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문재인정부의 연평균 우주개발 예산은 6041억원으로 이전 정부(2013~17)의 연평균 예산 5700억원 보다 투자규모가 축소되지 않았다”며 “정부는 우주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1일 뉴스핌 <우주개발 예산 감소> 관련 보도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전 정부에서 두배 이상(244%) 증가했던 우주개발 예산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8%나 감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명]

(1)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우주예산 규모

문재인 정부('18~'21)의 연평균 우주개발 예산은 6,041억원으로, 이전 정부('13~'17)의 연평균 예산(5,700억원) 보다 투자규모가 축소되지 않음

(2) 최근 예산이 감소한 사유

한국형발사체, 정지궤도위성(천리안 2A, 2B) 등 대형 우주개발사업의 종료시점 도래 및 연차별 투자소요 감소에 따라 우주개발 예산이 일부 감소한 측면은 있으나

* 한국형발사체, 정지궤도복합위성(천리안 2A, 2B호) 등 대형 체계사업이 '16~'17년을 고점으로 연차별 소요금액 감소, 종료시점 도래에 따라 우주분야 예산이 감소하였음

이는 우주체계사업의 개발 주기 및 후속사업으로의 전환기에 따른 일시적인 것으로 향후 증가 추세로 전환 예상

(3) 우주개발에 대한 정부 투자 확대

특히 내년부터는 한국형발사체 반복발사,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초소형위성시스템개발 등 대형 우주개발사업 들이 진행될 예정으로 앞으로 우주개발 예산은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044-202-4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