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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개최

2022.01.26 정재수 국세청 기획조정관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기획조정관입니다.

지금부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핵심 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은 2022년도 관서장회의를 개최하여 국민 경제의 완전한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가운데, 납세자 중심의 국세행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다짐하였습니다.

향후 중점 추진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납세자가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안내를 실시하고,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납세환경을 제공하는 등 고품질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경제회복과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해 다양한 세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소납세자의 조사 부담을 지속 완화하는 한편, 장려금 확대와 실시간 소득파악제도의 안착 등 복지 세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공정세정 실현을 위해 부동산 거래 관련 탈루행위와 반사회적 탈세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고,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체납 추적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이번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전국 130개 세무서를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김대지 국세청장은 당부 말씀에서, 디지털을 중심으로 납세 서비스를 재설계하고 국민 경제 회복을 국세행정 측면에서 지원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불공정 탈세행위와 악의적 체납자에게는 엄정 대응하는 한편, 공직기강을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 엄수를 강조하면서 건강한 조직문화를 확립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국세행정 운영방안 주요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세청은 납세자가 중심이 되는 국세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서비스 세정을 더욱 고도화하겠습니다.

미리·모두채움을 확대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세제혜택을 포함한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하는 등 개별 납세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신고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홈택스 2.0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고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영세 납세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의 지능화된 납세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책임과 권한, 그리고 세무조사에 대한 감독·견제 기능을 강화하여 더욱 두터운 납세자 권익보호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국민정책참여단을 비롯한 납세자의 다각적인 소통 채널을 마련하여 국민의 시선에서 국세행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국 세무서 각종 위원회에 청년위원을 적극 위촉하고, 학자금 상환, 창업·고용 분야의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국세행정 운영과정에서 청년의 관점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두 번째로 경제회복의 온기 확산을 돕는 급부세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조속한 회복과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기업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 연장 등 다양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R&D 사전심사 신청서류 간소화,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신청기준 완화 등 경제의 역동성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를 대상으로 조사유예 등 실효성 있는 지원 조치를 강구하고, 중소납세자의 조사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겠습니다.

아울러, 500만 이상의 대상 가구가 빠짐없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안내 체제를 구축하는 등 근로·자녀장려금 제도가 일하는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공익목적의 과세정보 제공 요청에 대해서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신속히 제공하고, '데이터 개방 및 디지털 전환'이라는 범정부 정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개별 납세자의 정보 보호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득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납세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다양한 복지영역에서 실시간 소득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소득자료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복지 세정을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제도의 안착을 지원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세 번째로 공정세정을 통한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확보하겠습니다.

반칙과 특권을 통한 불공정 탈세, 해외 은닉재산을 활용한 지능적 역외탈세 등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국민 생활의 가까운 곳에서 폭리를 취하고 국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민생 침해 탈세에도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소득 대비 고액자산 취득자에 대한 자력 취득 여부를 수시로 분석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에 대한 적격 여부를 점검하는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탈루행위 검증을 강화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탈세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최신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는 표준적 포렌식 조사체계를 마련하는 등 효과적 탈세 대응을 위한 조사 인프라를 고도화하겠습니다.

변칙적 재산은닉에 대한 기획 분석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재산추적을 위해 지방청·세무서의 조직을 재정비하여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승소사례 분석을 통해 유형별 대응방안을 제공하고, 유사사건을 전산 비교할 수 있는 쟁점별 사건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고액 중요 소송에 대해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네 번째로 일하기 좋은, 활력 있는 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수동·반복 업무를 자동화하고, 단순관리 업무를 전산화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구성원의 동기 유발과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운영하고, 직원들이 현업에서 요구되는 역량과 전문성을 두루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다양한 복지프로그램과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가족친화적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활기찬 조직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맞춤형 팀빌딩 활동과 신규 직원의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일선 직원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시각을 반영한 업무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리자부터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청렴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국민이 신뢰하는 청렴한 공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출입기자단과 국민 여러분께서 궁금해 하실 사항에 대해 질의응답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무조사 규모 축소 기조를 유지할 것인지, 그리고 자영업자 세정지원을 코로나19 피해자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이유와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박근재 조사기획과장) 국세청 조사기획과장 박근재입니다. 질의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올해 세무조사 규모 등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올해 세무조사 규모와 방향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 코로나 방역상황, 세무조사 본연의 기능인 성실납세 유도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면서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자영업자 세정지원을 재설계한 이유와 배경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세정지원 재설계와 관련해서는 기존 자영업자 세정지원 대책이 2021년 말까지였으며, 대내외 경제여건과 코로나 방역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코로나 피해 부문의 회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세정지원 대책을 재설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재설계 내용입니다. 우선 방역조치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2022년 말까지 조사를 유예하고 신고내용 확인에서 제외하여 세무부담을 완화할 예정으로서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약 320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자 등을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반기분 근로장려금의 하반기 및 정산업무를 통합한다고 발표했는데, 그 이유와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이준희 장려세제운영과장) 장려세제운영과장 이준희입니다.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하반기 정산업무를 위해 통합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반기분 수급자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올해 6월 처음으로 하반기분 지급과 정산을 통합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반기분 지급 시기인 6월에 기존 9월에 했던 정산을 실시하면 하반기분 지급에 따른 환수가 원천 차단되어 향후 환수를 위한 고지가 없게 되고 정산한 장려금을 수급자에게 두 달 이상 앞당겨 6월 말에 조기 지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연소자의 주택 취득과 소득 대비 고액자산 취득자의 자력 취득 여부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했는데, 연소자가 주택을 취득하면 모두 세무조사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소득 대비 고액자산 취득자의 검증 대상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김길용 부동산납세과장) 안녕하세요? 부동산납세과장 김길용입니다. 먼저, 연소자가 주택을 취득하면 모두 세무조사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을 취득한 연소자 모두를 조사하는 것은 아니고요. 소득신고 내역, 상속·증여신고 내역 등으로 보아 자력이 없는 연소자가 주택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경우에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물어보신 소득 대비 고액자산 취득자의 검증 대상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재산 취득, 채무 상환, 신용카드 사용 등 자금 운용과 신고된 소득 등 자금원천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편법증여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부모로부터 취득자금 등을 지원받는 연소자 중심으로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홈택스 2.0의 고도화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동안 홈택스 2.0의 추진 현황과 올해 고도화할 구체적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특히 AI 세금비서 등 지능형 서비스의 추진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김기영 홈택스1담당관) 반갑습니다. 홈택스1과장 김기영입니다. 먼저, 홈택스 2.0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홈택스 2.0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접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홈택스 내비게이션과 미리채움, 모두채움, 대화형 신고 확대 등을 통해 신고 편의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금년에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지급명세서 등 신청자료 제출 분야까지 확대하고, 음성안내서비스를 추구하는 한편, 처음 접하는 납세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택스 안내문구, 화면 구성 등을 수요자 중심으로 정비하는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세금비서 관련입니다. 세금 신고·납부 전 과정을 자동화하기 위해 국세서비스를 지능형 서비스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그 첫 단계로 현행 홈택스 신고 관련 프로세스를 전체적으로 진단하고, AI·빅데이터 기술 등을 접목한 국내외 비서 도입 사례와 운영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한편,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범 적용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출입기자단 사전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 오늘 저희 세무관서장 회의 브리핑에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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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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