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된 지 2년 넘게 흘렸다. 한국에는 이명박 정부가, 미국에는 오바마 정부가 새로이 들어서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산되는 등 여러 내외부 상황변화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런 와중에 한-미 양국 정상이 16일 머리를 맞대고 양국 관계발전을 위한 논의의 자리를 갖는다. 국제회의를 계기로 만난 것을 제외하면 이번이 양 정상간 갖는 첫 회담으로, 중요한 현안 중 하나인 한-미FTA에 대해 진지한 대화가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이성한 기획재정부 FTA국내대책본부장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한-미 FTA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비전을 제시한다면, 한-미 FTA 비준을 위한 양국 의회의 처리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본부장은 “특히 회담 직후 대통령께서 미 의회 상하원 지도부 인사와 만나 한-미FTA에 대한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라면서 “이는 한-미 FTA 비준에 대한 미 의회 내의 긍정적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본부장은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에 수출하는 상품의 87%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그만큼 중국, 일본 등 우리의 경쟁국들보다 수출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며 “또 (국내 소비자 입장에서도) 미국 상품의 관세가 낮아져 더 싼 가격으로, 더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성한 FTA국내대책본부장은 한미 정상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FTA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다만, 한-미 FTA 발효시점이 늦어질수록 “미국시장에서 일본과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현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대외신인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한-미FTA 비준시기와 관련, “우리가 해야 할 절차를 마무리하고 미국에게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주도록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 “국회가 어떤 결정을 할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6월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 처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본부장은 FTA추진방향과 관련해 “올해에는 호주·뉴질랜드·페루·콜롬비아·터키 등 5개국과 FTA를 새로 시작하고 협상중인 한-EU FTA가 하반기에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 EU와 동시에 FTA를 맺은 유일한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음은 이성한 FTA국내대책본부장과의 인터뷰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와 관련하여 어떤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이성한 본부장)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 4월 영국에서 열렸던 주요 20개국(G20) 금융정상회의에 이은 두 번째 만남입니다.

지난 첫번째 만남에서 양국 정상은 한-미 FTA의 발효를 위해 상호 노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지만, 당시 일정관계상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부 내용에 대해선 충분한 논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조속한 발효 위해 진전된 논의 있을 것”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FTA가 한-미 양국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는 점과 양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조속한 발효를 위해 양국이 노력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보다 진전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되면 그간 한-미 FTA의 발효 지연을 두고 양국 내부에서 제기되었던 일부 국민들의 우려가 말끔히 해소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구체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이 향후 한-미 FTA의 비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이 본부장) 2007년 4월 한-미 FTA가 타결된 후 2년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양국 모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등 여러 내부상황으로 인해 한-미 FTA 비준이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정상이 한-미 FTA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비전을 제시한다면 한-미 FTA의 필요성에 대한 양국 국민들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대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한-미 FTA 비준을 위한 양국 의회의 처리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 직후 대통령께서 미 의회 상·하원 지도부 인사와 만나 한-미 FTA 비준에 대한 협조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이 점 또한 한-미 FTA의 비준에 대한 미 의회 내의 긍정적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오바마 정부 출범 직후 미국 일각에서 한미 FTA 재협상 요구가 제기됐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본부장)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들은 한-미 FTA 비준 등에 대한 강한 추진의지를 표명할 예정입니다. 특히 한-미 FTA는 최근 북핵 문제, 북한 미사일 사태 등으로 인해 단순히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양국의 동맹관계에 큰 의미가 있다는 인식을 줄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미 민주당은 FTA에 대해 다소 소극적이었습니다만, 민주당이 배출한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FTA 추진에 강한 의지를 가진다면 오히려 더 수월하게 의회 비준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미 민주당은 당론으로 한-미 FTA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동차 등의 문제는 한-미 FTA로 인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지역이나 지지집단을 대표해서 해당지역 의원이 제기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그동안 쇠고기 문제를 주로 제기해 왔던 막스 보커스(Max Baucus) 상원 재무위원장은 쇠고기로 유명한 몬타나주 출신 의원이고, 자동차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샌더 레빈(Sander Levin) 미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장은 자동차 산업으로 유명한 미시건주(디트로이트) 출신입니다.

“수출시장 유지·확대 위해서는 FTA가 가장 효과적”

▲ 사실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 경제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본부장) 우리나라는 지난 40년 동안 자유무역의 가장 큰 수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외의존도가 70%를 상회한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지금과 같은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보호주의 움직임 속에서 우리 수출시장을 유지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FTA가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은 이와 같은 우리의 FTA 상대국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시장입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에 수출하는 상품의 87%의 관세가 즉시 철폐됩니다. 그만큼 중국, 일본 등 우리의 경쟁국들보다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이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미국 상품의 관세가 낮아져 더 싼 가격으로, 더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가격하락이나 상품 선택 폭의 확대로 국민의 후생수준이 향후 10년간 20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외에도 2007년 4월 11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 발표한 바에 의하면, 한-미 FTA 발효 후 10년간 GDP는 6%, 일자리는 34만개가 늘어나고, 무역흑자가 200억 달러 증가하는 등 우리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만약 발효가 더 늦어진다면 방금 설명하신 이런 혜택들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본부장) 그렇습니다. 한-미 FTA 비준이 계속 지연된다면, 무엇보다도 미국 시장에서 우리의 경쟁국인 일본,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이미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는 캐나다, 멕시코와 같은 국가들과의 경쟁에서도 계속 차별적인 위치에 놓이는 등 많은 기회비용의 지불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현재와 같은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한-미 FTA는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대외신인도를 높여 외국인 투자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계속 늦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제 회복을 위해서 한-미 FTA가 조속히 비준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과의 FTA 발효되면 EU도 상당히 자극 받을 것”

▲ 한미 FTA 비준이 지연되면서 한-EU FTA 협상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본부장) 사실 미국과 EU는 과거부터 동아시아 시장을 놓고 경쟁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과의 FTA가 발효된다면 EU로서도 상당히 자극을 받을 것입니다.

