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과장입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7월 22일부터 이틀에 걸쳐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협의체 G20 환경장관회의와 기후·에너지 합동장관회의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19년 6월 일본에서 개최된 G20 환경과 에너지 합동장관회의 이후 약 2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하는 회의입니다.

올해에는 이탈리아가 의장국을 맡게 되며, 2008년 G20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기후변화 트랙이 신설되었고, 기후·에너지 합동장관회의가 최초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강화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G20 회원국과 브루나이, 싱가포르 등 초청국의 환경 분야와 기후·에너지 분야의 장차관급 대표를 비롯하여 유엔환경계획, 세계자연보전연맹 등 국제기구 대표들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월 22일 1일 차에 열리는 환경장관회의에서는 ‘생물다양성 등 자연자본의 보호와 관리’, ‘지속 가능하고 순환적인 자원 이용을 위한 공동 노력’이라는 주제로 2개의 세션을 개최합니다.

주요 국제기구 대표들의 주제 발표에 이어서 참석 국가들의 발언을 통해서 그 회원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노력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자연 자원의 지속가능성 회복과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국제사회, G20의 행동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한국의 보호지역 확대와 멸종위기종 복원과 같은 생물다양성 보전 정책 그리고 K-순환경제 행동계획 마련계획 등 우리나라의 정책 노력도 소개할 계획입니다.

다음 날 열리는 기후·에너지 합동장관회의에서는 도시와 기후행동의 강화 그리고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그리고 재원... 기후 재원에 대한 흐름의 촉진 그리고 에너지 안보에 대한 네 가지 세션이 진행됩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기후 세션에 참석하여 한국의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NDC를 상향하여 금년 11월 영국 글라스고에서 개최되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발표할 계획이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음을 소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이번 회의 주제 중의 하나인 도시 지역의 녹색 전환과 탄소중립을 앞장서기 위해서 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그린도시 등의 사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5월에 개최된 2021년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성과를 공유하고, 저희가 발표한 바와 같이 2025년까지 개도국에 대한 그린 ODA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선진국과 개도국의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위한 협력에 기여하겠다, 라는 의지도 밝힐 계획입니다.

이번 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앞서 말씀드렸던 의제를 담은 생물다양성 증진과 기후변화 대응 그리고 청정에너지 전환 등을 담은 G20 환경 장관선언문과 기후·에너지 장관선언문도 각각 채택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환경부는 이번 회의 참가를 계기로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그리고 국제기구 대표 등과 폭넓은 양자 면담을 실시하여 국가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저희가 P4G 때 발표한 바와 같이 제28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유치를 위한 지지 교섭 활동도 전개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첫 번째로, 전자신문 기자의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역대 G20 환경장관회의에서 결정된 중요한 선언이 어떤 것이 있는지요?

두 번째 질의입니다. EU 탄소국경세 도입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신지요?

<답변> 우선, G20에서 환경장관회의 트랙이 신설된 것은 2019년 일본에서 개최된 G20 환경·에너지 합동장관 이 회의가 최초로 개설된 사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세 번째 환경장관회의가 개최되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후·에너지 합동장관회의 최초로 개설이 돼서 논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과거 2019년에 일본에서 개최된 환경장관회의에서는 G20 회원국인 개도국과 선진국이 다 함께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에너지 전환 그리고 해양폐기물, 특히 해양폐기물에 대한 이행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 공감을 하고, 이와 관련한 장관선언문과 이행체계와 관련된 이니셔티브 등을 도출한 바가 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화상으로 개최가 되었고, 주로 토양 황폐화와 서식지 감소 방지에 대한 부분의 장관선언문과 이니셔티브를 도출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탄소국경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EU 측과 양자 면담 등을 통해서 앞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입장을 전달한 바와 같이 탄소국경 조정세가 새로운 무역장벽이 안 되고, 또 우리나라와 같이 선진적인 ETS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 등 할 때 우리 기업이 피해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입장을 피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로, CBS 기자의 질문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현재 탄소중립법 제정을 논의 중이라는 사실을 소개한다고 자료에 있는데, 환경부는 NDC를 법보다는 시행령에 명시해 두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EU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이미 강력한 탄소중립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상향된 목표치를 시행령에 두면 강제성이 떨어진다거나 변동성이 커진다는, 나아가 법의 의미를 희석한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NDC 명시와 탄소중립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만 해당 과에서 지금 탄소중립법은 국회 심의가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심의 과정에서 그런 논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로, 브릿지경제 기자의 질문입니다. 이번 회의 참가를 계기로 한 장관께서 미국·유럽연합 등 주요국과 아태 국가 국제기구 대표들과 폭넓은 양자 면담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국가별로 어떤 주제들에 대한 논의와 공조가 있을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과의 면담은 잡혔는지, 어떤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공조를 이끌어낼 계획이신지요?

<답변> 지금 구체적으로 양자 면담에 대한 국가라든지 이런 의제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가 않았습니다. 저희가 미국하고 EU 그리고 러시아 등, 싱가포르 등과는 양자 면담을 개최할 계획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탄소중립에 대한 국가 간의 협력방안들 그리고 EU에 대해서는 탄소국경 조정세 부분에 대한 논의들 그리고 COP28 유치 지지 교섭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참석자, 참석 대상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양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사전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