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범 1주년 규제합리화>

'공공저작물 데이터 신속개방'
① 국가전문자격 시험문제지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하세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가전문자격 시험문제를 공공저작물로 개방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공공누리 제1유형

② 왜 개방하나요?
시험문제지는 수험생의 학습과 자격 취득 준비에 중요한 자료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민이 시험정보를 더 쉽게 확인하고, 학습·교육·연구에 폭넓게 활용 할 수 있도록 시험문제지를 공공저작물로 개방합니다.

시험정보는 더 쉽게, 공공자료는 더 넓게!

③ 무엇이 달라지나요?
이제 출처표시만 하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요!

(공공누리 제1유형)
1. 출처표시
자료를 이용할 때는 출처를 표시해야 합니다.
2. 상업적 이용 가능
상업적·비상업적 목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변경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가능
자료를 변경하거나 재편집하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학습자료, 교육자료, 연구자료 등으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④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 학습·교육·연구에 더 다양하게 활용

· 수험생의 기출문제 학습
· 교육기관의 강의자료 제작
· 연구자의 시험 경향 분석
· 민간의 학습 콘텐츠 개발
· 자격 관련 AI 학습

→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서 더 편리하게 활용됩니다!

⑤ 어떤 자격이 해당되나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37개 국가전문자격 시험문제지를 공공저작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대표 자격 예시)
공인중개사 / 공인노무사 / 세무사 / 주택관리사

내가 찾는 자격이 있는지 QR 코드를 통해 Q-Net 에서 확인해보세요!
※ Q-Net 상단 메뉴
전문자격시험 → 각 자격별 페이지 이동

→ 전체 대상 자격은 Q-Net에서 확인해 주세요.

⑥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공공누리 제1유형이 적용된 전문자격 시험문제지는 Q-Net 자격별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개 대상, 제공 방식, 이용 조건은 자료실 내 안내에 따라 확인해주세요.

· Q-Net 전문자격
자료실 → 기출문제 내려받기

⑦ 이용할 때는 꼭 지켜주세요.
자유롭게 이용하되, 출처표시는 꼭 필요합니다!

(출처표시 예시)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하였습니다.
'공공누리 마크부착!'
※ 자료를 수정·가공한 경우, 해당 자료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공식 문제 또는 공식 답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표시해 주세요.

공공저작물 개방으로 국민 활용성을 높이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합리화를 이어가겠습니다.
전문자격 시험정보, 더 투명하게! 더 편리하게!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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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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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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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