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대통령 방송의 날 기념식 축사 전문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44회 방송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조금 전에 방송의 날 행사를 성대히 거행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또 많은 분들이 영광스러운 훈장을 수여받았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실 방송 80년의 역사이면 만만치 않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역사를 축하드리고, 두 번째로는 방송 산업의 번영을 축하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사회적 기여에 대해서도 치하를 드립니다.

우선 방송 산업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고, 문화 창달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고, 또 훌륭한 언론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사회에 기여를 다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송 산업의 성공이 국민모두에게 축복이 되고 우리 모두의 성공이 되는 그런 큰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방송의 본질은 산업이지만 그러나 핵심적인 역할은 역시 언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성공하지 못하면 산업이 성공하지 못하고, 문화창달이 성공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방송이 언론으로서도 꼭 크게 성공하고 또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방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노력이 필요할 할 것입니다. 스스로도 과거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이미 많이 있었지만 항상 잊지 않는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 민주주의와 언론의 역할에 대한 어떤 통찰, 역사적인 통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점에 관해서는 스스로도 탐구해야 할 것이지만 각계의 비판과 조언도 역시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초청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지금 언론하고는 좀 불편한 관계이지 않습니까? 좀 불편하니까 방송도 덩달아서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방송의 문화 프로그램은 재미있게 보는데, 시사 프로그램은 조금 힘들게 봅니다. (웃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 저를 초청해 주신 것은 참 기대할 만한 너그러움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래서 좀 껄끄러운 소리를 해도 괜찮다, 이런 승낙을 전제로 하고 초청하신 것 아닌가 싶어서 저의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몇 가지 견해를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거창한 것 말고 제 얘기 좀 하지요. 지난날 많은 의혹 제기가 있었습니다. 언론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대부분이 혐의가 없는 것으로 정리 됐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 중에 일부는 적어도 결과가 어떻게 나던 간에 의혹을 제기할 만한 기본적인 사실이 있었다, 그럴 만한,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사실이 있었다, 그 점을 인정합니다.

유전 게이트라든지 행담도 사건 같은 것은 그런 빌미가 될만한, 기본적인 사실이 있었지 않은가 싶은데, 그 뒤에 바다 이야기 노지원 게이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사실이 너무나 부실한 가운데서 제기됐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신정아씨 정윤재 씨 그리고 저희 처남 권기문 까지 떠오르고 있지만 이 문제 역시 결론을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검찰이 대통령 눈치 보지 않고 수사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만큼 언론을 장식할만한 기본적 사실을 가지고 있는가, 제기할 만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가, 저는 좀 부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소설 같다, 이런 느낌을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요, 저와 언론과의 관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이것은 그냥 우연일 수도 있지만 저와 언론과의 갈등관계로부터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그런 의심을 저는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또 최근 취재 관행을 개선하는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불편한 관계에 서 있기 때문에 요즘 부쩍 좀 심할 것이다, 저도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거니와 저와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하는 사람이 제발 대선 국면에서라도 대통령이 좀 언론하고 맞서고 갈등 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런 충고를 하는 분들이 있는 걸 보면 이것이 저 혼자만의 상상은 아닌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왜 이 힘든 일을 내가 시작 했는가, 지금이라도 그만둘 수 없는가, 그러나 저는 물러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게 역사의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발전의 숙명적 과제 속에 저와 언론이 이 시점에서 만나도록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서 만났고, 이 조우를 저는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정에서 언론 개혁의 일정 단계가 우리 정권의 역사적 책임으로 지워졌기 때문에 회피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다음으로 미루면 안 될까. 저의 개인적인 정치의 경험이 이 일을 끝까지 책임지고 나가는 것이 맞겠다 하는 자만도 있어서 그래서 이 일을 버리지 못하고 가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87년 이후, 20년 이후에 87년의 그 연장선상에서 성립된 정부입니다. 공포정치와 철권통치는 이미 과거의 일이었지만 공작정치의 의혹은 지금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권과 (관치)유착의 구조가 그동안에 끈질기게 살아있었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청산하는 것, 그것은 참여정부에 주어진 숙명적 과제입니다. 부정부패, 유착, 권위주의, 그리고 장기집권으로 인한 기회주의, 정치 문화, 원칙의 붕괴,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해결하거나 적어도 일보 전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적 과업이었습니다.


