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시장 및 수급 동향입니다.

지난 6.27 대책 발표 이후에 수도권 주택시장은 점점 안정화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상승세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어서고 있지만 서울과 수도권은 아직 그 보급률이 100%에 미치지 못해서 주택 부족 현상이 현재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 공사비라든가 또 자금 조달 이런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공급 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수도권의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좋은 입지의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요 관리 측면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 보완해 나가는 맞춤형의 어떤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주권정부는 주택시장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충분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 그런 판단 아래 국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양질의 고급주택을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공급 방안을 통해서 2030년까지 5년 동안 수도권에 총 135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이는 연평균 27만 호로 1기 신도시가 매년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주택 공급 활성화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5대 추진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수요가 높은 수도권과 도심 내에 주택을 공급하고 민간의 공급 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거래질서를 제대로 확립하고 주택시장 수요관리를 내실화시켜서 하겠습니다.

특히, 이전 정부와는 분명하게 구분해서 공급 목표를 착공이라고 하는 일관된 기준을 만들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기에 따라서는 인허가 기준, 착공 기준, 분양 기준, 다양한 형태로 그런 기준들이 제시되니까 굉장히 공급되는 주택이 많아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인허가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굉장히 현실적인 주택 공급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민주권정부에서는 착공이라고 하는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공급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잘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도권에 충분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습니다.

우선 공공택지는 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겠습니다. 핵심은 공급 물량을 과감하게 늘리고 속도는 빠르게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LH 아파트가 품질이 떨어진다는 그런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민간 건설사와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한 민간 브랜드와 기술력을 적극 활용해서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용적률 상향 등 토지 이용 효율화를 통해서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장기간 사용하지 않거나 과다하게 계획된 상가용지 등은 심의를 거쳐서 주택용지로 전환하겠습니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긴 보상기간 이런 주택 택지 조성 과정에서 고질적인 지연 요인에 대해서는 확실한 해결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하고 2030년까지 주택 4만 6,000호를 앞당겨서 공급하겠습니다.

공공분양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2026년까지 3기 신도시 등 주택 3만 2,000호를 차질 없이 분양하겠습니다.

교통 문제 또한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편리한 정주 여건도 마련하겠습니다.

서울 남부권의 서리풀지구, 또 과천 과천지구는 최대한 앞당겨서 2029년에 착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2025년 하반기 내 신규 택지 3만 호 발굴 작업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우선,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시설을 활용하여 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989년부터 역세권 등 도심에 지어진 낡은 공공임대주택을 고밀도로 재건축을 해내겠습니다. 그간 유휴부지와 노후시설을 활용한 주택 공급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비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잘 분석해서 이번 국민주권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 위에서 추진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노후 공공청사나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학교 용지의 개발 필요성도 의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국가가 직접 인허가하여 신속히 공급을 해내겠습니다.

또한,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주거와 교육, 생활, 편의시설들을 복합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위례업무시설 부지, 구 강서구 청사 등 도심 내 위치한 유휴부지도 주거단지로 적극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유형의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부진했던 공공 도심 복합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일몰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용적률도 최대 1.4배까지 확대하겠습니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주민이 원하면 언제든지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도심 내 빈집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규제 개선과 사업자 융자 등 공공 지원을 통해서 작지만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이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에서 체감 가능한 공급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전 단계에 걸쳐서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단축할 것입니다.

기존 거주민들의 재정착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정비사업 운영과 관리의 투명성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특히,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해 용적률을 높이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서 성과를 실질적으로 낼 수 있도록 해내겠습니다.

셋째, 민간의 주택 공급 여건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주택사업의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35년간 유지되어온 주택 실외 소음 기준, 과도한 학교용지 기부채납 등과 같이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겠습니다.

자금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어려운 건설 경기 상황에서 공급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HUG 보증을 확대하고 조기 착공에 따른 인센티브도 강화시키겠습니다.

신속 공급 모델을 도입하겠습니다. 신축매입임대를 확대하고 상가, 생활형 숙박시설 등 기존 건물 활용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기존 공법 대비 30%의 공기 단축이 가능한 모듈러 주택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넷째,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수요 관리를 내실화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범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국토부에 특사경을 설치하고 국토부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조사와 수사 조직도 신설하겠습니다.

또한, 이상 거래 기획 조사, 세무 조사 확대를 통해서 부동산 투기에도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정권자를 확대하여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택 수요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규제지역 내 LTV를 강화하고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매매 및 임대사업자 LTV 제한, 전세대출 한도도 일원화를 하겠습니다.

