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이성태 한은 총재의 지준율 조정과 관련한 일문일답

-지급준비율 인상과 콜금리 인상의 차이점은.

▲ 금리와 통화 즉 유동성과 관계는 기계적이지 않다. 콜금리 목표가 4.5% 유지될 때 유동성의 증가 속도가 몇 %라고 하는 것은 획일적으로 말할 수 없다. 최근 광의통화(M2) 기준으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증가 속도가 10%다. 따라서 콜금리 목표와 유동성의 관계는 느슨한 관계이지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다.

통화정책은 콜금리 목표로 운용해 오고 있지만 해외부문을 통한 유동성 공급이 늘어난다든가 자금수요 측면에서 특이한 현상이 일어날 경우 다른 수단이 있다면 부분적으로 보완 수단으로 쓸 수 있다고 판단한다.

-금통위가 열린 지 2주일 만에 지급준비율을 인상한 이유는.

▲ 한은은 콜금리 목표를 바꾸지 않는다면 그 수준에서 시장 금리가 형성되도록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사후 조절해야 한다. 지급준비율 변경을 통해 통화증가 속도를 감속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 시중은행의 이익을 한은의 적자를 메우는데 이용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 일반 금융기관과 한은 사이에 수지 문제이다. 지적대로 금융기관의 수지가 나빠지고 한은의 수지가 좋아지는 효과가 분명히 있지만 지급준비금제도라는 것이 원래 그런 것이다.

금융기관 수지가 이 조치로 인해 다소 부정적인 쪽으로 영향받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그 규모는 크지 않고 현재 금융기관 전체 수익구조에 비춰 큰 압박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참고로 1996년 이전에 지급준비율이 상당히 높았는데 그 뒤 지급준비율을 낮추면서 한은이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을 많이 줄였다. 지금 지급준비율을 올린다고 해도 그 사이에 일어난 상황 변화를 사후적으로 조절하는 정도이지 적극적으로 금융기관에 큰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다.

-다음달 콜금리 조정과 연관성은

▲ 지급준비율 인상과 다음달 콜금리가 연결돼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단지 이 조치가 금융기관의 여신팽창 속도를 늦추는 쪽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달 콜금리 목표는 그동안 이뤄진 경제 상황에 따라 다시 정해야 한다. 지급준비율 인상 조치는 12월23일 이후 적용되기 때문에 그 효과는 상당히 오랫동안 지켜봐야 할 것이다. 실제로 금융시장을 통해 자원 배분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 당장의 콜금리 목표 조정과 연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 앞으로 지급준비율을 추가로 올릴 것인가.

▲ 지급준비율 적용을 통화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쓸 생각은 없다. 지준율을 통화정책수단으로 사용하는 국가도 별로 없다.

이번 지급준비율 조정은 오랜만에 이뤄진 것으로 10년 동안에 우리나라 금융의 자본수지 구조가 많이 바뀌고, 특히 중앙은행의 여신제도가 바뀌고 금융기관의 외자차입 등 달라진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지준율은 금융기관의 수지에 다소간 영향을 주는 요소가 있기때문에 한은의 주된 정책수단은 콜금리 목표를 변경함으로써 금융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요구불 예금에 대해 2%포인트 지준율을 인상함에 따라 5조원이 못되는 정도의 필요지급준비가 늘어나게 된다. 방향은 분명히 여신공급을 감축하는 것이다.

-지준율 조정은 얼마만인가.

▲ 9년 전에는 인하했고 인상은 16년만이다

-그동안 부동산만 타깃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지 않겠다는 기조와 상충하는 것이 아닌가.

▲ 상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부동산과 관계가 있지만 유동성이 부동산과 관련된 것만은 아니다. 이번에 지준율 변경이나 통상적인 금리 변경은 결국은 유동성의 가격, 즉 금리 또는 양 등을 적정 수준에서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 금리 인상 없이 지준율 인상만으로 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는가.

▲ 한은이 만약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4.5%라는 콜금리가 유지될 수 없다.

은행의 여.수신 금리와 여신의 양에 영향을 주겠다는 것이다. 0.25% 콜금리 목표를 올리는 것보다 영향은 훨씬 작지만 가격의 영향을 의도하기보다는 자금의 양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다.

- 지준율 인상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 금융기관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영향이 다르다. 금융기관이 단기예금에 대한 예금금리를 낮출지 아니면 대출금리를 올릴지 또는 얼마나 올릴지 우리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단지 은행이 마진을 유지하기 위해 단기예금에 대한 수신금리를 낮추면 장.단기 예금의 금리차가 벌어지니까 자금이 단기쪽에서 장기쪽으로 가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다.

은행은 또 대출금리를 올려서 보상받으려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한테 대출을 덜 받게 하는 효과와 통화팽창 속도가 떨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설사 대출금리 상승과 요구불 금리 하락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모는 별로 크지 않다. 콜금리 목표 조정보다는 금리 변동 효과는 상당히 작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