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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21.08.20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중앙사고수습본부 대국민홍보팀장 이경진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진행합니다. 더불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박향 방역총괄반장, 신재형 생활치료센터관리팀장이 배석했습니다. 고경희, 신환희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코로나19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중대본 제1통제관입니다. 8월 20일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8월 첫째 주까지는 유행 증가세가 둔화되는 양상이었으나, 8월 둘째 주부터 다시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는 휴가철로 인한 이동 증가와 전파력이 매우 강한 델타 변이의 우세종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피로감이 크고 피로가 누적되어 이동량은 줄지 않는 등 수용성은 떨어지고 있는 것도 주요한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병상 등 의료대응 여력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직까지는 여력이 있습니다. 다만, 하루에 2,500명 이상 환자가 계속 발생하면 의료대응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한적이긴 하나 거리두기의 효과는 유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최악은 상황은 방지하고 있어 참으로 다행스러운 결과입니다.

우리와 매우 유사한 방역체계를 가진 일본의 사례를 보면 급격한 유행 폭발의 위험은 상존하고 있음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1차 접종은 전체 인구의 48.3%, 2차 접종, 완전 접종은 21.6%입니다. 조만간 1차 접종이 50%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월 말에는 1차 접종자는 인구의 70% 수준, 접종 완료자는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접종률이 이 정도까지 높아지게 되면 코로나의 전파력과 위험도도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금은 유행이 더 커지지 않게 방역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개학이 시작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아이들의 대면 수업을 위해서는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더욱 중요한 시점입니다.

정부는 지자체, 관계부처 그리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생방위를 통해서 거리두기 단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대부분 여러분들께서는 현재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하고 유행 급증을 억제하고 예방접종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가 나오셨습니다. 단기간에 유행 통제가 어렵기에 접종 효과가 본격화되는 9월까지는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자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의견과 현재의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면서 유행 확산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8월 23일 월요일부터 9월 5일 일요일까지 2주간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수도권, 부산, 대전, 제주 등 4단계가 적용된 지역은 현 체계를 유지하되 식당·카페 등의 방역은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에서는 저녁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식당과 카페에서의 감염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는 4명까지 가능합니다. 식당·카페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예방접종 효과를 고려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미접종자는 지금까지 2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며, 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면 4명까지 모임을 할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또한, 4단계 지역의 집단감염이 많은 다른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도 종사자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PCR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검사는 2주에 1번씩 실시하게 됩니다. 다만, 4차가... 4단계 같은 경우에는 1주에 1번씩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부 사항은 소관 지자체에서 결정하여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현재와 같이 3단계가 적용되며, 사적모임 제한도 4명까지 유지가 됩니다. 현장의 건의에 따라 일부 미흡한 방역수칙도 강화됩니다.

편의점 내에서 음식을 먹는 것, 식당이나 카페, 편의점의 야외 테이블에도 식당·카페와 동일한 시간제한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4단계 지역은 저녁 9시, 3단계 지역은 저녁 10시 이후 편의점 내 취식이나 식당·카페에서의 야외 테이블 이용이 금지됩니다.