불신의 정치문화, 대결의 정치문화, 그리고 불균형의 사회, 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맡은 것이 참 많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참여정부 특유의 많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행정수도의 문제도 이 연장선상에 있고, 균형 발전도 이 선상에 있는 것이지요. 갈등과 대립의 문화까지 극복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이것은 이미 실패로 역부족이라는 점이 증명이 됐습니다. 지역주의 하나만이라도 꼭 정리하고 싶었는데, 이것 역시 역부족으로 제 임기를 마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특권과 유착의 구조를 해소한다는 이 과제와 관련해서 정치권력과 소위 통치 권력과 정부의 공권력과의 유착 관계는 저는 말끔히 정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권은 그들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언론 또한 특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하는 과정이 이 시기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역사적 과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명적 만남이다, 잘 봐 주십시오. (일동 웃음, 박수)


언론 개혁의 제1차적 과제는 언론 자유입니다. 언론 자유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이것은 감히 해결되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남은 문제는, 시장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리고 사주는 무슨 권력이냐, 사주로부터의 기자의 자유는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언론이 각별히, 이것은 정부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언론인 스스로의 각성과 결단이 필요한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론 개혁의 두 번째 과제는 지난날의 유착 구조 속에서 언론이 가지고 있는 일부 우월적 지위가 있습니다. 특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지금의 기자들은 부인하고 싶겠지만, 유착의 문화도 있었습니다. 말끔히 청산되었다고 저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과제 문제를 가지고 참여정부와 언론이 숙명의 대결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대결이라는 말이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어떻든 우리가 문제를 손잡고 해결할 수 있다면 손잡고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합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을 공유할 수 없다면 양심과 정의와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해결하자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사실, 진실한 사실에 충실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자, 그리고 이 문제를 둘러싼 사실 보도에 있어서 공정한 기회를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론이 사유 재산이 아니고 언론이 사회적 공기라고 한다면 공론 형성의, 여론 형성의 공정한 장이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공정한 기회를 줄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정한 토론회, 토론과 주장의 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취재 관행 개선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그동안 정부가 주장하는 그 많은 사실들이 적어도 제가 접하는 언론에서는 보도된 것을 본 일이 없고 언론 보도 분석 보고에서도 접한 일이 없습니다. <국정브리핑>에 들어가면 수십 편의 그야말로 주옥같은 글들이 있는데 왜 언론에 나오지 않는가, 이 자리에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정당당하게 토론합시다. 지난번에 토론을 거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정정당당하게 토론합시다. 대화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기자실 재개의 문제나 사무실 무단출입의 문제는 이미 쟁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공식적인 쟁점은 아닌 것 같고요. 취재를 지원하는 공무원의 접촉의 문제는 취재 불편이 없도록 구체적인 요구가 있으면 얼마든지 합의, 대화하고 합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다만 없는 정책이 정책으로 보도되는 일, 정책이 아직 생기기도 전에 엇박자부터 먼저 나오는 일, 그리고 아직 결정도 하지 않은 정책이 말 뒤집기로 나오는 일, 이런 것은 우리 정부로서는 정부의 신뢰 유지를 위해서 막아야 한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양보할 수 없는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토론에서 저희가 저의 이 주장이 사실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라면 그때는 한 발 더 물러서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비리나 부정이나 부패나 공권력의 잘못된 행사를 폭로하고 국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었던 소중한 그 기사들은 다 기자실이나 사무실 무단출입이나 임의 접촉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제보와 심층 분석에 의한 기사라는 점은 우리 모두 사실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언론은 권력입니다. 권력은 절제해야 합니다. 6공 말기에 새로운 대안이 만들어지면서 일부 언론으로부터 노태우 정부가 버림을 받고 거세되고 몰락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내각제 합의가 문제가 아니라 내각제 합의의 공개가 마치 무슨 큰 부정인 것처럼 매도되는 모습을 보고 ‘야, 정말 언론의 힘이 강하구나.’ 