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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미군기지 반환 브리핑

2022.02.25 윤창렬 국조실 국무1차장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입니다.

한미 양국은 오늘 오후 SOFA 합동위원장 간 서명을 통해 용산기지 일부와 의정부 소재 캠프 레드클라우드 등의 미군기지 반환에 합의하고, 이와 관련하여 오염문제에 책임 있는 해결방안, 환경관리 강화 방안, SOFA 관련 문서 개정 가능성 등에 대해 지속하여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용산기지는 사용 중인 대규모 기지로서 기지 내 구역별로 상황과 여건이 달라 단계적으로 반환 받는 것으로 미 측과 협의하여 왔습니다.

오늘 16만 5,000㎡를 우선 반환 받고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절차를 거쳐 상당한 규모를 추가로 반환 받을 예정이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공원이 될 용산공원 조성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캠프 레드클라우드는 83만 ㎡ 규모로 의정부시에서 이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어 향후 수도권 물류허브로 탈바꿈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것입니다.

또한, 의정부 캠프 스탠리 취수장 반환에도 합의하였으며, 이를 통해 의정부 부용천의 수해 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지역민들을 수해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반환되는 부지는 필요한 조치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한미 양측은 미군기지를 보다 깨끗하고 안전하게 유지 관리하는 데 의견을 모으고, 사용 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에 역점을 두고 지속적인 협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미군기지의 평시 환경정보 공유, 사고 발생 시 한미대응체계 개선, 미군기지 접근 절차 구체화 등에 합의하였으며 이를 SOFA 환경 관련 문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외교부, 국방부,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수시 가동하여 부처 간 입장을 조율하고 추진전략을 마련하는 등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한미 간 긴밀한 파트너십을 토대로 SOFA 채널은 물론 외교·국방 분야의 다양한 고위급 협의 채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미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보다 진전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께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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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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