PC방, 사우나 등 실내시설의 부속 흡연실에서도 2m 거리두기가 의무화되어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거리두기가 어려운 시설은 1인씩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는 방역수칙이 실제 현장에서 지켜지도록 이행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지자체는 위반행위 처분의 후속 조치를 관리할 이행점검단을 신설하고, 실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실적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엄정한 처분이 뒤따르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의 방역이 강화되는 분야에 대해서 협회·단체와 적극적인 협의와 소통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단계는 앞으로 2주간 연장됩니다. 일부에서는 단기간에 유행 통제가 어려우므로 접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좀 더 긴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대본 논의에서는 추석 연휴를 고려하고, 우선 2주를 연장하고 이후 방역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거리두기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가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4차 유행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거리두기뿐만 아니라 모든 전력을 총동원해서 총체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선제검사와 역학조사를 강화하여 감염차단에 주력하며,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을 보호하는 데 각종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체계 여력을 계속 확대하여 적절한 치료가 제공되어 사망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고령층의 완전 접종과 50대와 청·장년층의 1차 접종을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오랜 거리두기와 코로나 대응으로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또한 무거운 책임감도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방접종의 효과로 코로나의 위험성이 충분히 낮아지기 전까지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통해서 코로나 감염 확산을 최대한 억제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유행 확산을 억제하면서 차근차근 예방접종을 확대해 나가면 4차 유행도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면 이러한 결과를 함께 이룰 수가 있습니다. 지금 힘이 든다고 방역을 이완시키면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급격한 유행증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고 계신 많은 국민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해 방역과 의료 대응, 예방접종에 전념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온라인으로 전달된 출입기자단의 사전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중대본 논의 과정에서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4주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아는데, 최종 결정은 2주로 줄었습니다. 배경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먼저, 브리핑 과정에서 PCR 검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4단계 지역에서의 다중이용시설, 예를 들면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같은 경우에서는 검사는 2주에 한 번 실시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중대본 논의과정에서 말씀 주신 대로 4주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생방에서도 4주 논의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만, 다만 추석 연휴를 고려해서 일단 2주간을 연장해 보고 다시 한번 방역상황을 점검한 다음에 다시 한번 결정하자는 데 모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9월 5일까지 저희가 하게 돼 있습니다. 9월 5일까지 상황을 한번 평가해 보고 그 뒤에 어떻게 할지를 다시 한번 결정해서 국민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현장질의입니다. 다음 주부터 백신 인센티브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왜 4명인지 궁금합니다. 백신접종에 대한 혜택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접종 완료자들만 모였을 경우에는 더 많은 인원이 만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은 아니었는지, 4명으로 결정된 배경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답변> 현재는 환자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소, 오늘이 2,000명 넘은 세 번째 그런 숫자가 나왔습니다. 2,052명이 되겠는데요. 아마도 환자는 점차 약간씩 줄고... 늘고 있기 때문에 방역상황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점과 카페, 식당·카페에서는 운영시간을 현재 22시입니다. 21시로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접종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2명에서 4명으로 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8시 이후에는 2명인데 접종자가 포함되게 되면 4명까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숫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거리두기 단계에서 3단계가 최대 4명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단계 같은 경우도 18시 이전에는 4명이고 18시 이후에는 2명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같은 것을 고민하기 때문에 결국은 4명으로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 사전질의와 네 번째 사전질의는 동일하여 한 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주도하는 확산세로 인해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유행 상황을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쭈어봅니다. 또, 이러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아마 2번 준 질문하고도 서로 앞뒤만 다르지, 같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방역상황이 엄중하고 증가세에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다만,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경제의 어려움이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감안해서 접종자에 한해서 4명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또, 이에 대해서 보완방안으로 사실은 식당·카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1시로 운영시간을 제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질문> (사회자) 다섯 번째 현장질의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전질의입니다. 인천, 충남 생활치료센터 사망 관련 추가 확인된 내용이 있으면 확인 부탁드립니다. 경증 환자 치료시설인데, 최근 사망이 잇따르는 원인은 무엇인지요?

