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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가 밝혀지지 않은 풍경사진, SNS에 올려도 될까?

2017.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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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가 밝혀지지 않은 풍경 사진을 SNS에 업로드하면 저작권 침해일까요?

사진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보호받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하며, 사진의 저작권은 해당 사진을 촬영한 자에게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처가 밝혀지지 않은 풍경 사진이라도 개인의 창작성이 반영된 사진이라면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되며, 이를 블로그에 올리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공유할 경우, 추후 복제권(동법 제16조)과 공중송신권(동법 제18조)의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듯한 저작권 이용으로 창작자와 콘텐츠 이용자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료제공=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http://www.copyright.or.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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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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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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