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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예산안

[2017년 예산안] 경제활력 회복…신시장 진출 지원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유망 창업기업 육성

2016.08.30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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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출 부진 타개를 위해 수출 유망기업을 직접 발굴하는 등 신시장 진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한 성공한 벤처기업의 역량을 활용해 기술 창업자를 발굴하고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전용 R&D사업을 신설하는 등 경제활력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2017년 예산안 및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발표했다.

신시장 진출 등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정부는 수출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전문 기업을 활용해 신시장 진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이 수출유망기업을 직접 발굴해 신시장 진출 전 과정을 지원한다.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아세안·중동·남미 등 신규수출시장 개척한다. 농식품 수출은 중·미·일 3개국 비중이 약 44%로 수출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는 정보조사, 마켓테스트 등 신시장 수출 개척단을 운영하고 신규 수출국의 소비자 선호에 부합하는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이 수출지원서비스의 종류와 서비스 공급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바우처 방식의 수출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기존 칸막이식 개별사업을 통합, 컨설팅 등 기업이 필요한 서비스와 코트라 등 서비스 공급자를 직접 선택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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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해외지사 대행 서비스, 해외전시회 등을 대폭 확대해 기업들의 적극적 해외진출을 유도한다.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수출금융 등 서비스, 지원기관 등을 안내하는 ‘수출지원 스마트앱’ 제작·배포하고 기업선호도와 성과가 높은 사업을 선별해 지원 확대한다.

퇴직 전문무역인력의 컨설팅 제공을 통해 내수기업이 수출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유망 창업기업 육성

창업자의 아이디어를 더 쉽게 제품으로 만들고 사업모델을 찾을 수 있도록 맞춤형 방식의 지원을 확대한다.

성공한 벤처기업의 역량을 활용해 기술 창업자를 발굴하고 민간·정부가 집중 육성하는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프로그램을 확대한다.

R&D 기획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1000개사 도입한다. 기술개발 지원도 지속(2394억원) 중소기업의 투자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융자·보험 및 보증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전용 R&D사업을 신설하고 월드클래스 300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글로벌 전문기업 300개사 육성을 목표로 유망 중소 중견기업을 선정해 R&D, 수출, 자금 등을 맞춤형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한다.

중견기업 맞춤형 해외마케팅 사업을 신규 도입해 수출기업이 해외시장 현지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재도전 사업계획을 가진 우수한 재기기업인을 발굴해 재창업 과정을 지원하는 ‘재도전성공패키지’를 확대한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핵심 SOC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국민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수도권 KTX 수혜지역 확대 및 춘천~속초 고속화 철도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새만금 개발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교통 인프라인 남북2축 도로와 새만금~전주고속도로 신규 착공한다. 영남권과 제주도 신공항의 차질 없는 건설을 위한 신공항기본계획 수립비를 반영하기로 했다.

항만 배후단지 중점 지원및 노후·유휴 항만을 활용한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지역활력을 제고한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해 문화·관광형 시장을 32곳 육성하고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한다.

지역특성에 맞춰 복지 문화 관광 기반시설을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인접 시·군간 생활권 연계협력사업 및 새뜰마을사업 35개소 확대하기로 했다.

상수도는 지방업무이나 누수로 인한 손실 방지,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국고에서 지방상수도 개량을 신규 지원한다.

고향방문·봉사·기부 등을 통해 지역공동체 중심의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고향희망심기 사업을 신규 지원한다.

지역의 수요를 전제로 자율적 선택에 따라 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금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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