<답변> 지금 8월... 지금 인천과 또 한편으로는 8월 18일에는 충남 아산에서 생활치료센터에서 사망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또 유가족께도 심심한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기저질환은 없었고, 1차 예방접종을 8월 9일에, 지금은 아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완료하였고, 입소 당시에 X-ray상에서는 정상 소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이후에 생활치료센터에서 그렇게 상황이 나빠지셔서 사망한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현재는 그것을 조사 중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여섯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지난 6일 거리두기 연장 결정 때 확진자 수, 예방접종률, 치명률, 의료체계 역량, 델타 변이 치료를 고려한 새로운 방역체계 전략과 체계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전략과 체계의 구체적인 구상을 밝히는 시기는 언제쯤이 될 지요? 다음 거리두기 조정을 발표할 때인지, 그렇지 않으면 추석이 임박해서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주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지난 6일에 연장 발표할 때 우리가 확진자 수라든지 접종률 또 치명률, 의료체계 역량을 고려해서, 물론 델타 변이도 있습니다. 한번 전략 체계를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도 같은 방향입니다. 현재도 저희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도 이것이 저희 중수본하고 방대본하고 서로 논의를 하고 있고, 아마도 우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같이 서로 안을 만들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아마도... 단, 시기를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시기나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1차 접종이 70%가 아마 추석 전에 달성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2주가 지나게 되면 완전 접종이 되기 때문에 9월 말이나 10월 초쯤에는 그것이 모든 것이 검토가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장질의입니다. 세계일보 이진경입니다. 식당·카페만 운영제한을 오후 9시로 단축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같은 2그룹 다중이용시설인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까요?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사회전략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집단감염이 다수 호발하고 있는 시설들은 식당·카페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그리고 노래연습장, 사우나, 학원 등등이 이러한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한 3분의 1 정도의 비중을 식당·카페가 차지하고 있어서 여기의 비중이 가장 큰 편이고 또 하나, 이 업종의 특성상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근원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마시고 먹을 때 마스크를 착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방역적 취약성들을 고려해서 식당·카페에 대해서는 종전 4단계 지역의 영업제한 시간을 22시였던 것을 1시간 단축하는 강화조치를 취하게 됐습니다.

대신 다른 부분들, 노래연습장이나 사우나 혹은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우선 마스크 착용 자체를 좀 더 철저하게 하게끔 하고, 종사자들에 대해서 주기적인 선제검사를 2주에 한 번씩 실시하는 쪽으로 방역관리를 좀 더 강화해서 가급적이면 운영제한이나 영업에 대한 제한들보다는 이런 방역조치 강화를 통해서 좀 더 여기에서의 집단감염들을 차단하고자 이번 거리두기 안들은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현장질의입니다. 한국경제 이선아입니다. 총 4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한 것은 식당·카페 등에서만 가능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럼 노래연습장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이나 자택에서 접종 완료자 2명과 미접종자 2명, 이렇게 모이는 것은 불가능한지요?

