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모 연세대학교 정경대학 교수

공무원연금제도는 부과방식에 기반을 둔 제도이기 때문에 인구변동과 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수시로 개혁돼야 하는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제도는 도저히 수지균형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설계되어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다.

1985년도에 9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연금 수익비가 4.28배이고 5급으로 임용된 후 2급으로 퇴직한다면 연금 수익비는 4.33배이다. 공무원들이 낸 돈의 3배 이상을 국민들이 부담하는 구조였다.

그동안 수차례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을 했지만 아직도 세금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부과방식에 기반 둔 제도…인구변동·금융시장 변화 따라 수시로 개혁돼야 

현행 제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정해진 연금지급방식에 의해서 연금을 받고 연금지출에 필요한 돈은 재직 공무원이 부담한다.

결국 내는 돈과 받는 돈을 면밀하게 계산해 수시로 이를 조정하지 않으면 적자가 발생하게 된다.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처럼 적게 내고 후하게 지급하면 바로 기금이 고갈되어 파산하게 된다.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가 빠르게 성장할 경우에는 후세대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고령화와 인구감소, 저성장으로 사회 경제 환경이 바뀌면 후세대의 부담이 커지면서 제도의 존립 자체가 문제시 된다.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는 나라들은 연금제도를 폐지하거나 지속적으로 개혁해 왔다. 고령화가 더 진행되면 미래 공무원들은 민간연금보다도 더 불리한 조건으로 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불합리한 부분을 개혁해서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적게 내고 후하게 지급하면 기금 고갈돼 파산에 이르러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돼 다양한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신규 공무원과 재직 공무원을 분리해 제도를 변경하는 것을 반대하는 주장이 있다.

만약 재직 공무원이 신규 공무원과 같이 강도 높은 개혁을 감수한다면 구태여 신규 공무원과 재직 공무원을 분리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신규 공무원과 재직 공무원의 분리 적용 문제는 재직 공무원들에게 달려있다.

이와 더불어 국민연금제도와 유사한 수급구조를 반대하는 주장도 있다. 공무원은 특별하다는 의식과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주장은 특권의식이나 관존민비 사고에 나온 주장이라는 국민의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개혁에 반대하는 이유 중에 노후 보장을 위해 현행 소득대체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 주장은 현재 소득대체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직 공무원들이 부담해야 한 보험요율이 매우 높아진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낮은 이자율과 부양비의 증가, 그리고 수명연장의 상황에서는 사회보험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 오히려 개인이 독립적으로 저축해서 미래에 대비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소득대체율을 유지하자는 주장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더 내고 덜 받는’ 개혁 방향 필연적…연금제도 지속가능성 확보해야

소득비례형 연금제도를 고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자기가 낸 돈을 운용해서 연금으로 받는다면 문제가 없다. 더 많이 저축한 사람이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지금 지급되는 연금은 국민의 세금에 의해 대부분 충당되고 있다. 퇴직 전에 소득이 높은 사람들에게 퇴직 후에 세금으로 더 많은 소득을 보전해준다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향후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의 방향은 필연적이다. 현재 금융시장의 상황을 전제로 개혁을 해도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로 추가적인 개혁이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에는 공무원연금 제도가 지속 가능하도록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공직사회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없다. 그리고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공무원들에게 달려있다고 믿는다.

지금 공무원들은 이러한 국민들의 신뢰에 답할 차례이다. 공무원들도 시대 흐름을 파악하여 공무원연금 개혁에 동참하고 행복한 미래를 위한 개혁을 선도해 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