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기업 성장·경제 대도약을 지원하는 공공조달 규제합리화
① 규제리셋·조달제도 리부트를 통한 공공조달 규제합리화
② 진입장벽 완화 및 판로 지원으로 신산업 성장 사다리 강화
③ 행정 개선·제값 주기로 기업 부담 완화 및 활력 제고
④ 비수도권 및 사회적기업 지원 등 균형 성장 견인
⑤ 공정성은 강화하고 안전 중심의 조달시장 구현

■ 규제리셋·조달제도 리부트를 통한 규제합리화
조달규정을 원점 검토하는 규제리셋에 이어 굳어진 조달제도 전반을 자율·경쟁을 중심으로 검토하는 조달제도 리부트(Reboot) 추진

· 현장 목소리를 폭넓게 수용하면서 민·관이 함께 현장 체감도 높은 과제 적극 발굴
· 보다 유연하고 시장중심의 전환을 위해 낡고 굳어진 조달제도 리부트
· 조달규정을 전수조사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규제리셋으로 숨은 규제 혁파

<신산업>
■ 진입장벽 완화 및 판로 지원으로 신산업 성장 사다리 강화
신산업기업의 성장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시장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판로 확대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25.12.) AI 기반 상용SW 제3자단가계약 거래실적 요건 폐지
('26.2.) 혁신제품 AI지정 트랙신설을 위한 혁신제품 구매운영 규정 개정
('26.5.) AI 적용제품 물품구매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 신설
('26.5.) 벤처나라 지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벤처나라 지정 관리 규정 개정

<활력>
■ 행정 개선·제값 주기로 기업 부담 완화 및 활력 제고
조달시장 참여를 위한 서류제출은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여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도록 규제 합리화

('25.10.) 설계공모 인쇄물 우편제출 폐지를 위한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개정
('26.3.) 레미콘·아스콘 운송비용 지급 현실화를 위한 다수공급자계약 개정
('26.3.)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활용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제출 감축
('26.5.) 물품·용역·기술용역 적격심사 낙찰 하한율 상향

<균형>
■ 비수도권 및 사회적기업 지원 등 균형 성장 견인
비수도권 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지원으로 지방 경제활력을 전략적으로 견인하고, 사회적 경제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우대 강화로 균형성장 뒷받침

('25.6.) 약자기업에 대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사전심사 우대
('25.6.) 소기업·소상공인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 위탁 기준금액 상향
('26.2.) 사회적연대경제조직 용역 다수공급자 카탈로그 계약 시 우대
('26.3.) 지방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시설공사 적격심사 기준 개정

<공정·안전>
공정성은 강화하고 안전 중심의 조달시장 구현 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집행정지를 악용한 수주, 무차별 입찰, 페이퍼컴퍼니 등의 남용 방지로 성실한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입찰참여 기회 보장

('26.4.) 시설공사 적격심사 개정
- 시설공사 공공입찰에서 입찰자격 사실조사 확대
('25.5.) 국가계약법시행령
- 중대위반행위 집행정지 중 부정당업자에 계약보증금 상향
('26.5.) 내자구매업무처리 규정 개정
-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에 입찰보증금 징구

공정성은 강화하고 안전 중심의 조달시장 구현 ②
공공시설 사업 전 과정에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시설·물품·용역 등 계약에 재해발생 기업의 참여 최소화

('25.1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25.12.) 시설공사 적격심사 중대재해 항목 신설
('25.12.) 물품 적격심사 중대재해 항목 신설
('26.4.) 우수제품 지정심사 신인도에 감점 신설·지정기간 연장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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