그리고 3단계 이하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백신 인센티브가 철회되지 않았는데, 이들 지역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몇 명까지 모일 수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이런 유사한 질의가 굉장히 많으시던데요. 우선 지금 현재 접종 완료자들에 대해서 4인까지 모임을 허용하는 것은 식당·카페에 한정합니다. 그 외의 시설들이나 다른 장소에서는 이 인센티브 적용은 4단계 지역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방역상황 자체가 상황을 지금 완화... 방역을 완화시키기에는 엄중한 시기이고, 아직은 좀 더 방역을 강하게 유지하면서 예방접종률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해야 되는 시기라고 하는 판단 속에서 최소한도로 시작해서 예방접종에 대한 이러한 인센티브를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가장 근원적으로는 영업제한 시간을 22시에서 21시로 단축하는 것에 따른 피해를 일정 부분 보상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 예방접종 완료자들을 중심으로 방역체계를 점차 완화시키는 방법론에 있어서 조심스럽게 이런 식당·카페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적용하면서 이후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확대 부분들은 검토해 나간다는 구상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셨던 3단계 이하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예방접종 인센티브가 지자체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서 허용되어 있고, 지금 많은 지역에서는 예방접종 인센티브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 경우는 현재 4인까지의 제한 등이 아니고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서 제한 없이 지금 이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3단계 지역을 예를 들면, 사적모임을 접종 미완료자들 중심으로 할 때에는 4인을 초과할 수 없으나, 4인을 넘어서 모일 수 없으나 예방접종 완료자가 추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몇 인’까지라고 하는 제한은 없는 상태입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 현장질의입니다. 뉴스핌 신성룡입니다. 백신 완료자를 포함해 총 4인까지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백신 인센티브라고 보기에 약한 측면이 있는데, 결혼식장이나 다른 모임에 대한 적용을 생각하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사 질문들이 계속 중복될 것 같은데요. 현재 방역 상황상 전면적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하면서 방역을 완화하는 메시지를 내기는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심스럽게 식당·카페 등에 대해서 영업시간 제한과 함께 이 인센티브를 복원시켜 나가고 있는 중이고, 향후 방역 진행 상황과 예방접종률을 고려하면서 추가적인 확대 여부는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상자 숫자에 대해서는 현재는 2차 접종자의 숫자가 좀 작은 편이지만 9월까지 예방접종이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되면 9월 말 정도에는 거의 50% 약간 안 되는 한 47%까지 예방접종 완료자가 증가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상황들이 맞물려 나가면 이 부분들이 현장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네 번째 현장질의입니다. 전북일보 엄승현 기자입니다. 현재 거리두기 개편안의 경우 델타 변이 유행 등에 대한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재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현재 거리두기 단계는 7월 1일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안 자체가 저희가 2~3월에 주로 성안이 돼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델타 변이는 그때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델타 변이가 85%쯤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장기적으로 그런 전략체계를 논의하고 개편할 때 사회적 거리두기도 같이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섯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조선일보 이준우입니다. 접종 완료일이 20%대 초반인 상황에서 사적모임을 오후 6시 이후 최대 4명까지 늘리는 것은 자영업자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10시에서 9시로 줄이면서 반발이 심한 상황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요?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아까 답변한 내용으로 갈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째로, 현재는 방역상황 자체가 엄중한 시기로서 방역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영업제한들을 최소화하는 중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강화한 조치임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예방접종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20% 정도지만 9월까지 거의 50% 약간 안 되는 수치까지 확대되어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어느 정도 현장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질문> (사회자) 여섯 번째 현장질의입니다. 채널A 허욱입니다. 충남 아산 생활치료센터에서 지난 18일 사망한 60대 남성과 관련해 유가족들이 생활치료센터 관리가 허술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망했던 남성이 머물던 생활치료센터에 파견된 의료진이 몇 명인지, 당시 몇 명이 근무하고 있었는지, 소속이 어디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신재형 중수본 생활치료센터관리팀장) 생활치료센터관리팀장 신재형입니다. 충남 아산 생활치료센터에는 의사 7명과 간호사 25명이 3교대로 근무 중입니다. 추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다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일곱 번째 현장질의입니다. 메디컬타임즈 이지현입니다. 어제 질문이 반영 안 돼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최근 생활치료센터 사망자 발생 이후 생활치료센터에서 병원으로 전원 요청이 급증하고 있다는 의료현장의 우려가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 환자 전원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신재형 중수본 생활치료센터관리팀장) 생활치료센터에서는 지침에 있는 의료적 전원 기준을 참고하여 의료적 전원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에 유사한 위험 수준으로 판단하는 경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전원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세부적인 지침에 있는 전원 지원 내용, 기준에 대해서는 추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여덟 번째 현장질의입니다. 브릿지경제 전소연입니다. 오늘 보도 참고자료에서 하루에 2,500명 이상의 환자가 지속 발생하면 현 의료체계로 대응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감염병 전문가들은 신규 확진자가 3,000명대에 이를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규 확진자 수가 2,500명 이상 지속되는 상황이 오면 현 의료체계에서 달라지는 점이 있을지, 이와 관련한 대책 논의가 이루어진 것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정부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까지는 여력이 있지만 2,500명 이상 지속되게 된다고 그러면 어려움이 있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지금 보게 되면 많은, 어느 정도 저희가 의료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2만 9,000, 근 3만 개 병실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만 9,852개인데요. 그리고 사용이 지금 63%쯤 되고 있고 가용도 1만 1,000개 병상은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500명 이상 하게 되면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가 수도권의 상급종합병원에 허가 병상 1~1.5%, 또 비수도권 같은 경우도 수도권의 여러 가지 중등증 감염병 같은 경우도 300~500병상 같은 경우를 지금 5%까지 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는 저희가 커버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량환자 발생 시에는 거기에 그렇게 많이 발생되게 되면 다양한 것을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사실 지금 일본이 근 2만 명이 나오고 있고, 또 영국도 근 2만 8,000명~3만 명이 나오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을 가장 의료체계 내에서 보호하고자 격리치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자가치료, 집에서 치료를 하고 많이 아팠을 경우에, 중증이 됐을 경우에 병원에 이송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것이 오지 않도록 최대한 환자 수를 저희가 억제를 하고 국민들을 최대한 의료체계 내에서 격리치료 하면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아홉 번째 현장질의입니다. 한겨레신문 서혜미입니다. 지난 1차에서 3차 유행 때와 달리 4차 유행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유행을 감소세로 반전시키지 못하고 유행 급증 억제만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소 실현되기 어려워 보이는 환자 규모 축소가 달성될 때까지 거리두기를 계속 연장할 계획인지요? 오늘은 유행과 관련해 ‘감소’나 ‘축소’라는 표현을 한 번도 쓰지 않으신 것 같은데,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 것인지요?

