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패배에 대해 일부 언론들은 여당 지지세력 이탈의 주요 원인으로 부동산 세제를 지목하고, 1가구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고 양도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손질할 것을 부추기고 있다.

◆ 집값 폭등이 선거 패배의 진정한 원인

그러나 정말 그런가.
지난달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인 공시가격 기준 6억 원 이상 공동주택은 14만 704가구로 전국(871만여 가구)의 1.6%에 불과했다(단독주택까지 합치면 다소 늘어날 것이다). 그나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99.7%가 몰려있다.

종합부동산 부과대상 가구는 전국의 1.6%에 불과하다.

이처럼 1.6%의 종부세 대상가구를 위해 국민들이 여당에 등을 돌렸다는 말인가.
종부세는 집을 가진 사람, 그것도 실제 집값이 적어도 7억∼8억 원 이상 돼야 내는 세금인데, 고가주택은 고사하고 집 한 채 없는 대다수 서민까지 종부세 때문에 여당에 등을 돌렸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또 양도소득세는 집을 팔 때 매도가격이 매입가격보다 커 양도차익이 생기면 일정 세율에 따라 내는 세금이다. 당연히 아예 팔 집도 없는 서민이나 젊은층은 양도소득세와 아무 관련이 없다.
도대체 종부세, 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정책 때문에 민심이 돌아섰다는 일부 언론의 분석은 논리가 서지 않는다.

차라리 집값 폭등을 잠재우지 못한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실망감이 민심향배의 원인이 아닐까.

서민과 젊은층들은 참여정부의 각종 부동산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정부의 말을 믿고 집 사기를 미뤘거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한, 두푼씩 저축했던 서민들, 이제 갓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지만 서울에 변변한 전세집 한 칸도 마련하기 힘들다는 현실을 깨달은 젊은이들의 좌절과 실망감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에게 참패를 안겼던 것이 아닐까.

엉뚱하게도 부동산세제 탓만 하면서 사실상 기존 부동산정책의 용도폐기를 주장하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접하면서 대다수 국민들은 다시 한번 한숨을 쉬었는 지도 모른다.

일부 언론들은 여당의 선거 패배를 분석한다는 명분으로 자신들의 희망사항을 선거 분석과 교묘하게 섞어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셈이다. '버블 세븐'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부동산 가격 거품을 빼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를 평소에는 거역하지 못 하고 있다가 선거 민심을 핑계로 속내를 마구 드러내는 격이다.

◆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반복할텐가

2004년 4·15총선에서 여당은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다. 이때 국민 대다수는 여당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개혁에 대한 희망과 의지를 드러냈다. 여기에는 2003년 발표된 10·29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반드시 집값을 잡아달라는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도 있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정책은 후퇴했고, 국민들의 바람은 무산됐다.
2004년 말 입법과정을 앞두고 보수 언론은 경기 부양과 세금 시비 여론을 일으키며 10·29 부동산 대책을 집중적으로 흔들었고, 이러한 분위기는 곧장 국회로 이어졌다.

결국 입법과정에서 종합부동산세도 당초 취지에서 크게 뒷걸음친 '종이호랑이'로 전락했다. 당초 종부세는 주택의 경우 가구별 5억∼6억 원 선에서 부과될 계획이었지만 9억 원으로 후퇴했고, 부과기준도 가구별 합산이 아니라 개인별 합산으로 완화됐다.

게다가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할 경우 주택가격이 18억 원을 넘어야 종부세 대상이 되도록 만듦으로써 실제 적용대상이 10만 가구 내외로 줄어들었다.

과세표준도 기준시가의 50%로 조정되고, 세금도 전년에 비해 50%를 넘지 못하도록 각종 안전장치가 마련되는 허술한 법이 되자 실망한 국민들은 종합부동산세가 ‘종합구멍세’가 됐다며 냉소했다.



시장의 반응은 즉각 나타났다. 10·29 부동산 대책 이후 1년 가까이 안정됐던 집값은 2005년 초 판교신도시 분양과 맞물리면서 서울 강남, 분당, 용인 등을 중심으로 폭등하기 시작했다.
이어 정부는 8·31 정책으로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정부정책을 냉소하기 시작한 시장을 잡는데는 역부족이었다.

이처럼 부동산 정책은 후퇴하고 체감 경기마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은 여당에 등을 돌린 것이 아닐까. 내집 마련의 소박한 꿈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투기꾼들은 여전히 '불패 신화'를 구가하고 있으니 말이다.

10·29 대책에서 배울 수 있는 진정한 교훈은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됐을 때 시장이 무서운 보복을 가한다’는 사실이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10·29 부동산 대책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시행됐다면 일찌감치 집값이 안정돼 이후 8·31 정책, 3·30 후속대책 등 추가대책이 필요없었을 것이라는데 동의한다.

◆ 반드시 정책 일관성 지켜야

최근 여당의 선거 패배 이후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부동산세제 보완 논의가 흘러나오면서 '10·29 대책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정부의 집값 거품 경고 이후 안정세를 보이던 집값이 반등할 기미를 보이는가 하면 서울 강남 등에서는 조금씩 나오던 매물도 최근 다시 사라지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 늘어나는 종부세, 내년 2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을 앞두고 세금회피성 매물을 내놓았던 집주인들이 ‘좀 더 기다리면 정책이 바뀐다’는 기대심리로 다시 매물을 거둬가고 있는 것이다.

10·29 부동산 대책의 후퇴 과정은 정부 정책이 일관성을 지키지 못하고, 신뢰를 잃으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더욱 큰 문제는 최근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부동산세제 보완의 근거가 대단히 미약하다는 점이다.

우선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예외 적용과 관련, 서울에 10억 원 짜리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의 종부세를 줄여줄 경우 서울에 6억 원, 지방에 4억 원 짜리 집을 각각 보유한 ‘1가구 2주택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

또 6억 원짜리 집을 은행에 담보로 잡히고 역모기론에 가입할 경우 월평균 200만 원 가량의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고가주택 보유자들을 단순히 소득이 적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로 종부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 현재 9∼36% 사이인 양도세율의 인하가 추진될 경우 집주인들의 ‘버티기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 무엇보다 지난 7일 박병원 재경부 차관이 지적했듯이 같은 1주택자인데도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오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세제상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일부에서는 양도세가 무거워 매물을 내놓지 않는다는 일명 ‘퇴로봉쇄론’을 주장하지만 2주택자의 경우 올해 안에 팔면 양도세율 50% 중과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

당장 올 하반기부터 기반시설부담금, 도시재정비촉진법(오는 7월 시행), 재건축 안전진단(8월), 재건축 개발부담금(9월), 종부세(12월), 2주택자 양도세 50% 중과(내년 1월) 등 굵직한 부동산정책이 시행된다.

최근 정치권에서 "(정책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는 부분이나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데 따른 부작용을 해소할 것”이라고 나서고, 일부 언론도 기다렸다는 듯이 적극 동조하고 나섰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아직 시행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보완책을 내놓는 것은 스스로 실패를 자초한다는 것은 지난 10·29 부동산 대책의 뼈저린 경험이다. 다시 시장을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로 몰아갈 수 없다.

희망을 잃은 서민과 젊은이들에게 다시 내집 마련의 소박한 꿈을 돌려주는 길은 무엇인가.

부동산정책의 성공 여부는 오직 정책의 일관성, 얼마나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를 통해 시장에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주고, 투기꾼에게 잘못된 신호가 전달되지 않아야 한다.

더 이상 과거 부동산 대책의 실패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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