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결정한 사항들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동안전 종합대책 부분입니다.

당정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일터에서의 중대재해를 근절하기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당은 안전관리 여력이 부족한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사고가 다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영세사업장, 취약노동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집중 지원과 함께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를 병행하여 사고 예방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촘촘한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 주체로서 노사의 역할과 책무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당정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포함된 입법 및 예산 수반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재난 대응 종합대책 부분입니다.

당정은 지난 7월 22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지시한 바에 따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수립 중인 범정부 자연재난 대응 종합대책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당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인 자연재난 피해 절감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도 충분히 확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특히 피해 주민 생계나 일상 복귀와 맞닿아 있는 복구 예산을 비중 있게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극한 기후에 대비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모듈러 주택 등 임시 주거시설 다양화, 필수 구호물품 추가 확보 등을 통해서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AI 기반의 재난 예측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재난을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통합 대응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는 정부조직 개편 방안입니다.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개편 방안 중에 가장 심도 있게 논의한 검찰 개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 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입니다.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습니다. 특히, 선택적 수사·기소 편의주의 등은 국민 불신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하고 이후 당정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정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추석 연휴 이전에 정부조직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하여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정부조직 개편의 취지 그리고 내용은 행정안전부 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새 정부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정책 수립·조정과 세입·세출 등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개편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장관을 국무위원으로 보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 편성, 재정 정책 및 재정관리 기능과 함께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아울러, 재정경제부는 경제 정책 총괄 조정과 세제, 국고, 금융, 공공기관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재정경제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내 금융과 국제 금융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금융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두겠습니다. 금융감독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 신설하고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세 번째,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겠습니다. 그간 탄소중립은 국가적 차원의 과제로서 강력한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지만 현행 분산된 정부조직 체계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질적 총괄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이에 일관성 있고 강력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통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겠습니다. 다만, 산업과 통상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자원산업 및 원전 수출 기능은 산업통상부에 존치하겠습니다.

네 번째, 방송 정책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 방송 정책 기능이 이원화되어 있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갈등과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진흥 정책 기능을 방송 관련 기능을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중대범죄수사청과...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 제기 유지 기능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겠습니다. 현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하겠습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고 정책적 지원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정책을 전담하는 제2차관을 신설하여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전담하는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하겠습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산업재해 예방·대응 등 산업안전보건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국가 통계의 총괄 조정 및 통계 데이터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로 승격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통계 및 공공·민간 데이터를 아우르는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를 확립하여 각종 통계와 데이터 연계 활용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열 번째,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겠습니다. 성평등은 통합과 포용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가치입니다. 이에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여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도 실 단위로 격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하겠습니다. 미래를 선도하는 산업혁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지식재산을 통합 관리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식재산처가 지식재산권의 창출과 활용, 보호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부적인 개편 방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상당히 많은 내용의 개편을 담고 있으나 국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부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원칙 아래 정부조직을 무조건적으로 늘리기보다는 일을 잘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일할 수 있는 업무 수행 체계가 빠른 시일 내에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원전 수출 부분과 자원 부분은 기존 산업통상부에 남겨놓는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산하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원전 산업, 원전 정책 관련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기존에 다뤄왔습니다. 특히 차세대 원전 관련해서 다뤄왔는데 그 업무는 어떻게 이관되는지 궁금합니다. 원전 산하 공공기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원전, 그러니까 원전 산업... 그러니까 원전 업무는 원전 수출 외에도 원전 관리 등이 있는데 원전 수출 같은 경우에도 한전과 한수원이 같이 진행해 왔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원전... 그것이 원전 업무를 통합해서 할 것인지, 공공기관의 원전 업무를 통합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양 체제로 갈 것인지 일단 그것이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원전 수출을 남긴다면 원전의 관리, 에너지 이런 것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간다는 것인데 그것이 과연 에너지 차관... 에너지, 산업부 에너지 차관을 다 옮겨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분리돼서 할 수 있을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답변> (이창규 행안부 조직국장) 행정안전부 조직국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원전 수출 기능만 남겨놓고 원전 관련된 산업 기능이 넘어가기 때문에 산하 공공기관도 그에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어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전 관리와 관련해서는 원전 에너지 기능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 에너지 핵심 기능인 원전도 같이 넘어가는 거고요. 다만, 수출 기능을 남기는 것은 원전 수출과 관련된 통산 그다음에 산업 이런 부분들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원전 수출 기능만 남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하기관은 거기에 맞게 이동될 것입니다.

<질문> 현행 민간기구인 금감원과 분리되는 금소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고 했는데 그 같이 하게 되는 취지와 의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렇다면 신설되는 금소원에는 검사권이나 감독권 같은 제재권도 함께 부여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 가지 더는 현재 금융위원회의 위원장 인사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쳤는데요. 그렇다면 신설되는 금감위의 위원장으로 임명이 되는 것인지, 금감원장과 위원장은 겸임을 하는 건지, 분리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창규 행안부 조직국장) 금감원과 금소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거는 외부 통제를, 외부의 견제를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금감원 같은 경우는 하는 역할에 비해서 그런 외부의 민주적인 통제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일단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경영평가나 그다음에 재정 그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런 민주적 통제가 보다 확실해질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소원 같은 경우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각종 검사나 제재권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그런 기능이면 당연히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될 경우에는 저희 정부조직법 부칙에 규정을 만들어서 인사청문회를 거친 것으로 그렇게 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지금 개편안, 금융당국 개편 관련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추가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금감위를 신설하고 금감원과 금소원 공공기관 지정하는 게 사실상 합치는 것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별도로 운영할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관계 설정, 각 기관 간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금감원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감독 비용 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융기관들이 낸 돈을 사용하는 것을 재정적으로 정부가 공공기관으로서 관리하겠다는 것인지도 분명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창규 행안부 조직국장) 금감위하고 금감원, 그다음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은 별도의 기관입니다. 물론, 금감원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아마 각종 지도·감독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서로간의 관계 설정은, 특히 금감원하고 금소원 같은 경우에는 시행 초기에는 여러 가지 역할 분담이나 업무가 중복된, 특히 금융기관에 대한 중복 제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명확하게 업무 설정을 하고 그게 안 돼... 모호한 경우는 MOU라도 체결해서 금융기관에 대한 중복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융기관에서 이렇게, 낸 비용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그거는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향후 운영 재원을 어떻게 할 건가, 그다음에 이런 부분은 계속 그대로 둘 건가, 아니면 개편을 할 건가, 이런 거는 좀 더 논의를 해서 정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아까 질문에 좀 첨언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그렇다면 한전과 한수원은 앞으로 기후환경...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기관이 되는 건가요?