<답변> 이것은 사실 환자가 줄지 않기 때문에 감소나 축소라는 표현을 저희가 안 쓴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4단계, 수도권도 그렇고 지금 부산, 제주, 대전이 4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아마도 델타 변이라든지, 또 휴가철에 여러 가지 다시 휴가를 복귀하시는 이동면도 있고, 또 지역사회에서 지인 간의 접촉이 많은 것이 지금은 환자 증가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정부는 환자 규모를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최대한 축소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를 4단계, 현재 4단계를 4주로 하지 않고 2주로 한 것 같은 경우도 일단 2주를 최대한 노력해 보고 그 지난 다음에 9월 5일 이후에 다시 판단해서 결정할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열 번째 현장질의입니다. 조선일보 배준용입니다. 최근 유행에서 식당과 카페 감염이 주요한 원인 중 하나라는 근거가 있는지요?

또, 방역수칙 이행을 강조하셨는데 최근 유행은 방역수칙 준수가 미흡한 영향이라고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 첫 번째 질문은 아까 기답변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현재 전체적인 유행의 주요 양상은 사적모임을 중심으로, 또 개인, 소규모 개인 접촉을 중심으로 유행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소규모 개인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사적모임에 대한 통제가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감염도 일정 분율에서 줄지 않고 계속 발생하고 있고, 또한 비중 자체는 증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총 환자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서 전체 집단감염들도 숫자 자체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다중이용시설의 집단감염들이 발생하고 있는 장소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식당·카페를 위시해서 노래연습장,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에서의 집단감염들이 계속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강제적인 영업제한 조치보다는 최대한 방역을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는 가운데 식당·카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한 30% 정도 집단감염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근본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한계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불가피하게 1시간 정도 영업시간을 제한하도록 조치를 취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방역수칙의 이행력에 대한 부분들은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이에 따라서 방역수칙의 준수들이 조금 떨어지거나 혹은 이런 준수를 하지 않았는데도 엄정한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불만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좀 반영해서 정부 내에서 이런 방역수칙의 위반사례에 대해서 엄정하게 후속 조치가 집행되는지를 별도로 점검하는 체계를 갖추고, 이런 후속 조치들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하여서 방역수칙이 좀 더 잘 지켜지고, 또 지키는 분들이 억울한 감정이 들지 않게끔 또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질문> (사회자) 열한 번째 현장질의입니다. 서울경제 김성태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개인 간 접촉 비중을 낮출 수 있는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혀 왔습니다. 4단계 카페·식당 운영시간을 오후 9시로 앞당기는 조치는 어떤 분석을 근거로 결정된 것인지 여쭈어봅니다. 또, 이에 대한 효과는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측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제적으로 방역조치를 강화하지 않아 대통령이 언급한 ‘짧고 굵은 4단계’가 두 달째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여쭤봅니다.

