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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개혁과제 24+1

중미 6개국과 FTA협상 개시…신흥시장 개척

상생형 비지니스 협력관계 모색…상호이익 극대화 추진

2015.06.19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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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총생산(GDP) 규모가 2000억달러에 이르는 중미 6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시작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현지시각) 미국 휴스턴에서 윤상직 장관이 중미 6개국 통상장관과 만나 한·중미 자유무역협정(Korea-Central America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고 19일 밝혔다.

중미 6개국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으로 이들 국가는  중미 경제통합기구인 SIECA(Secretaria de Integracion Economica Centroamericana)를 결성하고 관세통합과 무역활성화를 지원한다.

한국과 중미 6개국간 무역규모는 지난 10년간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우리나라 200여개 기업이 현지에 투자·진출해 15만명 가량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경제협력 관계가 지속 발전했다.

최근 세계적인 경제침체 등의 영향으로 교역과 투자가 정체 상태를 보여 교역 품목과 투자 분야를 다변화하고 우리기업들이 중미지역의 다양한 경제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할 기회를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통상장관 회담을 통해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중미 통상장관들은 자유무역협정(FTA)을 계기로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중미간의 교역과 투자를 실질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국이 그간 공적개발원조(ODA),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을 통해 전개한 중미지역 상수도, 전력망, 태양광 등 다양한 개발협력 사업들을 기반으로 상생형 비지니스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윤 장관은 FTA 협상과 병행해 ▲한·중미간 교역, 투자 환경개선과제 발굴 ▲한·중미 중소기업의 제3국가 공동 진출 등 비지니스 협력모델 도출 ▲한국 기업들의 중미지역 경제개발 프로젝트 참여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한·중미 비지니스 촉진 작업반’ 설치를 제안했다.

중미 6개국은 중남미에서 GDP 규모 5위(2098억달러), 인구 규모 3위(4350만명)으로 향후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으로 한·중미 자유무역협정은 중미 6개국이 아시아 국가와 체결하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으로써 타결시 중미 시장 선점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한국과 중미 6개국간 교역규모는 50억불 수준(‘14년)으로 크지 않지만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전자, 섬유 등인 반면, 중미의 주요 수출품목은 커피, 열대과일, 금속 등으로 양측은 상호보완적 경제 구조를 바탕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시 상호 윈윈(win-win)이 가능할 전망이다.

중미 6개국 경제규모
중미 6개국 경제규모 (출처: GDP, 1인당 GDP(IMF), 인구 (CIA, The World Factbook)

현재 중미 주요국 전체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아시아 국가는 전무한 상태로, 우리가 중국, 일본 등 경쟁국에 앞서 한·중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우리 기업의 상품이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중미 6개국은 북중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위치를 기반으로 미국, EU, 멕시코, 칠레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이미 체결하고 있어 미주와 유럽 진출 교두보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또 중미 지역의 개발협력 사업들을 통해 교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한 잠재력을 키우고 우리 기업들의 중미지역 개발 프로젝트 참여와 제3국 시장 공동 진출을 모색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윤상직 장관은 “한·중미 자유무역협정을 계기로 앞으로 신흥시장과의 협력에 있어 교역, 투자 분야는 물론, 인프라 등 지역의 다양한 개발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데 기여하는 한편, 우리기업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상생형 자유무역협정의 모델 케이스를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중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인 ‘FTA 전략적 활용 등을 통한 해외진출 확산’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기획과 044-203-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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