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월 10일 사회 분야 6개 부처의 연두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여성가족부의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자녀 양육과 돌봄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경력단절 여성 등에 대한 지원 기반을 확충해 왔습니다.
또한, 취약가족과 위기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폭력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일상에서 일과 돌봄을 병행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고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위기가족과 청소년이 직면하는 어려움도 복잡·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새로운 유형의 폭력 범죄로 이어지면서 더 고도화되고 복합적인 폭력에 대한 대응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올 한 해 여성가족부는 '모두가 함께하는 일상, 누구나 안전한 사회'를 비전으로 일·가정 양립을 통한 저출생 극복, 더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 보호,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 지원 등 세 가지 정책목표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첫째, 함께하는 돌봄과 일터를 확산하겠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과 공급 확대, 질 관리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가구가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해 가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 기준이 중위소득 150%에서 200% 이하로 완화하고 12만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소득 구간별 본인부담률도 줄어들게 됩니다.
영아종일제 돌봄은 현재 36개월까지 이용 가능하나, 집중 돌봄이 필요한 이른둥이는 40개월까지 지원하는 등 가구별 돌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국 159개 새일센터의 취업·창업서비스를 변화하는 산업 구조에 맞게 내실화하겠습니다.
상담·직업훈련·인턴·취업 알선·사후 관리 등 각 단계별로 취업 지원을 강화합니다. 직업훈련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월 10만 원씩 최대 4회까지 지원하는 참여수당을 신설하고 고부가가치 산업 과정과 지역별 산업 수요에 맞는 유망 직종 과정을 확대합니다.
새일여성인턴의 장기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유지장려금을 확대하여 12개월 고용 유지 시 기업에 80만 원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1인당 최대 46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그동안 경력단절 여성 위주의 지원 정책을 청년부터 중·고령까지 생애주기별 여성 경제활동 지원 정책으로 확대하는 제4차 여성 경제활동 기본계획도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회 전반에 가족친화 및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해 가고자 합니다. 유연근무 등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대상으로 가족친화인증기업이라는 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도 이러한 인증제도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예비인증을 도입하고 인센티브도 확대해 가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양성평등 조직문화를 진단하여 개선하고 일·가정 양립제도 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 대상으로도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을 확대합니다.
둘째, 가족과 청소년을 위한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
양육비 채권이 있지만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양육비 지급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대상자 선정 및 회수 절차 등 세부 지침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 제도가 현장에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홀로 생계와 자녀 양육을 책임지는 한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 양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아동 양육비를 인상하고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입소 기준도 완화하여 생활과 주거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손자녀 양육과 생활고를 겪는 조손가족을 적극 발굴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및 무료 법률지원서비스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이 시설 퇴소 시 지급받는 자립지원수당을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충분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비를 추가 지원합니다.
청소년을 위한 기반 시설이 부족한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자기주도적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신규로 운영합니다.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제5차 청소년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자칫 법망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신·변종 유해업소 등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셋째, 폭력 피해 대응과 예방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 지원을 위해서 디지털성범죄 등 신종 폭력 피해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 지원 범위를 불법 촬영물 등에서 피해자의 신상정보까지 확대하고 전국의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기관의 상담전화를 1366으로 일원화합니다.
지역 단위의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도 확대하여 밀착 지원을 강화하고 중앙과 지역의 피해자지원센터 기능을 체계화하여 신속한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 피해자의 수요에 맞춰 다양한 유형의 긴급 주거 지원 시설을 지원하고 교제 폭력 피해자 조기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진단도구 보급 그리고 찾아가는 법률상담,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복합 피해 등 고난도 피해 사례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광역 단위의 1366 통합지원단은 현재 5개에서 11개 시도까지 확대됩니다.
