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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계획

2022.01.12 정종철 차관
기자님들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차관 정종철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미래교육 전환의 초석이 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2022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40년 이상 노후 학교 건물을 미래형 학교로 바꾸는 대형 프로젝트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2,835개 동에 대해 총 18조 원 이상을 투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노후 학교시설 개선에 그치지 않고 공간 혁신, 스마트 교실, 그린화, 학교시설 복합화 등 네 가지 핵심요소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교수법 적용과 미래형 교육과정을 구현하고, 이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기주도성을 가지고 공간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는 등 시민성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2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1차 연도 대상 학교로 484개교를 선정하여 사전 기획과 설계를 추진하는 등 미래학교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안내서 등 현장에 필요한 도움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상 공공건축 사전검토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사전기획이 공공건축 사전검토를 갈음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건축과 교육 분야의 협회, 학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계 중앙부처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중앙지원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다방면의 지원기관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설명회, 공모전, TV 다큐멘터리 제작 등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일부 지역에서 안전에 대한 우려 등에 따라 학부모님들 반대가 있었고 대상 학교 지정이 철회되는 등 현장과의 좀 더 긴밀한 소통과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2022년은 지난해 선정된 학교들이 기획과 설계과정을 거쳐 공사를 시작하고, 금년도에 신규 지정된 학교들은 사전기획과 설계를 추진하는 등 본격적으로 미래학교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국비 5,190억 원, 지방비 1조 3,100억 원 등 총 1조 8,3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성과와 반성을 바탕으로 2022년에는 다음 네 가지 사항에 대해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학생·학부모·교사 등 사용자를 가장 중심에 두겠습니다.

대상 선정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사용자 참여를 강화하고 학교 구성원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된 미래학교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4대 핵심요소에 더하여 안전을 추가하겠습니다.

미래형 교육을 위한 학교공간은 물론, 더욱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교육시설법이 개정되어서 코로나 등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도록 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모듈러 교실의 안전성능을 강화하는 등 미래학교 공사기간 중에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현장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장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시도교육청과 좀 더 긴밀히 협조해서 맞춤형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업무담당자와 대상학교 선생님들 등을 대상으로 연수, 워크숍, 전문적 컨설팅 등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 기반 위에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침 등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포털 시스템을 사이버 미래학교로 개편하여 공모전 우수설계와 국내외 우수모델 학교 등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용자를 중심에 두고 안전을 강화하며, 맞춤형 지원과 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하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현장을 입체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제 사업 2년 차에 접어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진정한 미래교육 대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께서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첫 번째 질문, 전자신문 기자입니다. '예타 등을 통해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실제 사업에서는 어떻게 이를 보완하실 계획이십니까? 충분한 사전기획이나 질 관리, 안전보강을 위해서 오히려 비용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라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문 차장님 질문 감사드리고요. 예타 그리고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일부 평방미터당 건축단가에 대한 일부 조정이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그런 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금년도 예산 투입에 있어서는 지방비를 충분히 확보하는 등 차질은 없을 것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미래학교 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 교육부도 그랬지만, 우리 시도교육청 모두 대단히 필요하고 늦은 감이 있다, 오히려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상의 부족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데일리 기자입니다. 학교 선정 과정에서 구성원 사전동의를 필수화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요? 또 찬성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면 사업신청 선정이 가능한지 등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앞에서 제가 브리핑 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작년 같은 경우 서울 지역에서 사전동의 절차나 우리 학교 구성원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 설득 이런 과정이 조금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하고 성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사업 추진 방향에 상당히 비중 있게 저희가 강조하고 중요시한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우선, 대상학교 선정 과정에서부터 우리 교장선생님뿐만 아니라 학교 전 구성원, 특히 우리 학부모님들에 대한 상의... 사전동의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저희가 어찌 보면 제도적인 기반을 반드시 거치도록 이렇게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지금 서울교육청 같은 경우는 최소한 우리 학교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은 동의해야 된다,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보다는 여타 지역 같은 경우는 미래학교 사업에 대한 열의가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학부모님들도 훨씬 더 크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의절차 저희가 의무화하고, 반드시 이제 거치도록 설명회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문건으로도 저희가 확인하는 절차를 이번에 보완했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온라인 실시간 질의를 대독하기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월요일 백브리핑 시 저희가 보도자료 설명을 통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선정 철회 학교가 12개교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 4시 이후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철회 및 재공고 대상학교를 14개로 수정해서 내용을 통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저희가 바로잡으면서 다시 한번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실시간 온라인 질의를 이진구 사무관이 대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아시아경제 기자입니다. 학습권 보장 방안은 모듈러 교사나 전학 외의 어떤 방식이 있으며, 동의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마지막 부분 한 번 더 다시 말씀 주시죠.

