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탄소중립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으며, 질높은 삶을 누리기 위한 사람 중심 정책도 추진했습니다. 코로나 위기는 방역에 힘쓰면서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기회로, 일본 수출 규제는 소부장 강국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정책브리핑이 문재인정부를 대표하는 핵심정책을 모아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총 10회에 걸쳐 정책 추진 배경과 과정 및 성과 등을 순차적으로 게재합니다. (편집자 주)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겨냥한 국가 재건 프로젝트다. 감염병 위기가 초래한 체질 변화 요구에 대응해 우리 경제와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보자는 것이다. 위기감의 발원지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전 세계적인 변화와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에 있다.

문재인정부는 디지털사회·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 시킨데다,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소중립으로 전환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기 때문이다. 이는 전세계가 주목하는 이슈인 동시에 변화를 받아들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우리의 강점이기도 하다. 코로나19로 촉발된 대한민국 대전환을 어떻게 준비했고, 어떤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는지 살펴봤다.

◆디지털뉴딜=디지털 문명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우리 생활 속에 더 깊숙이 들어왔다. 원격 교육, 원격 근무 등 비대면 활동이 일상화됐고, 4차 산업혁명의 미래가 1년 만에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재인정부는 한국형 뉴딜의 한 축으로 디지털 뉴딜을 꺼내들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넘어 우리가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 분야에 결합시켜 우리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위해 정부는 2025년까지 49조 원의 재정을 투입해 디지털 뉴딜의 성과를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어 ‘데이터 댐 구축’을 디지털 뉴딜의 대표 과제로 삼았다. 공공데이터 14만개를 공개하고, 2025년까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1300종,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31개를 구축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되면 민간은 데이터 댐을 활용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미래지향적 사업을 할 수 있게 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난다.

데이터 댐 사업으로 관련 시장이 급성장 하고 있는 것이 이를 뒷받침 한다. 데이터 공급기업은 2021년 1126개사로 2019년(393개사) 대비 2.9배로 늘었고, 인공지능 공급기업도 같은 기간 4.5배(220개사→991개사)나 증가했다.

교육·의료·근무 등 생활 속 밀접 분야에서도 디지털 전환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초중고 교실은 디지털 교육환경을 갖춘 스마트학교로 탈바꿈 중이고, 병원엔 AI 의사(닥터앤서)가 유전체·진단정보 등 다양한 의료데이터를 연계·분석해 진단에 걸리는 시간을 크게 앞당기고, 진료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정부로부터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재택, 원격근무, 온라인 교육)를 지원 받고 있고, 소상공인은 지난해 상점 4000개, 공방 82개를 모바일 주문·결제, 키오스크 등을 활용하는 스마트 상점, 공방으로 탈바꿈했다.

국가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디지털화도 전면적으로 시행, 지난해까지 108개 지자체에 스마트시티 플랫폼을 보급해 전 국민의 60%가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받게 됐다.

디지털 뉴딜이 꿈꾸는 미래는 멀리 있지 않다. 앞으로도 정부는 디지털 뉴딜 2.0을 통해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재정투자와 제도혁신을 통해 마중물 역할을 강화해 갈 계획이다.

◆그린뉴딜=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은 당장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코로나19 이후 달라질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 두 가지 숙제를 안겨 줬다. 정부는 디지털과 함께 그린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전략을 내세웠다. 특히 그린뉴딜은 코로나19 이후 기후·생태위기 대응이 세계적 이슈로 더욱 부각할 것이라고 판단해 마련했다.

그린뉴딜은 탄소중립 경제를 지향하며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도시·공간·생활인프라 녹색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등 3대 방향과 하위 8대 과제에 대해 총 42조 7000억 원의 국비(민간·지방비 포함하면 총 73조 4000억원)를 투입한다. 이를 통해 65만 9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2020년 7월 그린뉴딜 발표 후 2021년 8월까지 모두 9만 3000여 호의 공공임대주택, 1700여 동의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 등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개선과 인프라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비율을 높여 수요가 확대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한전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녹색프리미엄 요금제도 도입했다.

친환경 운송수단을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도 펼쳤다. 2021년 7월 현재 전기차 누적보급 대수는 18만 5000대로 2019년 말과 비교해 103.6% 증가했다. 수소차는 1만 5000대로 같은 기간 210.2% 늘었다. 전기차 충전기 8만 8907기와 수소충전소 110개소를 구축하는 등 인프라도 확충했다. 또, 2020년 미래차 수출물량은 2019년 대비 74.1% 증가했다.

낡은산단과 공장에도 녹색을 입혔다. 여수·광주·대구 등 전국 7개 지역 산단을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지정해 인프라 개선을 추진중이고, 기존 공장은 친환경·저탄소 시설로 바꾸는 스마트 생태공장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 친환경 녹색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꾸준히 증가시키는 것도 그린뉴딜의 중요 사업 중 하나다. 지금까지 41개 기업이 그린뉴딜 기업으로 선정돼 지원을 받고 있으며, 2020년까지 국내 재생 에너지 보급 목표는 3년 연속 초과 달성 중이다.