느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을 언론 관리의 달인이라고 했는데, 그 달인이 마지막에 새로운 대안의 선택에 영향을 끼치도록 거세되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물론 그에게 오류가 있었습니다. 과오가 있었기 때문에 방어를 못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죽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추락과 노무현 정부의 고난도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쨌든 옳은 일이든 그른 일이든 간에 권력이라는 점만은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수많은 각료 공직 후보자들이 언론의 올바른 문제제기에 의해서 낙마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올바르지 않는 지적의 보도에 의해서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누가 언론에게 감히 옳소 옳지 않소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 사회에 누가 가지고 있는가, 정말 묻고 싶습니다. 누가 언론에게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토니블레어가 총리 자리를 그만두고 6월 12일 한 언론 연구소에서 연설을 하면서 처음으로 언론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공직이나 정치권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절대 말하지 못하는 내용을 나는 오늘 말하겠다, 그렇게 하고 언론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언론의 권력이 아니라 언론의 선정성과 언론의 무책임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만약 같은 자리가 있다면 언론권력의 문제를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권력은 절제해야 합니다. 절제하지 않는 권력은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지금 제가 당면해 있는 언론의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민주주의의 미래와 우리 언론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제 소견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우위, 국가권력 우위의 시대에 언론은 국가권력을 견제하는 시민의 권력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발전했습니다만, 그 민주주의는 유산자 민주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가 권력을 견제하는 권력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가진 사람의 민주주의에 저항해서 광범위한 대중의 저항이 있었고, 그 이후 일시, 소위 국가 권력이 시장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사회주의 시대가 잠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수정 자본주의, 케인즈주의가 시장과 권력 사이에, 시장과 정치권력 사이에 균형을 어떻게 잡아 갈 거냐는 문제를 놓고 심각한 고민을 했습니다. 무엇이 민주주의의 이익인가, 무엇이 민주주의인가, 그러나 다시 언론의 구도는 변하고 있습니다. 시장 권력이 국가 권력을, 시장 우위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세계화 시대의 새로운 변화입니다. 이 변화 속에서 언론이 선 자리는 어디인가, 시장 권력인가, 시장권력의 대변인인가, 시민 권력인가 시민은 누구인가? 저는 시민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의 자리에서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언론은 거대 자본이 아니면 경영할 수 없는 또한 자본 집적체이기 때문에 그가 시민의 위치에 서있을 수 있는가, 스스로 시장권력이 아니고 견딜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세계 언론의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머독이라는 언론재벌이 지배하고 있는 세계적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 그 권력의 본질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 기자의 자유, 자본으로부터 사주로부터의 기자의 자유가 이 사회의 주된 이슈가 돼야 되고 그 기자들이 시민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이지요.

지금 이 문제가 우리사회에서 주제로 돼 있습니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주제가 돼 있지 않은 것입니까? 현재 자기의 위치를 제대로 잡고, 위치를 제대로 설정하고 올바른 견제의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역사는 권위주의 관치경제의 시대를 벗어나서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시대가 국민의 정부시대에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자유로운 경쟁, 이것은 이미 확보 됐습니다. 이제 지속적인 성장, 지속적인 사회통합을 위해서 사회투자 국가이론을 가지고 참여정부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통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의 변화, 전략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국민에게 가장 유익한 것인가. 정치권력은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정치권력은 심판을 받습니다. 선출된 것으로서 정통성의 근거를 가지고 소신껏 일하고 5년 뒤에 심판을 받습니다.

언론의 정통성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누구로부터 심판을 받습니까? 새로운 제도를, 언론을, 언론사를 선거할 수 없다면 스스로의 절제, 스스로의 기여를 통해서 정통성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에게도 많은 과오가 있었습니다. 많은 부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 대화하기를 바랍니다. 잘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