<질문>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크게 두 가지 질문인데,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것은 벌써 한 4번 반복해서 답변드린 내용이라 별도 설명 없이 그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단에서 말씀하신 거리두기가 지나치게 장기화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브리핑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델타 변이의 이 특성 자체가 굉장히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전파력이 강한 특성들이 밝혀지고 있고,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이런 빠른 전파력 등에 의해서 유행 통제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유행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억제해 나가면서 가급적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가운데 차근차근 예방접종을 쭉 확대시켜 나가면 예방접종의 효과에 따른 전파력 차단과 위험성의 억제 효과들이 나타날 것인지라 이렇게 병행해서 전략을 가져가면서 최대한 유행 규모를 줄여나가면서 접종 효과가 나올 때까지 유행을 커지지 않게 관리한다는 구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열두 번째 현장질의입니다. 경향신문 노도현입니다. 4단계하에서 예방접종 완료자가 2명 포함될 경우 식당·카페에서만 4명까지 모임이 허용되고, 가정집 등 다른 사적공간에서는 원칙적으로 4명이 모일 수 없는 것인가요?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예, 그렇습니다. 식당·카페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지금 허용하고 있는 조치입니다.

<질문> (사회자) 열세 번째 현장질의입니다. KBS 황정호 기자입니다. 브리핑 중에 ‘4단계면 1주에 한 번 하겠다.’, ‘지자체에서 결정해 안내한다.’고 하셨는데, 검사 주기도 지자체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인지, 그리고 노래방 등 종사자 검사 주기 3단계 2주에 한 번, 4단계면 1주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답변> 이것은 제가 브리핑 중에 약간 혼동이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 질의·답변 시간 첫 번째에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4단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집단감염이 많이 나오는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 대형마트 종사자 대상으로 선제검사 2주 1회 실시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2주 1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잠시 1주 1회 얘기는 지난번에는 요양병원·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4단계는 주 1회 그리고 3단계는 2주에 1회 그것을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잠시 혼동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혹시라도 브리핑문에서 그 부분은 자료화면에 쓰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열네 번째 현장질의입니다. SBS 박수진입니다. 신혼부부연합회가 트럭 시위에 나서는 등 결혼식에 적용되는 방역기준을 재고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위 권고 기준이 현장에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결혼식장이 요구하는 기준, 식수 인원은 방역기준보다 많고, 위약금을 오롯이 소비자가 떠안는다는 불만도 많습니다. 관련해 중대본에서 고려 중인 조치는 없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결혼식에 대한 게 아마 뒤쪽에서도 또 한 번 질의가 있어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결혼식의 방역 4단계 기준은 한 번 완화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49인까지, 49인 이내 범위에서 친족만 참석 가능하도록 되어 있던 조치를 친족 외에도 지인까지 참석할 수 있는 것으로 완화된 바가 있습니다.

4단계에서는 사실은 이 사적모임 자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통제를 하지만, 결혼식의 경우에는 피치 못한 경우들이 있다고 보여서 이렇게 완화를 한 조치이고요.

다만, 결혼식의 경우에는 보통은 식사 등이 함께 동반되면서 장시간 밀폐된 실내에서 계시게 되는 공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역적으로는 좀 위험도가 큰 여건인 점은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이상 이 부분들을 좀 완화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약금 문제는 현재 공정위 쪽에서 이렇게 권고를 해서 현장에서 준수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보통은 이 권고가 지켜지고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데, 공정위를 중심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열다섯 번째 현장질의입니다. 연합뉴스 박규리입니다.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4단계 지역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 대형마트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2주 1회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접종을 완료한 종사자들도 선제검사를 받아야 하는지요?

