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공단의 잠정 집계를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잠정실적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2월 17일 매일경제 <文정부, 대선 직전 신재생에너지 통계도 조작 정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산업부는 보도자료(‘22.1.5)를 통해 “`21년 신재생 4.8GW 보급(잠정 집계)으로 목표(4.6GW)를 초과달성했다고 발표”했으나,
ㅇ 실제 집계된 실적은 당초 발표치 보다 524MW 적음
□ 대선을 앞두고 신재생에너지 통계가 나온 것이 당시 신재생 공약을 내세운 이재명 후보를 간접 지원하기 위한 조작 아니었냐는 의혹 제기
ㅇ 전년도 실적을 연초인 1월 5일에 급하게 발표한 배경이 의심
[산업부 입장]
□ 산업부가 발표한 보도자료(‘22.1.5)는 에너지공단에서 집계한 잠정 실적(4.8GW)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ㅇ ’22년 12월에 발표된 공식 실적(4.29GW)과는 집계기준*, 오차 등으로 인해 약 520MW(0.5GW) 차이가 발생됨
* 공식통계: 상업운전개시일, 잠정치: RPS 설비등록일(상업운전일 약2~3개월 후행지표 성격)
□ 재생에너지 특성상 매년 수만개의 소규모 설비가 보급되므로 공식 보급통계는 한전·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자료 협조, 검증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통상 차년도 4분기에 확정 발표되고 있음
ㅇ 이에 정부와 에너지공단은 연초 전년도 잠정치를 집계하여 해당년의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있으며, 전년 1월 배포된 보도자료는 이러한 에너지공단의 ‘21년 잠정실적치를 인용하여 발표함
□ 향후,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은 보급 잠정치 실적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관(044-203-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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