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정부가 2027년까지 운전자의 개입이 없는 '자율차 상용화'를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마흔 개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자율주행차 분야 규제혁신 로드맵을 수립해 규제개선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내년 국내 출시 예정인 레벨3 자율차 상용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제13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장소: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부가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오는 2027년 세계 최초로 레벨4 자율차를 상용화하기로 했습니다.
레벨3은 조건부 자동화로 비상시 운전자 개입이 필요하지만 레벨4는 비상시에도 시스템이 대응합니다.

녹취> 김부겸 국무총리
“2027년 세계 최초로 고도자율주행차 상용화라는 새로운 목표를 위해 기존 로드맵을 내실화하고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이뤄진 기술발전을 반영한 자율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레벨3 자율차 출시를 시작으로 오는 2024년에는 승합·화물 서비스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 2025년에는 레벨4 저속셔틀, 2027년에는 레벨4 자율차가 상용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오는 2030년까지 단기와 중기, 장기로 나눠 규제혁신 과제 40개를 마련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정비 업체를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제어장치 등을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레벨4 자율차 운행을 위한 보험·교통 법규 위반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운전자 개입이 없는 레벨4 자율차 사고에 대해 제조사 등 책임 원칙을 명확히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레벨3 상용차와 레벨4 자율차 안전기준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첨단분야 핵심 기술 보호전략도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국가핵심기술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배터리, 소부장 등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핵심기술 전문인력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이직 관리도 강화합니다.
정부는 아울러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 관련 빅데이터 수집을 확대하고 이를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장현주)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통해 청년들에게 스마트팜 교육을, 기업에는 장비 실증 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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