주택 공급의 핵심은 물량과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일관되고 한결같은 정책 집행으로 확실한 신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우선 이번 공급대책 관련해서 이번에 수도권에 5년간 135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전 윤 정부에서 8.8 대책에서 수도권에 42만 7,000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번 정부의 대책과 지난 정부의 대책에서 차이가 있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허가 기준을 착공 기준으로 바꾸셨다고 했는데 착공 기준으로 하게 되면 수치가 더 줄어야 하는 거 아닌지, 이번 수치가 너무 많은 것 아닌지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단 지난 정부와 현 국민주권정부와의 차이점은 제일 중요한 건 다 아시겠지만 일단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는 데 있고요. 또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기초해서 앞으로 5년 동안 계획성 있게 집행하겠다는 것이고 그 계획성 속에 어떤 인허가, 착공, 이 복잡한 기준이 아니고 착공을 기준으로 단일화해서 한눈에 알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 국민주권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수도권에 공급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물량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여튼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휴부지, 공공청사, 노후 공공 개발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해서 그런 것들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들었고, 특히 3기 신도시 내에서의 공급을 차질 없이 신속히 진행하는 것, 또 거기에 여러 가지 비주택 용지를 주택 용지로 만들어내는 것 이런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에서 현재 제대로 수도권과 서울에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웠기 때문에 저는 그 양이 생각보다 많다, 이런 문제보다는 실제 필요한, 저희들이 수도권에 매년 25만 채 정도가 반드시 공급돼야 되겠다, 라고 하는 어떤 평균적 수치가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년 27만 호의 집을 공급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는 겁니다.

<질문> 장관님, 대책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번 대책의 핵심이 그간에 민간 의존도가 높았던 공공택지 사업을 LH가 직접 시행으로 전환해서 공공 주도의 공급을 확대하는 게 핵심인 것 같은데요. LH가 직접 시행을 했을 때 공급량 그리고 공급 속도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기대 효과를 가지고 이런 정책 전환을 계획하셨는지 그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답변> 그러니까 일단 LH가 주도적으로 한다는 건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는 거고요. 그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량을 늘리고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량을 높인다는 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기 신도시 내에 우리가 공공택지를 이미 진행하고 있는 것 속에서 뭔가 비주택 용지라든가 이런, 또 민간에 매각되려고 했던 것들을 다 팔지 않고 LH가 그걸 진행한다면 훨씬 더 속도라든가 확신이 높아지는 거고요.

민간하고 비교해서 생각해 본다면 현재 민간에서 저희들이 매입 확약 같은 거 해서 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지만 실제 경기가 안 좋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민간 건설사에서 매우 소극적으로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실제 LH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민간 업체에서 어떤 자금 조달이라든가 또 경기가 안 좋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소극화될 수 있는 점과 비교해 볼 때 LH가 진행하게 된다면 굉장히 속도라든가 물량을 확보해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겠다.

다만, 한 가지 걱정인 것은 LH 아파트가 뭔가 품질이 떨어진다는 국민적 인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 볼 때 민간 건설사와 어떤 과감한 협력을 통해서 LH가 좀 더 좋은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빨리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8.8 대책에는 그린벨트 해제로 3만 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조성하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완화를 좀 해서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고도 하셨는데 그런 파트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러니까 8.8 대책과 비교해보면요, 일단 8.8 대책에서 했던 8만 호 공급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5만 호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추가해서 진행하게 될 3만 호에 대해서는 현재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라든가 가까운 시간 안에 그 3만 호에 대한 공급대책을 별도로 발표할 생각입니다.

또 하나, 8.8 대책 때 나왔던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향상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공공도심복합개발, 공도복은 현재 용적률을 1.4배까지 확대하는 걸로 돼 있고요. 공공 재개발·재건축은 용적률을 1.3배까지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대책에 들어가 있고요.

