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대통령 순방 문화행사, 특수성·시급성 감안해 국가계약법 따라 추진

2020.08.26 문화체육관광부
목록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통령 순방 계기 문화행사는 긴급과 보안을 요하는 행사의 특성 상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는 공모형식으로 대행사를 선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지금까지 국가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추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8월 25일 일부 언론의 <탁현민 측근 기획사, 대통령 해외순방 행사도 수의계약>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입니다

대통령 순방 문화행사, 특수성·시급성 감안해 국가계약법 따라 추진

  • 대통령 해외순방 행사 수의계약, 긴급·보안 상 국가계약법 따라 추진
  • 대통령 해외순방 행사 수의계약, 긴급·보안 상 국가계약법 따라 추진
  • 대통령 해외순방 행사 수의계약, 긴급·보안 상 국가계약법 따라 추진
  • 대통령 해외순방 행사 수의계약, 긴급·보안 상 국가계약법 따라 추진
  • 대통령 해외순방 행사 수의계약, 긴급·보안 상 국가계약법 따라 추진
  • 대통령 해외순방 행사 수의계약, 긴급·보안 상 국가계약법 따라 추진


[보도 내용]

2019년 수행한 대통령 해외순방 문화행사 중 2건을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최측근이 설립한 공연기획사 ‘노바운더리’에 수의계약으로 주면서 별도의 심의위도 없었고, 수의계약 진행과정도 밝히지 않았다.

[문체부 설명]

대통령 순방 계기 문화행사는 긴급과 보안을 요하는 행사의 특성 상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는 공모형식으로 대행사를 선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지금까지 국가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추진해왔습니다.

‘18년~’19년 수행한 총 6개의 순방 문화행사 중 (주)노바운더리가 수행한 2건의 행사를 제외한 다른 행사도 같은 사유로 동일하게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시행령 제26조 제1항제1호 나목
나.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군사시설의 관리,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노바운더리의 경우 ‘19년 순방 문화행사 추진 당시에는 이미 ’17년부터 다수의 대통령 행사를 추진한 경험이 있어, 행사 대행의 전문성과 수행능력을 감안하여 선정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해외문화홍보원 해외문화홍보사업과 044-203-3328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주간정책노트]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으로 월세 부담 낮춰요~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