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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회의결과」 설명회

2022.08.29 정기석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 정기석입니다.

지난 8월 24일 개최된 전체 4차 회의에서는 코로나19의 진단검사,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병상 입실기준 등 현황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방역의료대응정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논의했습니다.

우선, 매 회의 때마다 코로나 유행상황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에서는 현재 유행의 정점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감소세가 지속되든지, 혹은 소규모의 유행이 반복되든지, 아니면 겨울철에 대유행이 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를 할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코로나19 진단검사의 정책방향성과 체계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 전략은 바이러스의 특성과 사회적 수용성, 검사의 목적 등을 고려해서 정책이 변화되어 왔습니다.

델타 시기에는 감염 확산 억제를 위해서 대규모 검사를 시행했고요. 현재는 오미크론 특성을 반영해서 고위험 감염취약시설에 진단검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금 방역정책 기조에 맞추어서 당분간은 현행 검사, 진단정책방향을 유지할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나라가 그동안 해 온 PCR 검사 수입니다. PCR로 검사가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이쪽이 지난 3월에 오미크론 피크 때였습니다. 62만 명을 3월 중순에 치면서 검사역량도 85만이 우리가,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인데, 최대치까지 끌어올렸죠. 그러면서 전문가에 의한 신속항원검사를 확진자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PCR 검사 없이도 확진자가 분류가 됐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굳이 신속항원검사로 되었던 진단이 된 환자에 대해서 또다시 PCR를 하고 하는 중복적인 검사의 필요성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환자 수는 수십만 명이 있더라도 PCR 검사 수는 갑자기 쭉 떨어지죠. 그리고 이 오미크론 5차 유행이 끝나고 4월, 5월, 6월에 오면서도 PCR 검사는 상당 숫자를 계속 유지를 합니다. 이 유지를 했던 이 숫자는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정기검사가 포함이 돼 있어서 그렇고요.

이번에 다시 6차 유행이 오면서 PCR 검사는 그 비율만큼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검사, PCR 검사에 관한 한 검사 숫자를 줄이지 않고 유행에 맞추어서 유연하게 대처를 해 왔다는 것이고요.

이후에 시행된 수많은 신속항원검사가 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많은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을 하고 있고, 그 현장의 숫자는 왜냐하면 보험 청구가 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최소한 한 달이 걸리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에 있는 최근의 통계는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환자의 수에 따라서, 또 의사의 필요에 따라서 충분한 신속항원검사가 전문가용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 해외입국자 귀국 전 검사에 대한 것도 저희가 지난주에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귀국 전에 지금 다른 나라에서 출발 48시간 전, 24시간 전에 하는 각각의 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는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시기와 방법을 잘 조정을 하고, 또 질병청에는 검역관리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잘 충분한 논의를 해서 궁극적으로는 입국 직후 검사하는 입국 직후에 24시간 안에 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날 익일 24시까지입니다. 검사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라고 저희가 제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근거와 분석에 기반한 방역정책 수립을 위해서 감염병 감시와 역학조사 등 감염병 데이터가 통합적으로 연계된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기간별, 또 생산주체별로 정보가 다 분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통계 생산의 신속성이 떨어져서 적시에 필요한 데이터를 생산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역학조사를 지금은 제한적으로 하지만, 초기의 역학조사를 매우매우 많이 할 때 역학조사관들이 들어가서 수기로 씁니다. 그다음에 사무실에 돌아와서 밤을 새워서 엑셀에다 집어넣고 그 엑셀을 취합을 해서 돌립니다.

그러면 그 엑셀이 처음에 1,000명, 2,000명 할 때는 엑셀 파일이 잘 돌아가지만 1만 명, 2만 명 넘어가고 그것이 다른 지역과 또 다른 시설과 합쳐질 때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려서 과연 이 ICT 강국이라는 우리나라의 위상은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교육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는데, 교육자들, 특히 교사들을 중심으로 이분들이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파악이 실시간 내지는 적어도 일정 간격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파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라고 써놓는 역학조사도 있고 초등학교 교사, 그냥 교원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제대로 정리하고 통합해서 관리할 때가 이제는 됐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검역정보관리, 감염병관리 통합정보지원, 예방접종관리,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등등 매우매우 분절돼 있는 그런 다양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시라, 그렇게 권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소위 익숙하신 감염병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정보 수집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빅데이터에 기반한 감염병 연구분석으로 과학적 근거를 생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정책을 도출하시라, 그렇게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건복지부와 질병청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행안부, 법무부 등등 관계부처가 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고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의 요구를 잘 반영해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 안 만들면 또 못 만들고 그다음 역학조사가 혹시 필요한 때가 왔을 때는 지난번에 겪었던 그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표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질병보건통합시스템이 쭉 되어 있는데요. 감염병 역학조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예방접종도 따로 하고 있습니다. 환자 관리도 중수본에서 합니다.

