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부 대변인입니다.

12월 둘째 주 대변인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보도계획은 총 19건입니다.

보도계획 중 장차관님, 본부장님 일정과 그다음에 주요 국민들께 영향을 미치는 사안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통상교섭본부장이 9일 화요일 오후 2시에 '통상 현안 관련 석유화학 업계 간담회'를 개최해서 주요, 다른 나라의 주요 수입규제에 대한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합니다.

지금 현재 석유화학 관련해서는 한 15개국에 40여 건의 규제가 진행되고 있거나 또는 조사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고려한 대응입니다.

이어서, 10일 오후 2시 '제52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관계부처와 함께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 관련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한-영 FTA 개선 협상을 위한 추진계획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모두발언까지 공개합니다.

이어서, 15시에 고랑갈랄 다스(Gourangalal Das) 신임 주한인도대사를 접견해서 한-인도 CEPA 및 양국 간 산업협력 등 경제·통상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산업통상부는 10일 수요일 오후 2시에 '호환접속형 LED 조명' KS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KS 제정안에 대한 조명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현재 LED, 형광등 같은 LED 조명은 접속기 등이 하나 일체형으로 돼 있어서 소비자들의 개선 요청들이 많은 점을 고려해서 KS 지금 개선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목요일 오후 2시, 서울재팬클럽 및 일본계 외투기업 간담회에 참석해서 일본계 외투기업의 투자를 계속 독려하고 관련 기업들과의 소통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실 예정입니다.

이어서, 산업통상부는 지난 4개월간, 8월부터 12월까지 1,100여 개의 어린이제품 등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조사결과 유해물질 검출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50여 개 제품의 리콜명령을 발표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김정관 장관은 12일 오전 10시 30분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상무장관회의를 개최해서 양국 간 공급망 안정화 및 무역구제 사전 소통 강화 등 양국 간 주요 경제·통상 현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관 주요 일정과 주요 정책 관련 회의는 국무회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석화 간담회 말씀하시다가 15개국 40여 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가 조금.

<답변> 주요 내용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석유화학 제품에 대해서 상대국에서,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서 반덤핑 관련한 그런 부분에 반덤핑 조치나 또는 관련한 규제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질문> 김에 더 여쭤보면 형광등이 어떻다는 말씀인지와 그다음에 토요일에 장관님이 상무장관, 중국 상무장관 만나는데 그동안 우리가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 정책을 꾸준히 강화해 왔는데 중국에서 아직 커다란 그렇게 반응은 없었던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또 한미 관세협상 관련해서 중국 측도 되게 기분이 나빠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을 텐데 어떤 얘기 위주로 대화를 나누실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LED 조명 같은 경우에는 여기 현재 형광등 같으면 이게 형광등이 고장나면 형광등만 바꾸면 됩니다. 그다음에 LED 조명 중에서 전구형 같은 경우에는 전구의 수명이 다하면 전구만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형광등형 지금 위에 있는 이런 조명등의 경우에는 형광등,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 있는 그 등만 바꾸는 게 아니고 저걸 통째로 지금 바꿔야 되는, 그게 하나 일체형으로 돼 있어서 통째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좀 커지는 측면이 있고, 기존에 있는 형광등에 비해서는 바꾸는 데 들어가는 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여기에 있는 것들을 조금 분리해서 각각, 지금 과거에 보면 형광등이 고장나면 형광등만 바꾸거나 또는 거기에 들어가는 전원 장치가 고장났으면 전원 장치만 별도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표준화하는 내용들을 논의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문 주신 지금 한중 상무장관회의 개최 관련해서는 제가 아직 구체적인, 이거 방향은 공급망 안정화와 무역구제,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품들에 대해서 저희가 무역구제 관련된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겠다, 라는 정도는 지금 저희가 방향은 잡혀 있는데 세부적인 의제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정리가 되면 이후에 보도자료나 따로 그렇게 보도 참고자료, 추가적인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실장님, 장관님 금요일에 하시는데 중국 가서 다른 일정은 없으신가요? 상무장관회의 말고.

<답변> 그거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일 중요한 게 상무장관회의까지는 저희가 하는 걸로 그렇게 받았고 나머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다른 일정들은 파악된 게 없어서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대변인님, 금요일에 대경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주요 안건이 어떤 게 될지, 혹시 금산분리 관련 사안이 대경장 쪽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은데요.

<답변> 대경장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재부에서 사실 총괄적으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다만, 제가 아는 과거의 절차적으로 보면 우리 통추위에서 논의된 부분이, 사실 대외 관련된 부분들은 통추위에서 논의한 후에 대경장을 상정해서 확정하는 그런 절차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통추위에서 올라간 안건들이 대경장에도 가서 논의되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혹시 그러면 금산분리 관련해서 주말에 좀 기사가 나왔는데 산업부에서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관여된 부분이 있는지 개략적인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답변> 금산분리 관련된 부분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정책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부처 간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래서 논의되고 있는 것들의 어떤 방향이 잡혔다, 라는 부분 정도까지는 제가 알고 있고요.

산업부 같은 경우에는 국내 투자에 필요한 그런 자금들이 원활히 집행되거나 그게 모여서 투자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의견들을 전달하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 왔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오늘 대변인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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