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남북군사당국자 간 직통전화 설치 등 상시 연락체계 구축과 주요사안을 이행할 수 있는 차관급(인민무력성 부상)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례협의체 개최를 추진한다.

또한 장병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고, 영창제도 폐지와 군 사법제도의 개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방안 마련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 병영문화를 개선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2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주요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이라는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역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2019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문 대통령은 국방부의 업무보고에서 “작년까지 한반도는 긴장·대치로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이었지만, 불과 1년 만에 남북이 한반도 전쟁 종식을 선언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 시대를 열었다”면서 “내년에는 흔들리지 않는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 등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들의 삶 속에 ‘평화의 일상화’를 정착시켜 국민들의 대군 신뢰도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

국방부는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토대로 전방위 안보위협을 억제·대응 할 수 있는 튼튼한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한다.

이에 따라 한미 연합감시태세와 9·19 군사합의 이행의 검증체계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귀순 등 우발상황에 빈틈없는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발생 가능한 유형별 위협을 상정해 대응 매뉴얼을 보완하고 발전할 계획이다.

또한 잠재적·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고, 우리 군의 임무수행능력을 강화하기위해 특전사 대테러작전부대를 확대 개편하면서 EOD로봇을 포함한 25개 품목 등 첨단 장비와 물자를 보강한다.

특히 사이버 위협에 대비해 합참 주도의 사이버 작전수행체계를 구축하고 국방 사이버안보 역량을 확충하는 한편 테러와 재해·재난 등 국가적 위기 시에는 골든타임 내에 최소한의 피해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한다.

아울러 해외재난 발생에 대비해 국민보호를 위한 긴급구호 지원체계와 국제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 ‘9·19 군사합의’ 적극 이행을 통한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9·19 군사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내년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및 비핵화를 위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신뢰구축 조치가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실질적 토대를 마련한다. 

한반도 평화정착, 비핵화 실질적 구현을 위한 ‘9·19 군사합의’ 적극 이행.

지난 11월 1일부터 남북은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바, 향후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노력을 지속하면서 군사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은 비무장화된 지역 내에서 일반인들의 자유왕래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상호 시범적 GP 철수로 DMZ 평화지대화의 첫 단계를 이행한 만큼 내년에는 DMZ의 모든 GP를 철수하는데 협의를 진행한다.

특히 내년에는 DMZ 남북공동유해발굴이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이를 위해 내년 2월까지 남북공동유해발굴단을 구성한 후 4월부터 10월까지 공동유해발굴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행을 위한 군사적 보장 등 관련 조치를 준비하면서, 지난 한강하구 수로조사 완료에 따른 결과를 반영해 내년 1월 중에 해도를 제작·배포해 자유항행 안전조치를 마련한다.

이밖에도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안을 협의 중으로, 앞으로는 차관급(인민무력성 부상)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례협의체를 개최해 주요사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간다.

아울러 남북군사당국자 간 직통전화 설치 등 상시 연락체계 구축과 함께 유엔사와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남북관리구역 통행대책 등 군사적 보장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9·19 군사합의 주요 이행현황.

◆ 강력한 국방개혁 추진으로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군 건설

국방부는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를 구현하기 위해 군 구조 등을 개편해 강력한 국방개혁을 추진한다.

① 군구조

먼저 지휘구조는 한미동맹 기반 하에 미래 연합지휘구조 개편안을 구체화하고, 합참 조직을 개편해 우리 군 주도의 작전지휘체계를 구축하고, 부대구조는 병력중심에서 정예화된 구조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로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하고 사이버작전사령부, 정보본부 등 6개 국직부대 개편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전력구조는 F-35A 스텔스 전투기, 고고도 무인정찰기, 의무후송 전용헬기 등 첨단 과학기술 중심으로 개편해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병력구조는 상비병력이 감축되더라도 군무원 등 민간인력 4736명 증원해 행정부대로 보충하는 등 ‘즉응대기부대’를 최우선적으로 보강하고,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7개소를 설치하는 등 실제 전투력은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② 국방운영·병영문화

이 분야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해 고효율의 선진화된 국방운영체제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훈련과 병영환경 등 국방운영 전반에 ICT 신기술을 적용하고, 국방 혁신 실행력 제고와 추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지향적 기반 인프라 조성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한다.

한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을 조성하고자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강안 경계철책을 철거하거나 대체하고,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개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유휴 국방·군사시설을 정리함면서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합리적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과거 군이 긴급한 군사목적으로 불가피하게 무단 점유한 사·공유지를 정리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노력한다.

③ 방위사업

효율성과 투명성, 전문성의 국제 수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방위사업과 관련된 제도도 지속적으로 보완한다.

민간과 기업 중심의 방위산업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업체 주관의 무기체계개발을 확대하고 정부는 비닉·핵심기술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는 670억원 규모의 5G·드론 등 4차 산업혁명기술 중심의 민군협력사업을 확대한다.

이밖에도 ‘한국형 Buy Korea’ 제도를 도입해 민간·기업 중심의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성실수행인정제도의 단계적 확대 등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국방 R&D 체계를 구축한다고 보고했다.

◆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아래 체계적·적극적 전작권 조기 전환 준비

내년에는 최초로 미래지휘구조를 적용해 한·미 연합검증을 시행한다.

이를 계기로 한국군이 주도하는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는데, 우리 군이 전구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갖추도록 최초작전운용능력 평가에 대비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방침이다.

전작권 전환과 연계한 한미 연합연습과 훈련 시행은 협의 중으로, 연합 지휘소연습은 전·후반기 각 1회 실시하고 후반기는 IOC평가와 병행하는 한편 연합 야외기동훈련은 규모를 조정해서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이로서 내년에는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우리 군의 능력을 평가하고, 국방개혁과 연계해 실질적인 보완을 하는 동시에 한미 간 긴밀한 조율하에 연합검증을 실시함으로써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 및 안정적 전작권 전환 여건이 조성되리라 기대한다.

◆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기충천한 군 문화 정착

내년에는 올해 국방개혁 2.0의 성과를 발전시켜 장병의 인권보장과 복지 증진, 복무여건 개선 등으로 사기충천한 병영문화를 조성한다.

장병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내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고 영창제도를 폐지하며 군 사법제도의 개혁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방안 마련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간다.

또한 노후된 병영생활관을 현대화하고 초급 및 기혼간부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내년에 초급간부용 4252실을 확보하는 등 장병들의 복지를 증진한다.

병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평일 일과 이후 병사 외출제도를 시행하고, 휴대폰 사용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 한 후 보완소요를 강구해 전면 허용하도록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군 의료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보조행위 근절을 위해 의무인력을 충원하고 공무 중 상해를 입은 병사는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를 지원받는 등 청년들의 건강을 끝까지 책임지도록 노력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2019 업무보고를 마친 뒤 국방부 내 북한 정책을 총괄하는 북한 정책과를 찾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안내를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업무보고 후 발표문을 통해 “우리 군은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 이행, 국방개혁 2.0 기본계획 완성 등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해 ‘강한 안보, 책임국방’을 구현하기 위해 진력해 왔다”면서 “내년에도 확고한 국방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의 사명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방부 정책기획과(02-748-6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