검역정보시스템이라고 어느 나라에서 누가 들어왔고 어디 갔다 왔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병원체 따로 관리합니다. 감염병 발생신고는 전국 시군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들이 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조각, 조각화되어 있죠. 같이 합쳐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과 연계를 하고 재구조화를 시킨다면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탄탄하게 블록이 다 맞아떨어지는 그런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됐을 때 지금은 옆의 구역에서, 예를 들어서 안양시가 있다고 하면 그 옆에 있는 의왕시에서 어떤 환자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를 서로 알기가 어려운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코로나를 앓으면서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하고 제가 일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보건소 사이에 정보 연결이 전혀 연결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구축되어야 우리가 진정한 방역 선진국이 될 것이다.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선진국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운영 중인 중증과 준중증병상들이 있습니다. 그 병상들에 대해서는 입실기준과 신속한 전원체계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의 확진자 증가세는 둔화했으나, 위중증·사망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60세 이상의 비율은 여전히 높습니다. 고위험군의 철저한 보호와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 낮은 위중증 및 사망률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 방역정책입니다.

그래서 특히, 다가오는 겨울철은 병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수요가 훨씬 많이 늘어나는 철입니다. 여름에 비해서는 병원이 훨씬 더 환자들이 많고 수술과 검사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부가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효율성도 고려를 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정책들 매일 점검을 하고 또 감염취약시설과 고위험군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과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권고를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오늘 현장에 참석하신 기자분들이 없어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충청일보 장중식 기자님 질의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후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과 관련이 있는지, 그것이 아니라면 현재 접종 중인 백신이 오미크론 대유행 이전 백신이어서 변이에 효과가 없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지금 맞고 있는 백신은 안타깝게도 오미크론, 특히 BA.5번에 예방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4차 접종을 하더라도 백신을 맞음으로 해서 예방을 할 수 있는 확률은 20%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4차 접종을 맞은 사람이 10명 중에 8명이 걸리고, 4차 접종을 하지 않으면 10명 중에 10명이 걸리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백신을 맞았는데 왜 내가 또 걸렸나, 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시면 안 된다. 다만, 중증과 사망이 줄어들기 때문에 고위험군은 4차 접종을 맞으시라는 것이고, 거꾸로 50세 미만의 건강한 분들은 4차 접종이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의입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 기자님 질의입니다. 입국 전 코로나 검사가 궁극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씀 주신 배경과 취지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입국 직후 검사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도 같이 여쭤보셨습니다.

<답변> 당연히 그렇죠. 제가 말씀 중에 이 입국 직후 검사로 대체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입국 직후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PCR 검사는 당분간은 계속 유지를 꼭 해야 됩니다.

지금 PCR 검사를 귀국 전에 폐지하는 이유는 그동안 사실 지난 한두 달 사이에 많은 민원들이 있었고요. 저희도 제 주변의 사람들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검사 자체의 효용성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외국 갔다 오신 분들은 경험을 했겠지만 검사 자체가 굉장히 부실하고요. 그 부실 또는 나라가 선진국이든 아니면 상대적으로 개도국이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다 검사를 매우 부실하게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런 부실한 검사를 굳이 해서 불편하게 만들 이유가 있겠느냐? 또 진짜 양성인지 위양성인지도 모르는 그런 분들이 생겼을 때 그분들을 우리 국민을 외국에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그렇게 방황하게 만드는 것이 옳은 일일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 많은 의문이 제기가 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완화 혹은 폐지를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게 된 거고요.

지금 최근에 내국인 입국자가 하루에 2만 명 평균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를 하면서 평균 10만 원을 쓴다고 봤을 때, 2만 명이면 하루에 20억 원이라는 돈이 개인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부가 유출되는 것입니다. 한 달을 하면 6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외국에 그냥 남겨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수입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런 면들도 고려를 했을 때 지금 현지 검사의 정확성, 효용성, 그다음에 많은 국민 개개인의 부담감을 생각했을 때 이것은 폐지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 라고 저희 위원회가 의견을 지난주에 모았던 것입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 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연합뉴스TV 차승은 기자님 질의입니다. 겨울철에는 바이러스 전파가 활발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 변이가 나타날 가능성도 커질 수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셨습니다.

