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음주운전 가석방자 증가는 심사대상 늘었기 때문…엄격심사로 허가율은 감소

법무부 2020.10.13

법무부는 “음주운전 관련 가석방자의 증가는 심사대상이 2017년 500명, 2018년 931명, 2019년 975명으로 늘었기 때문이고, 이를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해 허가율이 2017년 96.4%에서 이후 평균 73.7%로 22.7%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2일 뉴스1 <“문대통령, 음주운전 가석방 늘려…이제 무슨 말도 안믿는다”>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 10. 12.(월) 뉴스1에서 보도한 「“문대통령, 음주운전 가석방 늘려…이제 무슨 말도 안믿는다”」 라는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법무부 설명]

□ 음주운전자 가석방 허가율 감소

○ 음주운전 관련 가석방자가 증가하였다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허가기준을 강화하여 허가율은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 2018년 11월 이후 법무부는 상습음주운전자와 사망·중상해·도주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불허하고, 단순 음주운전자의 경우에도 심사를 강화하여 형집행률을 10%정도 상향하여 가석방 하였습니다.
 
○ 가석방자의 증가는 음주운전 관련 가석방 심사대상이 ’17년 500명, ’18년 931명, ’19년 975명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고, 이를 엄격한 심사기준으로 심사하여 허가율이 ’17년 96.4%에서 이후 평균 73.7%로 22.7% 감소하였습니다. 

ㅇ

문의 :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02-2110-3604)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배너
정책브리핑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