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이재영 재정기획관

며칠 전 세계적 부호인 워런 버핏이 370 억 달러의 기부금 가운데 83%인 약 300 억 달러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부부가 운영하는 재단에 쾌척한 놀라운 소식을 접했다.

언론들은 버핏이 가족들이 운영하는 재단을 제쳐놓고 전문가를 선택한 것에 대해 자신이 평생 지켜온 우량기업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가치 투자’ 원칙을 인생 황혼기의 자선활동에까지 연결했다고 평가했다.

가치투자를 강조하는 워런 버핏의 투자철학은 금년부터 국채를 발행하여 과학기술투자재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국민소득 2만달러를 넘어 3만달러의 고지를 달성하기 위한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려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과학기술투자의 가치는 다음의 세 가지 가치의 차원에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기술투자는 과학적 가치, 국가적 가치, 경제적 가치 고려해야

과학적 가치, 국가적 가치, 경제적 가치가 그것이다. 과학적 가치는 자연 현상이나 원리의 해명 등 과학적 지식 창조에 가치가 있는 학술 연구 및 기초연구에 비중을 두게 된다. 국가적 가치는 공중 및 국가의 안전, 공공질서의 유지, 공공재의 제공 등 국가 임무의 완수에 필요한 가치 창조를 위한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가치는 국가경제의 견고한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경제적 가치를 창조하는 것을 지향하는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지식기반경제사회로 불리는 지금의 시대에 각 국 정부는 세 가지 가치 중에서 무엇보다도 경제적 가치를 지향하는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에 주력하고 있다.

경제적 가치 창조는 민관의 역할분담 하에 대응해야 하며, 여기서의 정부의 역할은 중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하이 리스크 연구개발이나 시장원리에 맡겨서는 민간기업이 투자하지 않을 기반적인 연구개발, 전략분야로서 민간기업의 유인을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연구개발로 정리가 될 수 있다.

과학기술투자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은 다르지만 국가전체의 경제적 가치창조를 최대한 달성하기 위하여 워런 버핏의 투자철학처럼 가치가 있는 곳에 투자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겠지만 특히 중요한 것은 국채를 통해 조성되는 과학기술투자재원의 사용원칙과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채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에 대한 무분별한 수요를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공적자금의 경우 조성하기는 어려운 반면, 사용할 곳은 언제나 넘쳐나기 때문에 무분별한 수요를 통제하지 못하면 당초의 정책취지가 퇴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채를 통하여 조성되는 재원을 산업화에 가깝거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실용화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투자하되, 민간기업들보다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과학기술의 사업화에 투자되도록 한다는 원칙을 정하였다.

기술과 가치를 보고 투자할 수 있는 버핏의 혜안 필요

이렇게 해야만 민간기업과 시장이 할 수 없는 시장실패를 보완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의 과학기술투자 방식은 지금까지 반대급부 없이 자금을 지원하는 출연형태로 추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는데, 국채로 조성된 투자재원은 실용화에 가까운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에 의미를 두어 기존의 출연방식과 함께 융자형태와 출자형태를 병행하여 지원된다.

기술개발 단계에 따라 형태가 결정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출연사업을 점차 축소하고 융자사업 및 출자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기본가닥을 잡았다. 이 중에서 국가 연구개발성과를 실용화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본 프로젝트만을 지원하는 과학기술투자펀드를 결성하여 추진하는 출자사업은 새로운 개념의 연구개발투자방식이 될 것이다.

기술의 우수성과 이의 사업성이 결합하고, 기술개발자의 마인드와 사업가의 마인드가 접점을 이루어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우수한 성과들이 경제적으로 가치를 창출하도록 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처음으로 국채발행을 통하여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활용한 사업을 착수하는 시점에서 많은 관심과 우려, 그리고 격려의 시선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중요한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철저한 성공모델을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만 국채로 조달되는 자금이 과학기술에 투자된다는 새로운 개념에 대한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빌게이츠와 같은 가치를 창조하는 리더가 될 수 있는 기술과 그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워런 버핏의 혜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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