<답변> 새 변이는 사실은 제 계산으로는 지난 7월쯤에 오미크론의 다음 알파벳, 그리스 알파벳 숫자인 파이라는 게 나왔어야 되는, 나왔어야라기보다는 나올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는데 다행히 한 달 넘어가고 있습니다. 변이는 많은 감염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그 사회에 바이러스가 계속 움직일 때 변이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만 번 복사를 하게 되면 그중에 한 번 정도는 돌연변이가 생기기 때문에 복사의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복사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돌연변이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의 지난번에 60만 명씩 할 때는 저는 우리나라 자체에서 돌연변이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할 정도로 돌연변이가 항상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에도 저희가 그래서 폭발적인, 단기간에 폭발적인 숫자를 우리가 보는 것보다, 예를 들어 100만 명을 하루에 보는 것보다는 한 5만 명씩 20일 동안 보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그 이유가 의료체계의 감당도 있지만 갑자기 대량의 바이러스가 사회에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 해서 돌연변이를 막는 것도 있고요.

물론, 이때까지 돌연변이는 다 해외에서 변이가 돌았기 때문에 해외에서 들어오는 변이에 대해서는 절대로 감시를 게을리 하면 안 될 것이고, 그래서 제가 입국 후 다음 익일 24시까지 검사하는 그 PCR 검사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 부분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질문> (사회자) 네 번째 질의는 국민일보 조효석 기자님 질의입니다. 총 2개로 말씀 주셨는데, 우선 다 한꺼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부질의입니다. 현행 진단검사 방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셨다고 하셨습니다. 유지 필요성이 있는 기간이나 조건은 대략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예전에 하신 발언 내용으로 미루어 보면, 적어도 겨울 유행까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봐도 될지에 대한 질문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국내의 진단검사 정책방향을 고려해서 해외 입국자 검사도 검사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결론 내셨는데, 위원회 결론대로 국내의 진단검사 방향이 현행 유지된다면 해외 입국자 검사 역시 현행 그대로 가야 된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린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현행 진단검사 방향은 이렇습니다.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사전 PCR 검사, 또 고령자에 대해서는 PCR 검사를 무료로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밀접접촉자라고 판단되는 분들한테는 신속항원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가로 말씀드리면 증상이 없는 사람들은 신속항원검사를 해도 양성이 나올 확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단검사의학과에서는, 학회에서는 무증상자에 대한 신속항원검사는 무의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당분간 계속 그렇게 갑니다. 고위험시설과 고위험군은 PCR 검사로 약간의 감염이라도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그런 게 필요할 것이고요.

신속항원검사는 유행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수요에 따라서, 지금 전국에 있는 병의원 3만 4,000개 중에서 1만 3,000개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40%의 병의원에서는 언제든지 원하면 가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연스럽게 일반진료체계에 녹아들어가 있는 소위 코로나19 진료시스템을, 진단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 그대로 일단은 들어온 다음에 PCR 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변이가 늘 해외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전수검사는 절대 하지 않지만, 일정 부분 표준화된 PCR 검사를 통해서 변이주를 찾아내는 노력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서 당분간은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도 귀국 후 하루 안에 검사하는 것은 유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으로 충청일보 장중식 기자님 간단한 질의 하나 더 말씀하셨습니다. 자가진단 음성을 받고도 확진되는 사례가 있는데, 자가진단키트에 신속항원검사, 그리고 PCR,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자가검사키트, 신속항원검사, 그리고 PCR 이 세 가지에 대한 신뢰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자가항원검사가 신속항원검사입니다. 집에서 하는 것은 면봉이 짧을 뿐이고요. 전문가가 하는 검사는 면봉이 길어서 속 깊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본인들도 스스로 할 때도 깊이 할 수는 있는데, 면봉 자체가 짧기 때문에 못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의사가 하면, 전문가가 하면 10% 정도 더 진단율이 높아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무증상자인 경우에는 둘 다 검사를 권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속항원검사는 우리가 수십만 명씩 나올 때 급히 도입을 했지만 사실 환자 수가 많이 떨어질 때는 신속항원검사의 정확도가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권고를 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검사 양성률이 5% 이상 되어야 검사를 권고하는 그런 것이고요.

PCR은 그야말로 가장 예민한, 가장 표준화된 검사입니다. 다만, PCR은 아시다시피 병의 전파력이 없을 때, 병이 끝나고, 시작할 무렵이 아니고 정점에 이르고 밑으로 내려가는 중에 감염력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PCR이 양성이 나왔을 때 그분은 예를 들어서 증상을 못 느끼고 PCR이 떨어질 때 양성이 나왔으면 좀 억울하게 약을 먹고 또 환자로 취급당해서 격리를 당할 그런 위험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슬기롭게 PCR 검사는 고위험군에, 그다음에 일반 환자분들은 신속항원검사를 함으로써 적절히 대처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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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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