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물가 총력 대응

가공식품 가격 담합 등 과도한 인상 징후 땐 조사 착수

알뜰주유소 비중 낮은 대도심 중심으로 신규 전환 추진

2021.09.29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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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석유류 등을 중심으로 가격 오름세가 당초 예상보다 오래 이어지며 물가 상승을 견인함에 따라 정부는 물가리스크 요인들을 재점검하고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4분기 공공요금 조정, 가공식품 동향 및 대응,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동향 점검 및 대응, 휘발유 등 유류제품 동향 및 대응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9월 2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2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공급망 차질 및 물류 병목현상 지속, 국제유가 상승폭 확대 등 공급측 요인이 장기화되며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고 있고, 이에 따라 미국·유럽 등 주요국의 물가 상승폭이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 주요국과 국제기구 등의 물가 전망도 기존 전망에 비해 상향조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농축산물 가격 강세 지속, 국제유가 상승 등이 물가 상승을 견인하며 최근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를 넘어섰다.

이에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과 경기회복세 지속을 위해 지금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연말까지 총력 대응을 통해 물가 안정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날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는 먼저, 어려운 물가여건을 감안해 이미 결정된 공공요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철도·도로 등은 요금 인상 신청 자체가 제기된 것이 없으며 인상 관련 사전협의 절차도 진행된 것이 없다. 지방공공요금은 지자체 자율결정사항이나 가능한 한 4분기 동결을 원칙으로 행안부 주관으로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관리할 계획이다.

가공식품은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업계소통 및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최근 원유(原乳)가격 인상 및 그에 따른 우유가격 인상발표가 가공식품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원자재 가격상승, 인건비·물류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업계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지원을 강화하되, 가격 인상에 편승해 가격 담합 등 과도한 인상징후 발견 땐 조사 착수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우유의 경우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인상 시기를 최대한 분산하고, 기타 가공식품(치즈·빵 등)으로 연쇄적인 가격 인상 분위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한다. 아울러 시장 수급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원유(原乳) 가격의 경우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연내 원유가격 결정구조 개선방안을 빨리 마련할 예정이다.

농축수산물은 민생안정대책 추진을 통해 추석 전 주요 성수품 가격이 하락했으나, 계란·쌀·쇠고기 등 주요품목은 추석 이후에도 관리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 7월부터 선제 대응을 통해 계획 대비 성수품 공급을 초과 달성한 결과 추석 전 주요 성수품 가격이 하락했다. 곡물·과일류 수확기가 도래하며 농산물 수급여건이 개선 되는 등 점차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폭은 낮아질 전망이다.

다만, 계란·쌀·소·돼지고기 등은 아직 전년 대비 가격이 높고 가격 상승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조기에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계란 가격은 7000원대(30개)에서 유지되다 지난 7월 중순부터 점차 하락해 현재 6000원 중반대까지 내렸다. 또한 추석 직후 생산량 증가 등에 따라 산지가격이 크게 하락한 부분(-12원/개)이 소비자가격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계란가격 결정 과정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중 도매시장 개설 등 가격결정구조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석유제품은 가격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질서 점검 및 알뜰주유소 운영을 통해 가격 인상 억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최근 국제유가 및 유류 가격 상승세를 감안해 가격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유통질서 교란행위 발생 시 관계부처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알뜰주유소 비중이 낮은 대도심을 중심으로 알뜰주유소 신규 전환을 추진해 경쟁촉진 및 소비자가격 인하를 유도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인플레이션 기대가 확산되지 않도록 물가 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경직적인 유통·가격결정구조를 개선하고 합리화하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한 구조적 과제도 발굴·추진해 근원적인 차원에서 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044-215-2770), 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경제과(044-215-3902),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1),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044-201-2331),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044-201-2111),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044-203-5220), 환경부 물이용기획과(044-201-7110),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총괄과(044-201-3804),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44-200-5440),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044-200-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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