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문 창업진흥원장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창업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은 작금의 현실이다. 창업에 대한 이 같은 전 세계적 열풍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핀란드의 ‘슬러시’, 미국의 ‘테크크런치 디스럽트’, 아울러 우리나라의 ‘컴업’ 같은 스타트업 글로벌 축제는 이제 경제적 연례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창업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국내 창업기업은 2020년 기준 148만 4667개로 전년 대비 15.5%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술창업은 정보통신업 및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지식기반 서비스업 비중 증가로 인해 3.8%(8342개) 늘어난 22만 8949개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편, 이러한 창업기업의 양적 성장에 비해 아직까지 국내 창업기업의 질적 성장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OECD의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이라 불리는 창업기업 5년차 생존율(’20년 기준)을 살펴보면, OECD 창업기업 생존율이 40.7%인데 반해 우리나라 창업기업 생존율은 29.2%로 OECD 평균보다 11.5%p 낮은 수준이다. 이는 창업시장은 점차 커졌지만 창업 이후 기업들이 지속성장을 도모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는 이야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실패를 감수하고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선택하고 도전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비롯된 것일까? 어떤 사람은 흥미와 가치의 발견, 자아실현의 수단으로 창업에 열광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취업 또는 재취업이 어려워 마지못해 창업시장에 뛰어들었을 것이다.

일자리가 정체된 ‘일자리 제로섬(zero sum)’ 상황에도 불구하고 고용 안전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창업이 개인들에게 유일한 선택지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개개인의 다양한 목적과 달리 창업은 저성장 국면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여 국가 고용 및 경제 활력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이다. 즉, 위기에 봉착한 경제 전반의 구조 전환이 혁신과 창업을 통해 가능하다.

OECD 회원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회·경제적 인식변화 중 하나가 바로 혁신창업의 역할과 중요성이 크게 증대되었다는 사실이다. 특히, 집약된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지식기반경제 하에서는 생산량이 증가하더라도 추가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수확체증의 법칙’이 적용됨에 따라 산업경제의 핵심이었던 규모와 범위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또한 산업경제의 점진적이고 단선적인 발전속도와 달리, 지식기반경제 하의 가치 증가는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규모수익체증 법칙의 양상은 실리콘밸리에서 전형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이 지역에서 창업을 성공적으로 이룬 기업들은 또 다른 창업을 촉발하고 이곳으로 더 큰 자본과 다양한 기술을 유입시킨다. 즉, 신기술의 적용 및 활용, 신제품 및 서비스 개발, 틈새시장 활로 개척 등 새로운 변화에 보다 유리한 창업기업의 경제적 위상과 기여도가 점차 높아진 것이다.

이에 미국, 유럽, 중국 등 세계 각국들은 창업을 국가 주요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대책을 수립하는 등 창업 촉진을 위한 여건 개선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 또한 별반 다르지 않다. 대기업 중심의 성장체제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었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전환 시대의 도래는 산업 생태계를 송두리째 바꾸고 있다. 이 같은 현상에 기존 성장 패러다임이 한계에 직면하였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혁신·신산업에 적합한 창업기업 육성에 정부 및 대기업들이 앞다투어 선제적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창업 열풍과 더불어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배출은 혁신창업의 성공사례로써, 그 나라의 혁신역량 및 기술수준을 가늠하는 미래 신산업 척도로 주목받고 있다. 전 세계 유니콘 기업 수는 779개(Cb insights, 2021년 7월 기준)로 2016년 99개에 불과하던 것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였다. 현재 미국(392개)과 중국(156개)이 전체 70.3%를 차지하여 글로벌 창업 생태계 전반을 주도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유니콘 기업 역시 증가 추세이긴 하나 그 수는 15개(중기부, 2021년 7월 기준)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해 온라인으로 열린 국내 최대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ComeUp) 2020’ 현장.(사진=중소벤처기업부)

그간 정부의 창업 활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니콘 기업 탄생이 이토록 힘든 이유는 굴뚝시대 규제로 인한 신산업 분야 창업의 정체, 미국·중국 대비 협소한 내수시장, 민간주도의 투자·성장·회수·재투자의 연속성 부재, 실패에 대한 부정적 인식 고착화 등에서 기인한다.

이 같은 제한적 환경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역동성은 감소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불리한 영향을 극복 및 최소화하기 위해 그동안 진행되어 오던 창업지원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기술기반 창업 확대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적 기반 마련 및 질적 수준 제고가 필요하다.

이에 맞춰 우리 정부는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2021~2023)’을 수립하고 세계 최고 혁신 창업국가를 위한 창업정책 청사진을 발표했다. 3개년 계획수립으로 각종 지원제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이끌 혁신 창업기업 발굴을 위한 6개의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명시하였다.

첫째, 혁신·신산업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해 신산업 분야 창업기준을 별도로 마련한다. 창업사업화 지원시 업력기준을 10년 이내로 확대하고 신산업 창업지원 예산을 40% 이상(현재 약 2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둘째, 협력과 상생 기반 혁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민간주도와 정부지원 방식을 결합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팁스, 사내벤처 등)하고 대-스타 플랫폼을 세분화(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기반 인공지능 기술, BIG3 분야)하여 본격 운영한다.

셋째, 지역기반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심으로 지역별 창업거점 및 단지·특구 등을 연계하고 창업중심대학을 5개 내외로 신규 지정한다. 넷째, 교류 및 기술창업 저변 확대를 위해 컴업, 도전! K-스타트업 등 스타트업 교류 및 협력을 지원하여 창업붐을 더욱 가속화하고 기업가정신 교육전문가 양성 등 창업교육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다섯째, 창업정책 총괄 및 효율화를 위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및 통합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업지원사업 통합관리 규정을 마련한다. 여섯째, 창업 친화적 제도기반 마련을 위해 창업관련 학사제도 운영 및 대학발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창업지원사업 신청서류 표준화 및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눈여겨 볼만한 점은 신산업 분야 창업지원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창업 친화적 측면에서 시스템 및 제도를 개편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실효성 관점에서 의문을 품던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과감하고 세심한 접근으로, 창업 생태계 독려를 통한 신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재편을 기대해 본다.

지난 2018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로머 미국 뉴욕대 교수는 ‘내생적 성장 이론’을 통해 지속적 경제성장은 아이디어의 새로운 발견 및 기술진보와 같은 내생적 결과물에 의해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논리에 비춰 독창적인 사고 발상의 전환과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 활성화를 통해, 산업경제 구조가 급속도로 변화하는 현시점에서 산업 전반에 혁신의 새바람을 불어넣음으로써 국가 경제활로를 개척하고 다가오는 뉴노멀 시대를 대비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경쟁력과 역동성 상승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실업해소 등 현안 해결의 해법으로도 작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