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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지만 가야 할…‘에너지 전환 정책’

신고리 공론화 전과정 업체에 떠넘기지 않아

2017.08.11 국무조정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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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지원단은 11일자 조선일보 <원전 공론화 전과정을 용역업체에 떠넘긴 공론화위> 제하 기사에 대해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공론화지원단은 “보도는 제안서상의 항목을 근거로 마치 모든 업무를 용역업체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으나, 해당 제안서 상의 항목은 용역업체의 전문성과 수행 역량 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지 공론화 과정 상의 중요사항을 업체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수행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론화를 위한 1차 조사의 방식 및 문항, 숙의과정에서의 구체적 방법, 일정, 주요 내용 등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공론화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최종 설계 및 결정에 따라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론화지원단은 “선정된 용역업체는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하는 시민참여형 조사방식에 따라 조사 및 숙의 과정을 집행하는 업무만을 맡게 될 것”이라면서 “이는 지난 10일 대변인 브리핑에서 이미 밝힌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제4차 회의 결과는 보도자료를 참고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사는 “공론화위원회가 중요한 모든 결정을 사실상 조사 용역업체에 넘기고 있다”면서 “공론화 과정 전체에 대한 설계와 운영을 통째로 맡기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지원단 02-3148-04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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