미성년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퇴소한 이후에도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자립지원금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월 50만 원의 자립지원수당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성범죄에 취약한 아동·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처벌 범위를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하는 등 법·제도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폭력 예방교육에 딥페이크 등 신종 폭력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대상별 교육 콘텐츠 및 교육 가이드북을 제공하여 신종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아동·청소년·대학생 등에 대한 예방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기술 발전 등 신종 폭력의 증가와 폭력 유형 다변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도 상반기 중 수립하여 발표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올 한 해 돌봄과 양육 지원을 강화해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고 위기가족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더 촘촘하고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먼저, 온라인 사전질의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제가 한꺼번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총 다섯 분의 사전질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연합뉴스 기자님 질문입니다. 오는 7월에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과 관련해서 현재 징수관리시스템 구축 그리고 차기 양육비이행관리원장 선임 등 현황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작년에 양육비이행법이 10월에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양육비 선지급이 이루어지면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기관별로 채무자의 최신 예금 잔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현재 금융결제원과 금융정보 조회와 관련된 정보 연계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예를 들면 정보, 연계 대상 정보의 종류라든지 연계 주기 등을 협의 중에 있고 올해 4월까지 시스템을 설계·개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양육비이행관리원장 임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설립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가 있었고, 이 후보자 대상으로 결격 사유 등 신원 검증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두 번째 질문입니다. 뉴시스 기자님 질문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여가부 장관 임명과 관련 변동 사항 또는 대통령실로부터 들은 내용이 따로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딥페이크 대응과 관련 디성센터 예산 증액안이 반영이 안 되었는데 추경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다고 하시면서 이와 관련한 여가부 입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먼저 첫 번째, 장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따로 저희가 별도로 들은 바는 없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디성센터 예산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작년 11월에 발표한 딥페이크 관련 범정부 대책 중에서 중앙디성센터 인력 확충 같은 부분들은 추가로 예산이 확보되어야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저희는 우선적으로 확보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행할 수 있는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린 전국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의 상담전화를 1366으로 일원화하는 거라든지, 삭제 지원의 범위를 불법 촬영물 등에서 신상정보까지 확대하는 부분, 그리고 지역특화상담소를 추가로 확충하는 부분, 그리고 중앙디성센터 일부 인력에 대한 증원 예산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인력 증원이라든지 예방교육 콘텐츠에 대한 제작, 이런 부분들은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작년에 법 개정에 대해서 중앙과 지역디성센터의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만큼 중앙과 지역센터 체계로 전환하는 부분도 포함해서 현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 가능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세 번째로, 이데일리 기자님 질문입니다.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제1차 기본계획과 비교해서 달라지는 주요 내용들을 좀 더 구체화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예상 발표 시점에 대해서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현재 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과제 발굴이라든지 관계부처 협의 중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 과제들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바는 그동안에 여성폭력의 양상들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반영한 대책이 되기 위해서 크게는 디지털 기반의 성범죄 대응을 위한 과제들 그리고 교제폭력이라든지 스토킹·가정폭력 같은 관계 기반 폭력에 대한 대응 과제들 그리고 아동·청소년과 같은 사회적 약자 대상 폭력 대응을 위한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폭력 유형이 갈수록 통합적이고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양상에 따라서 통합적인 여성폭력에 대한 대응 기반 마련도 하나의 과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발표 시기는 앞으로 부처협의 등에 더 시간이 소요되고, 또 여성폭력위원회의 심의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 목표는 현재 계획으로는 상반기 중에 발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네 번째는 파이낸셜뉴스 기자님 질문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을 확대하면 신청자가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지금도 대기가 긴 곳들은 대기가 더 심화되는 것은 아닌지, 혹시 기존의 매칭 속도나 서비스 질 등을 개선할 대책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서 이용 수요가 더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공급 능력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현재 시군구별로 1개소씩 설치되어 있는 서비스 제공 기관, 아이돌봄센터를 추가로 지정하도록 할 예정이고, 또한 다양한 수요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작년에 시범으로 실시했던 긴급 단시간 돌봄서비스를 긴급돌봄서비스로 정규화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돌봄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가 등·하원 시간대에 몰리기 때문에 복지부의 노인 일자리 인력을 활용하는 사업도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아시아경제 기자님 질문입니다. 아이돌봄 공급 부족 문제가 계속되는데 돌봄수당 인상 외에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22대 국회에서도 아이돌봄지원법 개정 추진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이 부분은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드리고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담당 국장들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급 확대 부분은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돌봄수당의 인상이라든지 복지부 노인돌보미사업과 협업을 통해서 신규 돌보미를 더 양성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할 계획이고요.
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돌봄 인력에 대한 국가자격제라든지 민간 서비스기관 등록제 이런 부분들이 포함된 아이돌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에 상정돼 있기 때문에 개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우선,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내년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작되고 월 20만 원씩이라고 하는데 양육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인상이나 이런 걸 현실화할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여가부 장관 공백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고, 또 주요 정책에 대한 추진 동력이 계속해서 잃고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올해도 만약에 장관 공백이 길어질 경우에 그동안 말씀하신 대로 차질 없이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게 맞는지 입장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제가 두 번째 부분 먼저 말씀드리고 아까 양육비 선지급제와 관련해서는 담당 국장이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관 공백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지적들이 있었지만 작년 한 해 동안 저희 여가부가 추진해야 되는 과제들을 저희 나름대로 차관, 장관 직무대행인 차관을 중심으로 충실히 대응해서 정책에 공백이 없도록 추진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디지털성범죄와 관련된 대책이라든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위한 대책 발표와 법 개정 그리고 딥페이크 관련된 각종 법 개정과 그 대책 마련 등의 일련의 작업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올해도 현재 체계로 유지될 경우에도 저희가 발표한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들이 방향성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답변> (관계자) 선지급제 금액이 월 20만 원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질문을 하셨고요. 저희가 내년에는 사실 제도 도입 초기기 때문에 월 20만 원으로 일단 금액을 정했지만 향후 그런, 지원 추이라든가 그런 소득 수준 등을 보면서 점진적으로 향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또 아동양육비를 별도로 드리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월 21만에서 23만 원으로 인상이 되고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에는 월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인상이 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정보의 지원 규모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질문> 질문 두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먼저 양육비 선지급제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 그 세부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여기 자료에 되어 있던데요. 개시, 중지나... 개시나 중지 기준 소득 인정액 산정 방법에 대해서 혹시 개략적으로 안에서 염두에 두고 계신 안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지 여쭤보고요.