<답변> 예, 지금도 받아야 됩니다. 지금도 요양병원·요양시설도 4단계는 주 1회 그리고 3단계는 2주에 1회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접종 완료자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열여섯 번째 현장질의입니다. 아시아경제 이춘희입니다. 현재 동거가족에 대해 허용되는 3인 이상 모임의 경우, 많은 곳에서 주민등록등본을 증빙서류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실질적으로 동거를 함께 하더라도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라면 모임이 불가능해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동거가족 모임의 기준, 증빙서류 등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이 부분 예전에 한 두 번 저희가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동거가족에 대해서 지금 증빙서류 등에 대한 기준을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들은 사실은 사적 영역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공적으로 통제하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동거가족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상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이 판단들은 사실은 국민들의 어떤 실천과 참여를 전제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기준을 증빙서류들을 갖추기 시작하면 실질 동거상에서는 동거를 하고 있으나, 증빙서류상에서는 입증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증빙서류를 엄격하게 제시해서 관리하기보다는 현장점검 과정에서도 상식적인 선에서 실제 이 부분들을 판단하면서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 (사회자) 열일곱 번째 현장질의입니다. MBC 조희형입니다. 충남 아산 생활치료센터 내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유족 측이 마지막 연락이 닿은 시점과 발견 시간까지 16시간에서 17시간 정도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도시락 등 식사 여부와 앱과 전화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입소 이후 8월 13일부터 17일 사이 콧물 등 일부 증상이 있어서 투약을 하였고, 18일 자녀분의 연락을 받고 의료진이 방문하여 사망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동 사안은 경찰조사 중으로, 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을 추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열여덟 번째 현장질의입니다. 한겨레신문 서혜미입니다. 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병상을 확보한다면 향후 신규 확진자가 정확히 몇 명대까지 발생할 경우를 버틸 수 있다고 예상하시는지요?

<답변> 브리핑문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저희가 한 2,500명까지는 확보할... 발생할 경우에 버틸 수 있는 여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환자 발생에 따라서 또 다른 대응체계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물론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감염병 전담 치료병상 따로 있지만 대체로 한 2,500명까지는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열아홉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홍콩 정부가 한국에서 발행된 백신접종증명서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한 방역당국의 입장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도 오늘 아침까지는 이런 기조가 있었습니다. 우리 백신접종증명서 인정하지 않고 우리 국민 같은 경우가 격리를 14~21일 드린 것으로 이렇게 저희도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외교부하고 우리 모든 정부에서 홍콩 당국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다 제시하고 강력하게 항의도 했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조치는 방금 전에 취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20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이데일리 박철근입니다. 오늘 중대본회의에서 김부겸 총리가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것인가요? 추상적인 관리 강화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예를 들어 현행 10만 원의 과태료나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더 올린다든지 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 있는지 여쭈어봅니다.

<답변> 그 행정처분 기준에 대해서도 논의는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가 하게 되면, 위반하게 되면 개인에게는 1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어지게 되고, 사업주에게는 300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업주에 대한 것은 큰 의견이 많이 없는데 '10만 원 과태료가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 의견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의 과태료를 상향하는 것도 관계부처에서 검토 중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스물한 번째 현장질의입니다. 실버넷뉴스 김재율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정안에서 백신 2차 접종 완료자분들이 어느 단체에서 교육이 있을 때 마스크를 쓰고 30~40명이 1시간 혹은 2시간 정도 교육을 하면 안 되는지요?