다만, 민간 재개발·재건축 문제에 대한 용적률 높이는 문제가 남아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어떤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문제에 대해서는 이후에 공론화를 시켜서 그런 공론화 과정에서 결정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 대책에서 공공 역할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사실 시장 수요는 분양 쪽에 좀 집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LH에서 공급을 집중하다 보니까 임대주택 위주로 공급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정부 차원에서 확실히 말해두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국민주권정부에서 민간에 어떤 매각하지 않고 LH 주도로 하겠다라고 하네, 마네의 핵심은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택 공급은 공공성을 대폭 강화해서 공공이 주도하겠다, 라는 것이지, 공공이 주도하겠다는 건 곧 공공임대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 저는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공성을 강화하면 공공임대도 있겠고 또 공공분양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더군다나 어떤 우리 국민주권정부에서 추구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눈높이이고 또 시장의 수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시장의 수요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반영해서 주택 공급·분양 문제를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다른 측면으로 접근해 보면 공공성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LH의 어떤 재정 상태라든가 앞으로 지속 가능성도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LH의 어떤 개혁과 맞물려 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LH 계획위원회에서 중장기적인 LH의 어떤 개혁 방안과 맞물려서 공공임대 공급·분양 이런 내용들이 최종 정리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대책 마련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장관께서 모두에도 말씀하셨는데 수도권 주택시장이 점점 안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상승세가 남아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부가 목표로 삼는 안정적인 상태가 대충 어느 정도 수준인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번 대책으로 시장 안정화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올 걸로 예상하시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일단 정부가 생각하는 안정이라고 하는 건 현재 상태가 지금 어떤 오름세가 꺾이고 또 주택 값이 떨어지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좀 하향 안정화되는 게 좋다고는 생각하지만 현재의 어떤 투기적인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 우리 주거시장이 쭉 이런 상태로 지속적으로 안정화되어 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고요. 또 그런 것 속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그런 양질의 주택들이 원하는 만큼 잘 공급되고 소화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은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공급 확대 방안이 발표된다고 해서 정말 호락호락 주택시장이 안정화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현재 어쨌든 수도권에 집이 아직도 부족하고, 또 당장 내년, 내후년 그 2년 동안 실제 주택 공급이 상당히 절벽에 가까울 정도로 안 좋은 상태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조급해하거나 내지는 어떤 필요하신 분들에게 적절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뭔가 노력하겠다, 이런 것들을 반영한 계획이고요.

장기적으로 저희들은 이 정도 주택이 공급되면 상당 부분 안정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다만 여러 가지 부차적인, 아까 민간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문제도 공론화하겠다고 했고요. 또 필요하면 세제 문제라든가 금융 문제에 대해서 디테일한 검토를 통해서 보완책도 마련할 생각이고요.

또, 어떤 시장 상황에 우리가 투기 수요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현재 국토부 내 특사경을 설치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국토부가 앞장서서 국세청, 또 경찰, 또 금융감독원 이런 데와 협력해서 부동산 거래 시장을 단단하게 고삐를 쥐어서 그런 모럴 해저드가 나타나지 않는, 또 불법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1기 신도시의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 지금 성남, 분당의 경우에 이주대책 가지고도 좀 아직 문제가 있고 주민 간 갈등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주대책의 경우에 이것도 재건축이주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여기서 마련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 국토부 도시정책관입니다. 분당 건은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어찌 됐든 작년부터 저희가 성남시와 잘, 이주지원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놓고 많이 협의를 했는데 이렇게 솔직히 협의가 잘 되고 있지는 않아서 그 부분은 사실 조금 어려운 걸로 지금 좀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마 실제 지금 지정... 올해부터, 올해 말부터 구역 지정이 이루어질 텐데,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이루어질 텐데 그게 실제 관리 처분이 되고 이주 수요가 발생하는 시점을 저희가 한 2027년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돌려 보면 한 2029년 정도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주를 계속, 이주 수요가 발생할 텐데 그거를 주변 시장에서 받아줄 수 있는 여력이 2029년에 조금 부족한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 시점이 되면 아마 관리처분을 조금은 시기를 조정하든지 이연하든지 하는 이런 쪽으로 조금 검토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성남시와 협의를 해서 공급하려고 했던 물량들이 잘 됐으면 2029년에 입주가 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2026년이... 올해 2025년이고요. 지금부터 시작한다 그래도 2029년에 입주 물량을 맞추기는 쉽지 않...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한 2029년 이후, 2029년이 아마, 2029년~2030년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때는 조금 시기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LH가 공공성 강화에 주력이라고 했을 때 국민들은 어떤 기대보다는 염려가 더 클 것 같습니다. 지금 금융사도 끊임없이 내부 통제에 대해서 강화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는데 LH는 이런 것에서 좀 비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여러 가지 흑역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신뢰 회복 방안이 따로 있을까요?

<답변>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LH 문제는 이번에 저희들이 새 정부 들어와서 LH가 공공성을 강화하고, 특히 민간으로, 그동안에는 LH가 공공주택 용지를 민간으로 매각하던 부분에 대해서 LH가 직접적으로 시행을 해서 공급하는 형태로 방향 전환을 할 계획인데요.