그리고 윤석열정부에서 여가부 폐지 공약을 내세웠었는데 혹시 이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여쭤봅니다.
<답변> 먼저, 선지급제 관련해서는 다시 국장님이 좀.
<답변> (관계자) 선지급제 지금 관련해서 저희가 6월까지 하위법령하고 제도안을 확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1월 중에 소득 인정액 기준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수렴 거쳐서 지금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고요.
지원 중단도 지금 전문가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1월 중에 방향이 정해져야 저희도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하려고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답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여가부 폐지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고 현재 이와 관련해서 진행 중인 사항은 없다는 말씀으로 대답을 갈음하겠습니다.
<질문> 저도 두 가지 질문드리겠는데요. 아까 장관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사실 여가부 내에서도 권익증진국장도 직무대행 체제로 계속 운영되고 있고 주요 보직이 공석인 경우가 있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기자분들이 장관 얘기 많이 하셨지만 이렇게 장관 임명 많이 물어보시는 거는 여가부 조직에서 여성정책, 젠더정책 이런 것도 활발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언론의 문제 제기가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던 건 사실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인사라든지 조직 개편 통해서 여가부 주요 공식... 주요 보직들, 공석이었다, 라고 지금까지 지적됐던 보직들 채워질 예정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작년 말부터 비혼 출산, 한부모가정 이런 이야기가 지금 계속, 이야기가 되어 왔는데 사회적으로는 어쨌든 담론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기존에 여쭤봤을 때는 한부모가정 지원하는 데 비혼 출산이라든지 그런 지원도 들어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올해 정책이라든지 업무 추진 검토 방안 중에 이런 다양한 가족체계를 포괄할 만한 그런 정책에 대해서 여가부 차원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이 부분도 제가 먼저 앞서 질문하신 인사 조직 관련해서 답변드리고 비혼 출산 관련해서는 가족국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석, 국장급 공석으로 이야기가 됐던 두 보직에 대해서는 이것은 여가부 장관 임명 여부와는 무관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정책기획관은 이미 임명이 돼서 현재 업무를 수행 중에 있고, 권익증진국장도 작년 5월부터 전담 직무대리 체계로 사실상 국장이, 전담하는 국장이 보직을 임명받아서 각종 교제폭력이라든지 딥페이크 대책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관계자) 비혼 가족을 포함해서 지금 다양한 가족 지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함께 다양한 가족지원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고요. 올해도 가족지원책 기본계획을 연구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 과정에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을 포괄해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혼 가정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한부모가족 지원이나 양육비 선지급에 있어서 차별을 두고 있지 않고 같이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온라인 질의가 하나 있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한겨레 기자입니다. 첫 번째, 2개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양육비이행관리원장 후보자 대상 검증 절차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최종 후보자 1명 검증 중인 것인지, 검증 통과할 경우 언제쯤 취임 예상하시는지.'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디지털, 디성센터 예산 증액이 안 되어도 이행할 수 있는 과제 추진한다고 했고 1366 일원화 말씀하셨는데 상담창구 24시간 확대 운영도 가능한 건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이 질문도 두 번째 부분을 제가 먼저 답변드리고 첫 번째는 가족국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성센터 예산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현재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확대할 수 있는 과제를 먼저 추진하고 그중에서 1366으로 상담전화를 일원화하는 부분은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24시간 운영하는 부분들은 인력들이 대거 충원이 돼야 되고 이 부분은 추가로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 금년도 예산은 작년 대비 2명의 추가 인력 정도만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예정되었던 추가 인력이 별도 예산으로 확보되어야 24시간은 운영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관계자) 양육비이행관리원 관련해서 문의를 해 주셨는데요. 중요한 기관인 만큼 적합한 인물을 신중하게 선발하기 위해서 시간이 조금 지연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공정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자님들께서도 조금 추측성 기사는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혹시 질의가 추가로 있으실까요? 그러면 온라인과 현장 참석 기자님 모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025년 여성가족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 사전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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