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국민주권정부 1년 과기정통부 대표 성과>

■ (핵심성과 1-1) 도전적 R&D 생태계로의 회복과 정상화

△ R&D 생태계 복원·정상화
· 역대 최대 R&D 예산: 29.6조 원 → 35.5조 원(20%↑)
· 역대 최대 기초연구: 3772개 → 7022개(신규 과제)

△ 과학기술 인재 지원 확대
· 석사 장학금 수혜자 60% 확대
· 박사 장학금 신설 1000명
· 해외 우수인재 유치 200명

■ (핵심성과 1-2) 도전적 R&D 생태계로의 회복과 정상화

△ 도전적 연구몰입환경 조성
· R&D 예타제도 폐지: 2년 → 5개월
· 연구자 자율성 확대
- 행정서식 간소화 90% 이상
- 간접비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 국가 임무 중심 R&D
· K-문샷 프로젝트 착수
- 과학기술×AI기반 12대 국가미션 해결
- 연구생산성 2배 향상(~'30)
('25.11월) 누리호 4차 발사 → ('26.05월) 차세대 중형위성 2호

■ (핵심성과 2-1) AI 3대 강국 도약 기반 마련

△ AI G3 가시화
· AI 인프라 확충
- 첨단GPU 26만 장 확보(~'30)
- 「AI데이터센터법」 제정('26.5)

· AI 모델 경쟁력
- 3위(스탠포드大 3위, AAII 3위)
* Artificial Analysis Intelligence Index
- 민간·공공 AX: 반도체 공장, 정부 행정망, 예산심의…

→ AI 풀스택 수출(중동 등): AI 반도체, AI 모델, AI 서비스

■ (핵심성과 2-2) AI 3대 강국 도약 기반 마련

△ 모두의 AI 본격 시행
· 전국민 AI 역량 강화
→ 모두의 AI 프로젝트('26. 하반기 서비스 출시)
- 전국민 누구나 무료로

「AI디지털배움터」 확대
('25) 37개소 91만 명 → 목표: ('26) 69개소 130만 명

「전국민 AI 경진대회」 본격 착수
- 참여 목표 200만 명

· 「AI 민생 프로젝트」
*농산물 가격, 아동·청소년 보호, 소상공인·창업, 보이스피싱 대응 등

■ (핵심성과 3) 끊김없는 일상의 연결과 국민부담 완화

△ 데이터 안심옵션* 확대
· 중·고가 데이터 요금제 → 전체 데이터 요금제
- 717만 명, 3221억 원 혜택 제공(추산)
*데이터제공량 소진 후에도 400Kbps로 메신저, 내비게이션 등 기본 서비스 보장

△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제공 확대
· 2만 원 이상 요금제 무제한
· 저가요금제 30분/50건 추가
- 140만 명, 590억 원 혜택 제공(추산)

지난 1년이 과학기술과 AI로 더 나은 일상과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불어 넣은 한 해였다면 2년차에는 추진해 온 정책들을 서로 연계하여 시너지와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정책칼럼, 뉴스인사이트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254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044-203-3261 사진 044-203-3054 웹툰 044-203-3049
브리핑룸	보도자료 044-203-3054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054 연설문 044-203-3054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바로가기 공공누리 유형안내 바로가기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닫기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닫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