그리고 결혼식과 장례식장의 인원은 변함이 없는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접종 완료자에 대한 부분을 넘어서서 현재 지금 교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행사들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저 교육이 외부의 사람들을 모집해서 하는 행사성 교육이라 그러면 안 되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교육이, 질문 자체가 추상적이라서 기업의 경영활동이나 혹은 기관의 공무적인 운영과정 속에서 실시되는 내부에서의 교육 등은 행사와 사적모임의 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허용됩니다. 따라서 그것은 성격에 따라서 구별해 봐야될 것 같다는 게 최종적인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장례식장 등 인원에 대해서는 앞쪽에서 한번 답변한 적이 있어서 그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스물두 번째 현장질의입니다. 서울경제 김성태입니다. 2주 뒤 방역조치를 조정할 때 확진자 수가 어느 정도 수준이면 수도권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오후 9시 제한조치 및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완화할 계획인지 여쭈어봅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면서 할 부분이라 지금 선험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브리핑에서 계속 밝혀드렸듯이 현재 델타 변이의 전파력 등을 고려할 때 단기 내에서 유행을 안정화시키는 게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또한 추석 등을 앞두고 한 번쯤 다시 한번 방역상황을 재점검하고, 추석까지를 포함한 방역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할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그 시기에 대해서 어떤 유행 양상들이 지금 전개되는지를 종합적으로 보면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사회자) 스물세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아시아경제 이춘희입니다. 식당·카페가 집단감염의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9시로 영업시간을 앞당기는 조치를 시행하셨다고 하셨는데, 반면 이와 함께 해당 업종에 한해 백신접종 완료자는 4인 모임이 가능해지는 조치가 동시에 시행됐습니다.

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최근 돌파감염이 점차 확산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두 조치가 상반되는 기조를 가진 것은 아닌지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리 이춘희 기자님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방역상황과 또 한편으로는 소상공인들의 민생도 같이 고려했습니다.

사실 방역상황으로 보게 되면 현재 환자가 줄지 않고 어느 정도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의 방역을 강화해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식당·카페는 22시에서 21시로 저희가 1시간을 당긴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현재 아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애로가 또 많이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4인까지는 하되, 접종완료자, 예를 들면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화이자, 모더나는 2번, 얀센은 1번 맞으신 분들만 하도록 했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스물네 번째 현장질의입니다. KBS 황정호 기자입니다. 다음 달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현장하고 확진자 수가 안 잡히면 추가 연장해야 할 텐데, 방역당국은 최대 얼마까지 거리두기 단계 조치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것은 저희가 4주로 하지 않고 2주로 한 것은 2주가 지난 다음에 상황을 다시 한번 평가해서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 방역당국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동참해 주셔야만 한편으로는 그런 결정이 빨리 될 수 있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국민 여러분, 지난 7월 7일부터 1,000명 이상 환자가 나온 지 오늘부터 45일째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2,050여 명 확진자가 나오는 등 아직도 증가세는 꺾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는 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현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에게 경제의 어려움과 불편을 드린 데 대해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유행은 델타 변이 확산과 휴가철 이동량 그리고 지인 간의 접촉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발열 증상 있는 경우에는 인근의 선별검사소에 가셔서 반드시 검사를 요청드립니다.

약속과 모임, 이동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그리고 백신접종을 최대한 빨리 맞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코로나에 벗어나서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사회자) 현장 질의가 1개 더 들어와서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이에스더 기자입니다. 해외 접종자도 사적모임 제한 예외 적용 가능한지요?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해외 접종자에 대한 일반원칙들은 계속 반복해서 안내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 해외 접종의 증명이 쉽지 않습니다. 해외 접종에 있어서의 증명을 할 수 있으려면 그 국가와 우리나라가 서로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증명서 양식을 인증하고 서로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사실 세계적으로도 백신접종에 대해서는 위변조 증명서도 많이 돌고 있고 제시하고 있는 증명서가 정확한 증명서인지를 국가 간에 인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아직 국가 간에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입국 시에 격리면제 정도의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접종 이력들을 인정하고 있지만 많은 나라에서 자국 내에서의 백신 인센티브에 대해서 해외 접종 이력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는 아주 드문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은 좀 체계적으로 각 국가들 간에 백신 증명 인증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확립하면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들인지라 해외에서의 접종 완료자분들은 증명이 어려운 측면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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