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핵심 추진 과제!
우리 아이가 태어난 곳에서 행복하게 배우는 지역 교육혁신

지역 맞춤형 교육의 시작!
1. 교육혁신선도지역
40개 지역 지정! 최대 5년간 100억 원 지원!

■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혁신 모형 창출!
(유형1) 인구감소지역
(유형2) 그 외 지역(비수도권 기초지자체, 수도권 접경지역)

교육(지원)청, 지자체, 지역사회가 협력해 지역 내 유·초·중·고 학교급별로 양질의 교육을 보장합니다.
다양한 초·중등 분야 지원 사업과 연계해 교육혁신선도지역에서 우수한 교육혁신 모형이 창출될 수 있도록 돕고, 타 부처의 주거·일자리 등의 사업과도 연계를 추진합니다!

■ 지역사회와 함께 교육혁신 추진!
- 지자체·교육청·지역사회 협의체 운영!

교육혁신선도지역의 운영에 대해 논의하는 '지역교육혁신협의체'에 교육감, 교육장, 지자체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지속적인 성장 지원
→ 지역의 교육혁신을 위해서 지역 수요를 반영한 교육특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 중앙 단위에서 지역·교육·산업 등 분야별 전문가로 상담지원단을 구성해 주기적으로 현장 상담 등을 추진하여 우수한 모형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소규모학교 혁신 우수 모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하기 위해,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방안'을 마련합니다!

작지만 강한 학교로의 도약!
2. 소규모학교 혁신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2015)」 폐지
■ 지역 자율 학교 혁신!
시도교육청이 지역별 특성과 교육 여건을 반영하여 학교 규모 기준과 학교 통합 절차를 자체적으로 마련합니다!

■ 학교 통폐합 지원금 50% 이상 확대!
초등 최대 75억 원, 중등 최대 130억 원 지원으로 교육과정, 방과후·돌봄, 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 폐교 활용 지원 사업 신설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폐교 활용사업에 대해 행안부와 협력하여 연간 120억 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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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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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