사실 그동안 LH가 국민 신뢰를 많이 잃은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부동산 투기 사태부터 해서 무량판 순살아파트 이슈도 굉장히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던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LH가 굉장히 국가 정책을 수행하는 핵심 공공기관으로서 새롭게 도약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LH가 직접 시행을 통한 공급, 주택공급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부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또 추진력 있게 이번 정책을 추진하면서 신뢰 회복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책 발표의 핵심 역할을 하는 LH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LH가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에 뭔가 주된 역할을 앞으로 하게 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사장 선임도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LH 아직 사장, 이한준 사장에 대한 사표 수리도 국토부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인선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지, 좀 시기를 가늠한다면 언제쯤으로 봐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LH와 같은 산하 공공기관들의 경우에 CEO의 역할이 굉장히 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부분들이 빨리 진행이 되는 게 좋겠다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 국토부 산하 여러 공공기관의 인사 문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다가갈 사안은 아닌 것 같고, 다만 LH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직의 그동안에 해왔던 기능들과 역할이 체계적으로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장이 공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능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런 부분들에 차질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도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고생 많으셨고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국토부가 앞으로도 지정할 수 있게 바뀌는데 미리 교감은 서울시하고 있으셨던 걸로 들었습니다. 근데 당장 9월에 6개월 기간이 도래해서 용산구가 강남 3구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시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러면 언제부터 이 권한이 바뀌어서 언제부터 적용되는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당장 이번 9월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향후에 그 권한이 바뀌면 어떤 식으로 서로 조율하셔서 하게 되는 것인지. 왜냐면 서울시는 반대하는데 국토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지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이번에 3월 19일에 지정했던 지역에 대한 부분은 현재 서울시에서 재지정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국토부 장관의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오늘 대책 발표 후에 바로 국회 차원에서도 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고, 법이 개정되고 나면 그 권한이 국토부 장관도 있고 서울시장도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걱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까지 권한이 없었을 당시에도 전체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든가 시장 질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계속해서 긴밀하게 협의하고 관리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법이 발의가 돼서 통과가 되게 되면 당연히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새로 지정할 단계에서는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차질 없이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먼저, LH가 민간에 매각 예정으로 있는 물량이 5만 3,000호가 됩니다. 그 물량이 구체적으로 어디 있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밝히기는 쉽지 않은데, 다만 일단 서울 물량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LH 공공주택지구가 대부분이 경기도 중심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 경기도 중심의 공공주택지구 중에서 토지이용계획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현재 토지이용계획상 민간으로 매각 예정으로 되어 있는 물량 중에서, 2030년까지 민간으로 매각 예정돼 있는 물량 중에서 저희들이 추려내서 5만 3,000호로 추려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 입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재초환 문제는 지금 아시다시피 법안이 지난 정부에 재초환 폐지 관련해서 법안이 발의되어서 국토위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법안소위도 한번 개최된 바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전 정부에서 재건축 관련 인센티브 부분을 말씀하신 건가요? 전 정부에서 발표했던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는 큰 게 좀 전에 말씀하셨던 용적률 부분인데요. 용적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여러 가지 찬반론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당장은 공급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고, 또 특정 지역에 단기적인 주택가격 상승 요인이 된다, 그리고 도시계획 측면에서도 과도한 도시 이용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부작용이 있다, 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진행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LH 시행 관련해서 임대뿐 아니라 분양 물량도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했고 그렇게 되면 장관님께서는 속도가 빨라질 거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공공성이 강화된다는 측면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분양가로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공공택지 분양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되는 방향으로 나간다고 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H 직접 시행을 하게 되면 아직 구체적 계획은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일단은 가능하면 LH가 직접 시행하고, 그리고 민간에, 도급형 민간 참여 사업이라고 해서 현재도 LH가 한 20% 가까이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민간 건설사가 시공하고 시공비를 부담하게 되고 나중에 정산하는 시스템으로 갈 텐데요, 또 브랜드 자체도 민간 브랜드로 갈 거고요.

아마 그렇게 공급을 하게 되면 일단 그 물량 중의 상당 부분은 또 공공임대가 될 수도 있고 또 적정 수준의 공공 분양도 들어갈 필요가 있다, 라고 봐서 어느 정도 비율로 갈 것이냐는 저희들이 여러 논의를 거쳐서 LH 계획위원회라든가 다양한 논의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정리할 계획으로 있고요.

분양으로 갔을 때 지금 분양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게 됩니다. 분양가상한제 기준하에서 저희들이 적정 수준의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이제 질의응답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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