단속분야
① 범정부 합동단속 등 통해 '25년 마약사범 2만 3403명 검거
② 온라인 마약사범 및 국경단계 마약류 적발 역대 최대('25.6월~'26.4월)
③ 조직범죄 핵심인물 109명 검거, 역대최대 대마밀수 적발
④ 마약유통 총책 박왕열 국내 송환 및 은닉 범죄수익 철저 환수
⑤ 국제우편물 2차 저지선 운영 등 이중검사체계 구축
Ⅱ. 예방·치료 재활 분야
① 참여형·선제적 예방교육 확대
· 전국 40개 대학교에서 대학생 마약예방활동단 활동
· 학교전담 경찰관의 청소년 마약범죄 예방활동 강화
② 24시간 마약류 고민상담 오픈채팅 및 찾아가는 상담 개시
③ 지역사회 중독대응 강화를 위한 권역치료보호기관 확충
④ 마약류사범 재활 전담교정시설 확대(4→6개) 및 중독재활수용동 본격 운영(2→4개)
⑤ 학교 내 마약중독 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원역량 강화
Ⅲ. 제도개선
① 신분비공개·위장수사 법적 근거 마련
②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처방 환경 조성
· 의료용 마약류 처방시 환자 투약이력 확인 대상 확대(3→5종)
· 국민비서 구삐(문자, 카톡 등)로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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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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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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