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 정책이 ‘강남 8학군’ 쏠림 현상을 부추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7일 매일경제 <자사고 폐지 영향…강남·서초 지원 늘었다>, 조선일보 <자사고 폐지한다니 초중생 8학군 진입 2배로>, 서울경제 <자사고 폐지의 역습…초중생 ‘강남 전입’ 80% 늘었다>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 서울 강남·서초 지역 학교의 고입 지원율 증가를 ’강남 8학군‘ 쏠림 현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ㅇ 2021년 서울 후기 일반고 지원(1단계 1지망) 시 강남·서초 지역 학교의 지원율이 소폭 증가(`20년 12.95% → `21년 13.26%)하였으나, 증가세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오히려 과거(`17년 13.45%, `18년 13.39%)에 비해 감소한 것입니다.

ㅇ 또한 2021년 서울지역 후기 일반고 1단계 1지망 지원율 상위 30개 일반고 중, 강남·서초 지역에 위치한 학교는 4개교에 불과하며, 이는 타 지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남·서초 지역의 일반고 지원율이 특별히 높아 강남으로 쏠린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 서울 강남·서초 등 일부 지역의 초·중학생 순유입 증가를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 정책에 따른 현상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ㅇ 강남·서초 지역의 초·중학생 순유입은 과거부터 지속되어오던 현상으로 일반고 전환 정책이 발표된 `19년 이후에만 급증한 것이 아니며, 실제 해당 지역의 초·중학생 유입은 해마다 큰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ㅇ 특히, 최근 서울지역 내 초등학생의 순유입이 가장 많은 지역은 강동구이며, 강남·서초 지역 중학생 순유입의 경우 과거(`14~`16년)에 비해 오히려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ㅇ 특정 지역의 인구 유입은 교육여건 뿐만 아니라 직장, 주거, 교통, 문화, 편의시설 등 다양한 요인의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실제 2020년 강남구 전입 사유를 보면 교육 뿐만 아니라 직업, 주택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교육부는 일반고 전환 정책과 함께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 고교학점제 도입 등을 통해 특정 지역이나 학교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각자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학교정책과(044-203-6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