<답변> (이창규 행안부 조직국장) 그거는 저희는 이번에 정부조직 개편을 담당하고요. 그다음에 정부조직 개편과 같이 각 부처 직제나 그다음에 산하기관을 어떻게 할 건가도 계속 논의를 바로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원칙에 관련된 거고요. 그다음에 그 기능에 따라 산하기관이 옮겨 가는 것도 맞고 세부적인 거는 좀 더 논의를 해서 최종 결정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질문> 과학기술정통부의 원전, 차세대 원전 정책이라든지 이런 건 남아 있는 것...

<답변> (이창규 행안부 조직국장) 그건 남아 있습니다.

<질문> 지금 사실 여당 산자위원들 중심으로 규제 중심의 환경부와 산업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는데 지금 발표하신 안이 확정되더라도 사실 이러한 비판은 어느 정도 유효해 보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어떤 그런 대안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기재부 개편 관련해서 기획예산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는데 사실 인사 권한 등 실질적인 권한이 없으면 사실 예산처를 컨트롤하기 어렵다, 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실 생각인지 여쭙습니다.

<답변> (이창규 행안부 조직국장) 기후에너지환경부 관련해서 기존에 환경부도 규제 위주의 부처는 아니고 여러 가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고요. 그다음에 일각에서 제기하는 그런 기능 이관으로 인한 충돌 아니면 갈등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하나의 장관 아래에 두 기능이 서로 합쳐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갈등이 해소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에너지 정책도 기본적으로 탄소중립이나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이런 큰 틀하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되면 관련된 기능들에 대한 그런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처 같은 경우는 국무총리 소속하에 되는데 일단은 국무총리의 내각 통할권이나 아니면 국무총리 소속하에 있으면 각종, 부령이 아닌 총리령으로 또 각종 세부적인 사항들을 정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국무총리에 보고해야 될 사항도 많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기획예산처를 잘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 중수청이 행안부 산하로 신설되게 되면 현재 행안부 산하에 있는 국수본과는 각각 어떤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기능이 중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데 두 기관 간 기관 조정... 기능 조정이 이루어질 계획이 있으신지도 여쭙습니다.

<답변> (이창규 행안부 조직국장) 중수청이나 공소청 설치와 관련해서 정부조직법에는 근거를 두는 거고요. 세부적으로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할 건지는 시행 시기를 1년으로 유예를 했기 때문에 그 안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다만, 지금 행안부 소속으로 경찰청이 있고, 경찰청 아래에 국가수사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수청이 행안부에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국수본과는 서로 수사 대상이나 수사 범위가 명확히 다르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질문> 추가로 여쭤보면 그럼 기능 조정이 되게 되면 현재 총리실 산하에 있는 공수처가 담당하는 기능도 혹시 이관될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이창규 행안부 조직국장) 공수처는 이번 개편이나 이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질문> 금감위로, 금융위가 해체되고 금감위로 개편이 되면 금감위의 조직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지금 직원 기준으로는 금융위가 263명이 있는데 절반 혹은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건지, 예상되는 조직의 규모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하나 더 명확히 여쭤보면 금감위원장과 금감원장은 서로 겸임을 하는 건지 아니면 역할이 분리되는 건지도 다시 여쭤봅니다.

<답변> (이창규 행안부 조직국장)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정책 기능하고 금융감독 기능을 서로 저희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금융위원회에서는 각 은행이나 아니면 보험 이렇게 대상별로 편재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정부조직법이 이제 발의가 되고 최종 심의될 때까지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조정해야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몇 명이 넘어가고 몇 명이 남는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하여튼 빨리 신속하게 이런 것들을 결정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감위원장과 금감원장은 겸임하지 않습니다. 이게 과거에 금감원장과 금융위원장을 겸임했던 사례가 있는데 그때 불거진 몇 가지의 문제점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겸임하지 않는 걸로 결론을 냈습니다.

<질문> 저도 금융당국 관련해서 추가 궁금한 게 있는데 금융위원회 산하에 있는 금융 공기업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기획... 재정경제부, 새로 생기는 부처로 넘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또 이것도 기능에 따라서 일부는 넘어가고 일부는 존치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창규 행안부 조직국장) 제가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이 얼마나 많은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능에 따라서 정리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어떤 기관을 어느 기관 소속으로 하느냐의 그 문제는 지금 금융위하고 또 기재부하고 이렇게 저희 행안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추후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가 넘어가고,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질문> ***

<답변> (이창규 행안부 조직국장) 글쎄요.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금융 정책에 대한 그런 지도나 아니면 감독은 새로 생기는 재정경제부가 할 거고요. 그다음에 금융기관의 건전성 부분은 또 금융감독위원회가 또 해야 됩니다. 이게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이게 어느 소관으로 결정된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합니다. 어렵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면 나중에 부서를 통해서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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