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대외환경 속에서 이뤄낸 기특한 경제성장. 성장과 분배의 균형있는 정책을 통해 생산적분배가 다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 반짝 성장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 모두의 지혜와 실천이 필요한 때다.

1분기 실질 국민총생산(GDP)이 전기대비 1.8% 성장했다. OECD 주요국 중 압도적 1위다. 1%가 넘는 유일한 국가다.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전기대비 9.2% 증가했다. 사상 최고치다. 1분기 명목 GDP와 명목 GNI도 전기대비 각각 10.5%, 11%로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다. 50년 만의 최고 수준이다. 한 마디로 역대급 성장이다.

예상대로 반도체가 성장을 견인했다. 반도체 등 정보기술 위주로 수출이 5.9% 증가했다. 설비투자도 6.6% 성장률을 기록했다. 두 부문 모두 지난 5년간 최고 성적이다. GDP 성장률에 순수출(수출-수입)은 1.1%p, 설비투자는 0.6%p 기여했다.

주요 연구기관들은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당초 1% 후반에서 2% 중반대로 상향 조정했다. OECD는 성장률을 1.7%에서 2.6%로 0.9%p 올렸다. 반도체산업의 슈퍼사이클 진입에 의한 수출 호황으로 경기가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 선행지표라 할 수 있는 주식시장도 장밋빛이다. 지난 1년간 코스피지수는 3배나 상승했다. 미국의 대표지수인 S&P500이 현재 수준까지 2배 상승하는데 10여년 걸린 점을 감안하면 주식시장도 압축성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올 들어 코스피지수 상승률은 100%로 30%의 미국, 40%의 일본, 50%의 대만을 압도하고 있다. 이러한 지수 상승은 기업의 매출 증가가 이익 증가로 이어지고, 다시 투자 확대로 연결되어 기업가치를 높일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결과다. 

하지만 마냥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 반도체 산업으로의 쏠림 현상이 지나치고 소득불평등도 심화되고 있다. 성장과 분배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적의 재정 및 통화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일단 성장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도체 이외에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산업을 전략산업군화, 이들에 대한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 생산적금융을 통해 그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전략산업군은 국민성장펀드가 투자하는 AI, 반도체, 바이오·백신, 로봇, 미래 모빌리티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분배정책은 현금지급을 통한 일시적 지원보다 교육 훈련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직업훈련, 취업, 보육, 청년주거를 위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생산적 분배'는 기회 평등을 달성하고,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며, 생산성을 높여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할 것이다. 

경기회복 국면으로 판단되는 만큼 재정정책은 확장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선택과 집중이 전제되어야 한다.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는 한편,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 반도체 기업 호황으로 확대된 세수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도출되어야 한다. 통화정책은 유가 인상으로 인한 물가 압력 확대로 긴축기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리 인상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그 시기와 속도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어려운 대외환경 속에서 이뤄낸 기특한 경제성장. 성장과 분배의 균형있는 정책을 통해 생산적분배가 다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 반짝 성장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 모두의 지혜와 실천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