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독립유공자 공적검증위, 신중·면밀한 심사로 독립유공자 명예 선양

2021.07.22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 공적검증위원회에서 앞으로도 신중하고 면밀한 심사를 통해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월 22일 조선일보 <행정오류라며 김원웅 광복회장에 면죄부 준 보훈처>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설명입니다

[국가보훈처 설명]

□ 김원웅 광복회장 부모 독립운동 공적검증 결과 발표와 관련하여 행정오류라는 언론 보도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김근수씨의 1963년 대통령표창, 1990년 건국훈장 공적서에 기재된 활동 내역이 엇갈리는 점에 대하여,
- 독립유공자 공적검증위원회에서는 김근수 지사의 진술과 생존지사 증언에 의존한 공적조서상 활동시기 등이 다소 차이가 있어 보이나,
- 큰 틀에서 보면, 독립활동 내용이 동일인의 공적으로 보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임시정부 문서에 ‘평북’으로 기록 된 김씨 출신지가 1990년 공적서에선 ‘경남 진양(진주)’으로 기재된 점에 대하여,
- 김근수 지사의 출신지가 기재된 자료는 확인된 바 없습니다. 다만, 모친 전월선 지사의 출신지가 ‘평북’으로 기재된 자료가 있으나, 다른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기록상 오류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유전자 검사 결과가 실제 전월순씨 자녀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며, 두 명의 전월순이 존재한다면 누가 독립유공자인지 확인 안 된 상황에서 보훈처가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하여,
- 현재까지 동일모계에 독립운동을 한 동명이인 전월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그렇게 추정할만한 근거가 제시된다면 추가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문의: 국가보훈처 공훈관리과 044-202-5772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배너
정책브리핑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