<질문> (관계자) 학습권 보장 방안은 모듈러 교사나 전학 외에 어떤 방식이 있으며, 동의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마지막 동의 비율은 저희가 사전적으로 강제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최대한 많은 학교 구성원으로부터 사전 설명,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공식 문건으로 확인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학습권 보장과 관련해서 모듈러 교사와 전학 말씀 주셨는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학교 시설에 대한 우리 개축이든 리모델링이든 이게 가능하려면 지금까지는 방학 중에만 공사를 해왔고요.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상 공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특히 우리 재정 집행에 있어서도 연례적으로 이월이 발생하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 저희가 소방청, 조달청과 MOU를 통해서 저희가 제시하는 6대 안전성능을 반드시 충족시키는 그런 모듈러 제품들이 납품이 되고, 우리 학교 현장에 보급되도록 하는, 이런 장치를 마련해서 가능하면 전학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학부모님들 가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학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이런 모듈러 교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학습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금년에도 저희가 방점을 찍고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전혀 새로운 형태의 사업을 추진을 하셔서 참 고생이 많으신데, 저도 현장 취재를 가봤는데 두 가지 의문점이 아직도 좀 안 풀리는 게 학교에 따라서 잘 되는 학교는 학교현장의 관계자분들,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학교의 학부모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면 굉장히 사업이 원활하게 됐는데 또 그렇지 않은 학교에서는 잘 모르는 학부모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거나 그래서 안전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되거나 그런 모습인데요.

이게 안전을 보강해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조금 더 소통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현장에서 사업 추진할 때. 학부모님들이 잘 되는 학교를 현장 견학을 가서 보신다면 훨씬 그 부분에 대해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반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통 과정의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사업이 갖는 취지가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이 완결이 됐을 때 학교 단위에서 과연 공사가 시방서대로 설계서대로 제대로 됐는가, 그리고 환경이나 기타, 교육적인 효과들이 제대로 됐는가, 검증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두 가지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 박 부장님 질문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이 소통 문제, 특히 시도교육청의 방침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것 이상으로 우리 학교 관리자에 의한 우리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교 내에 소속된 우리 선생님들과의 교감이나 사전소통이 중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도 100% 동의합니다.

학교 간에 편차가 있는 부분, 특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일부 지역의 대상 학교, 소위 철회 같은 이런 일들은 지적 주신 대로 소통에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지금 제안 주신 안전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좋은 모델들에 대한 직접적인 이런 견학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저희가 올해 조금 더 구체화해서 특히 우려가 있으신, 아직도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지역의 경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성 시에 시방서나 설계대로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결국은 저희가 큰 원칙 중에 금년도에 특히 또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학교 구성원, 즉 우리 아이들,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런 사전기획뿐만 아니라 설계 과정에도 깊이 관여하시도록 하고, 그분들의 요구가 최대한 공사 과정에서도 반영되도록 하는 이런 절차적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은 시공 과정뿐만 아니라 시공되고 난 다음에 결과적으로 활용할 단계에서까지 이분들의 요구나 기대 수준이 철저히 반영되었는지 평가하는 절차도 분명히 마련돼 있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답변> (이강복 미래교육추진담당관) 미래교육추진담당관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전체 과정에 있어서 설계대로 사업 취지대로 완공이 되고 활용이 되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큰 틀에서 사용자 참여 원칙을 사전계획이나 설계단계에서 머무르지 않고 공사 과정 그리고 나중에 활용단계까지 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마련 중에 있고요. 그것이 현장에서 잘 가동이 되고 하는 게 1차적인 수단이고요.

두 번째는 좀 다양하게 홍보라든가 또 다른 모델학교들을 참고할 수 있는 여러 그런 수단들, 루트를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이 부분이 조금 더 확산되고 인식이 높아지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아울러서 병행할 계획입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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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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