미국과 EU는 동아시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서 중국과 일본보다는 우리나라를 선호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EU와의 FTA가 한 두가지 사항 외에는 모두 합의되어  타결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한-미 FTA나 한-EU FTA, 어느 쪽이든 먼저 끝나게 되면 다른 한쪽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 일부에서는 한·미 FTA로 인해 농업 등에 피해가 발생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 본부장) 11개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에 의하면, 농업, 제약산업 등 미국이 더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되는 일부 산업에 대해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부는 이미 일부 취약산업의 단기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체질개선 등  경쟁력 제고대책을 추진하는 종합대책을 2007년 11월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농·수산업분야에 대해서는 향후 10년간 예상되는 생산액 감소액 10조5000억원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23조2000억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기타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대해서는 무역조정지원제도 등을 통해 근로자 고용안정과 시장개방에 따른 영향에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국민은 이미 한-칠레 FTA 등 여러 차례의 시장개방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한 저력이 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영향 분석과 관련 분야 국민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실시함으로써 피해 보완에 만전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 한-미 FTA가 언제쯤 발효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이 본부장) 한-미 FTA는 우리만의 노력으로 발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인 미국도 내부 절차를 완료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시기를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만, 우선 우리가 해야 할 절차를 마무리하고 미국에게 당당히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미룬 채 미국 상황을 우선 지켜보자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해야할 일을 차분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우리는 국회 비준 동의안 통과와 24개 이행법률의 통과가 필요합니다. 미국은 단일 법안인 인준안이 미 의회를 통과되면 됩니다.

이렇게 양국 내부의 절차가 완료되고, 모든 내부절차를 이행했다는 편지를 주고 받은 후 60일이 경과하면 한-미 FTA는 발효되는 것입니다.

▲ 6월 국회에서 비준이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

이 본부장) 국회가 어떤 결정을 할 지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만, 6월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 처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아시아 외교구상’…많은 아시아국과 FTA 추진 기대”

▲ 한-미 FTA 말고도 여러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FTA 추진 방향은 어떤 것입니까 ?

이 본부장) 지난 3월 대통령께서 신아시아 외교구상을 통해 밝히신 바와 같이 향후 정부는 FTA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올 상반기에 이미 호주, 뉴질랜드, 페루 등 3개 국가와 협상을 새로 시작했고, 하반기에 시작하는 콜롬비아, 터키까지 포함할 경우 모두 5개 국가와의 FTA가 새로 시작됩니다. 막바지 협상 중에 있는 한-EU FTA는 올 하반기에 마무리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지난 2월 가서명을 마친 인도와의 FTA도 7~8월경에 있을 본서명만 남겨둬 사실상 협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 EU와 동시에 FTA를 맺은 유일한 국가가 되면서 인도 등 신흥시장까지도 안정적인 수출시장으로 확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 6월초 한-아세안 정상모임에서 한-아세안 FTA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이 본부장) 우리에게 아세안과 같은 신흥시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동안 아세안과는 FTA를 상품, 서비스, 투자 등 3분야로 나누어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 6월 제주도 정상회의에서 투자 분야에 정식 서명함으로써 아세안과의 FTA는 완성되었고, 양자간의 협력관계가 더욱 진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께서 3월초 해외순방시 밝히신 “신아시아 외교구상”을 통해 아시아 모든 국가와 FTA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많은 아시아 국가들과의 FTA가 추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중국, 일본과의 FTA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 본부장) 우선 일본과는 2003년 12월부터 협상을 시작해서 2004년 11월까지 6차례의 협상을 추진했습니다만, 일본의 소극적인 개방자세와 국내 업계의 많은 우려 등으로 인해 중단되었습니다.

현재 재개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인데 작년에는 과장급 수준에서 협의가 진행되었고 금년에는 국장급 수준으로 재개협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상 재개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중국과의 FTA는 2006년 11월부터 양국의 산업계, 학계 등과 함께 5차례의 산·관·학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공동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협상을 추진할 지 여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 FTA 국내대책본부가 앞으로 많이 바빠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반기 추진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 본부장) 협상이 마무리된 한-인도 FTA나 막바지 협상 중에 있는 한-EU FTA가 올 하반기에 마무리 될 예정이므로, 무엇보다도 이들 FTA가 국내 산업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미리 분석하고 대비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관련 작업을 관계부처, 연구소 등과 진행중이며, 충분한 검토와 대비를 통해 이들 FTA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미 FTA 발효에 대비해 이미 수립·추진중인 국내보완대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차질없이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한-칠레, 한-아세안 등 이미 발효된 FTA의 관세 인하일정이나 활용방법 등을 중소기업, 개인 투자자 등에게 알리고, FTA에 대한 필요성이나 효과 등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FTA 홍보, 교육활동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FTA 국내대책본부는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 FTA로 인한 환경변화에 신속히 적응하고, FTA가 가져다 주는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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