최근 주요 선진국이 잇따라 탄소중립, 녹색전환 기조를 밝히면서 ‘산업구조의 녹색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 됐다. 정부는 ‘그린뉴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탄소중립 전략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계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만들어갈 것이다.

◆휴먼뉴딜=디지털·그린뉴딜과 함께 한국판 뉴딜 2.0의 주요 3대 과제로 격상된 ‘휴먼뉴딜’은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사람에 투자하는 것을 대폭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먼저 일하는 모든 사람을 고용보험망 안에 품고, 저소득층·청년 등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보호하는 여러 겹으로 된 고용안전망 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는 대통령의 의지 아래 고용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해 2021년 7월 1일부터 보험설계사·택배기사 등 12개 특고 직종이 고용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 지난 2019년 7월에는 고용보험 가입제한 기한도 폐지돼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웠다.

정부는 또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2019년 10월 1일부터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을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했다. 지급기간도 실직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90~240일에서 120~270일까지로 확대했다. 예술인들이 제도 시행 8개월 만에 약 6만1000명이 가입한 것만 봐도 고용 안전망에 대한 갈증이 컸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망도 강화했다.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를 도입해 취약계층에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I유형)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2021년 1월 1일 시행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9월까지 43만 명이 지원하는 등 큰 관심을 받았다. 특히 신청자의 절반 이상(62%)이 청년층이었다.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약계층의 생계와 취업을 동시에 지원하는 고용 안전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정부는 예술인 및 특고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등으로 구축한 중층적 고용 안전망의 틀을 더욱 넓히고, 공고하게 만들어 갈 계획이다.

◆지역균형 뉴딜=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하는 개념으로, 대한민국의 변화와 발전의 축을 지역으로 전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전체 투입예산 160조 원 중 절반가량(75조 원·47%)을 지역에 투자한다.

지역균형 뉴딜에는 3가지 기둥이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다. 지난 1년여간 지역주도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지자체 주도형 사업, 공공기관 선도형 사업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했다.

정부는 지역균형 뉴딜의 확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다. 지자체가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교부세를 지원하고, 우수 지자체 사업을 정부예산에 반영하고 있다. 투자 절차를 줄이고, 펀드 투자 등 지원도 강화했다.

2020년 12월에는 행정안전부 내 지역균형 뉴딜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한국판 뉴딜 지원단 안에 지역균형 뉴딜 인력을 보강하는 등 중앙·지방을 아우르는 추진체계도 확립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는 모두 지역균형 뉴딜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시·도에서 계획 중인 지역균형 뉴딜 사업 수는 6월 기준 1698개, 총 예산 약 273조 2000억 원이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정부는 지자체가 발굴한 사업 중 우수한 사업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했고 우수사업 공모에 선정된 선도사업 15건에는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를 지원했다.

지역에서 추진하는 뉴딜은 광범위한 산업을 아우른다. 디지털과 그린 산업 외에도 바이오, 반도체, 소재부품 등을 포괄한다. 이처럼 다양한 신산업과 연계를 강화하는 건 한국판 뉴딜을 발판삼아 지역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서다. 지역균형 뉴딜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 경제와 사회 전반의 디지털·그린 혁신을 통해 골고루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2050 탄소중립=기후변화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닌 눈앞에 닥친 현실이다. 우리나라도 피해갈 수 없다.

‘산업화 이후 지구 온도가 1.5도 이상 상승하면 해수면 상승과 이상기후 등으로 수많은 인류의 삶이 위기에 처할 것이다.’

지난 2018년 우리나라에서 열린 48차 총회 당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은 이런 경고를 담은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IPCC는 지구 온도 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하려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감축해야 하며,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유럽연합(EU)에 이어 중국과 일본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미국이 파리협정에 재가입하는 등 우리나라를 포함해 23개국이 탄소 중립을 공식 선언했다. 또,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73% 차지하는 131개국이 2021년 4월 세계기후정상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탄소중립이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 과제가 된 것이다.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리도 대응의 고삐를 조여야 했다. 정부는 2019년 3월에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2050년까지의 국가 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을 도출했다. 이를 기반으로 2020년 10월에는 대한민국의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12월에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수립·발표했다.

2020년 12월 31일에는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유엔(UN)에 제출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국제사회에 밝히고,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본격적 걸음을 내디뎠다는 의미가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 5월 29일 발족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는 부문별로 감축 수단이 포함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했다. 이는 향후 30년에 걸친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한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될 구체적 실행방안이다.

또, 2021년 8월 31일에는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목표를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 전 세계 14번째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가전략,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계획 수립 및 점검 등을 법률로 체계화 한데 이어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는 등 실질적 정책수단도 마련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2030년까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35% 이상으로 정하도록 명시해 기존 목표(2018년 대비 26.3% 감축)보다 상향된 목표를 정하도록 했다. NDC 상향 목표가 확정되면 이를 이행하기 위한 주요 부문별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하고, 탄소중립위원회를 중심으로 이행과정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P4G 서울 정상회의 때 2023년 기후총회(COP28)를 국내에 유치하겠다고 선언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뜻도 밝힌 바 있다.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탄소중립 글로벌 리더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을 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