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3월 21일(금) 오전 광주광역시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 이날 보고에서는 신정부 환경정책 패러다임과 향후 5년간 환경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주요 국정과제 추진계획, 환경산업 육성시책 및 환경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환경부는 신정부의 환경정책 패러다임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질 개선,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이 상생(win-win)하는 환경정책 선진화를 제시하였다.

□ 먼저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질 개선을 위한 국정과제 실천계획(‘08～’12년)으로
○ 전국에 1,000km 생태탐방로를 조성하고, 훼손된 하천의 62%를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며, DMZ를 생태평화공원으로 조성하는 등 푸른 한반도(Green Korea) 만들기를 추진한다.
○ 상수원 인근 유해물질 사용실태에 대한 DB 구축 등 수질오염사고 대응체계를 선진화하고, 농어촌 상수도 보급율을 68%로 확대(현재 46%)하며, 취수원을 다변화하는 등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시스템을 구축한다.
○ 초등학생 아토피 유병률을 29.1%(‘05)에서 20%로 대폭 낮추기 위해 어린이 용품에 유해물질 사용금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마련 등 환경성 질환에 대한 국가 환경보건정책을 강화한다.
○ 온실가스 배출량을 ‘12년까지 ’05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기상예보의 정확도를 일본 수준(86.5%)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 또한, 환경부는 어린이·산모·노약자 등 환경민감계층에 대한 환경노출 영향조사, 산업단지·폐광산·태안 유류유출 사고지역 등 오염지역 주민건강피해 영향조사, 농어촌 상수도 보급 확대 등 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각종 환경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환경부는 환경산업을 국민소득 4만불시대 진입을 위한 신성장동력으로 집중·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 선택과 집중을 통해 유망 환경기술을 개발하고 환경산업체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세계 환경시장의 7%를 점유하고 이를 통해 신규 일자리 35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 전국 164개 수도사업자를 대형화·전문화하여 경영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3조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국내 물 전문 기업을 육성해 나간다.
○ 또한 현재 단순 매립·소각되고 있는 가용 폐기물을 ‘20년까지 전량 에너지 자원화(’12년까지는 25%)하여 연간 원유 522만배럴 대체효과 등 1조 3,535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내 탄소시장을 1,400억원에서 1조원 규모로 확대 조성하고 국내 기상산업 시장도 1,000억원 규모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최근 기후변화, 자원고갈 등 지구환경위기를 계기로 선진국이 기술개발을 통해 환경보전과 시장창출을 유도해 나가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 환경규제도 기술발전 추세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 지난 3월13일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 결정된 산업단지 조성승인기간 단축(6개월내)에 따라 복잡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각종 환경평가 및 토지이용 자료를 DB화하여 제공함으로서 평가서 작성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며
○ 폐수를 배출하지 않아 상수원 오염 가능성이 적은 공장에 대해 생활하수를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또한 오염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저류지가 설치된 경우에 한하여 상수원 입지규제 거리를 조정(상수원 보호구역 10～20km·취수장 15km → 7km)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Ⅰ. 환경정책 비전과 목표

1. 신정부의 환경정책 패러다임

■■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질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들을 실천

□ 도시지역에 생태·녹지공간, 친수(親水)공간을 대폭 확충하여 국민 9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의 쾌적성을 제고

□ 수질오염사고 대응체계 구축, 선진국형 화학물질 관리제도 도입을 통해 환경오염과 환경사고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

□ 자치단체나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정비하고, 소음·악취 등 민원다발 분야는 제도개선으로 국민불편을 최소화

□ 환경계획과 국토계획의 연계를 통해 친환경적 개발을 도모하고, 남북을 연결하는 건강하고 푸른 한반도를 조성

■■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이 상생(Win-Win)하는 방향으로 환경정책을 선진화

□ 환경규제를 기술개발, 제품과 서비스의 친환경성 제고, 새로운 시장창출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환경산업을 4만불 시대 진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

※ 선진국들은 환경보전을 명분으로 환경규제를 강화하면서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선점하는 방향(Race to the Top)으로 국가발전전략을 추진중

□ 기후변화, 자원고갈, 물 부족 등 지구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적극 활용

2. 향후 5년간 환경정책의 비전과 목표


Ⅱ. 주요 핵심과제 실천계획

1. 푸른 한반도(Green Korea) 만들기

1. 실천목표
□ 남북한 연계 한반도 생태벨트를 조성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촉진


2. 실천계획
□ 국민의 90%가 거주하는 도시지역에 생태공원 및 연못, 하천 등을 조성, 시민의 체감환경 수준을 향상(‘08~’12, 생태공원 85개 등 236개소, 2,403억원)
○ 장자천 도심구간 공원화(구리시), 광주 도심철도폐선부지 생태공원 조성 등 59개 사업 추진(‘08년, 394억원)

□ 산-하천-연안을 연계한 한반도 생태네트워크화
○ 자연을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
○ 하구 및 습지(3개소), 해안사구(3개소), 무인도서(57개소) 정밀조사를 통해 연안-도서 생태축에 대한 관리·이용방안 마련(‘08.4～12)
○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 및 UNESCO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추진

□ 푸른 물길 조성을 위한 수생태 복원사업 본격 추진
○ 하천(3,800여개), 하구(329개) 및 석호(18개)의 수생태 건강성 조사('08～)
○ 생태하천 복원(81개, 100km, 1,300억원) 및 관련 기술개발 (‘08～’14, 900억원)

□ 통합적 국토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 구성(‘08.6)
○ 국토보전과 개발의 갈등해소 등 국토관리 개선방안 마련

3. 2008년 추진일정
○ 전국단위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 세부 시행계획 수립(‘08.6)
○ 제10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경남 창원, ‘08.10)
○ 안동시 ？퇴계 오솔길？을 생태탐방로로 시범조성(3km, ‘08.12)

2.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체계 구축

1. 실천목표
□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관리 시스템 구축


2. 실천계획
□ 수질오염사고 대응체계를 선진화
○ 사고 우려 유독물 취급시설에 대한 DB 구축(‘08-’10) 및 정보제공
○ 산업폐수 하천 유입 차단을 위해 완충 저류시설(산업단지)·유출 차단시설(개별공장) 설치 확대(낙동강수계 2개소 추가 설치(’08.10)
○ 팔당·대청 등 주요 상수원의 녹조 등 주요 오염원인인 비점(non-point)오염·가축분뇨 관리 강화

□ 깨끗한 원수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간접취수 등 취수방식 다원화
○ 강변여과, 하상여과, 식수전용 저수지 등 다양한 간접취수 방식에 대한 지역별 타당성 조사 실시(’08～’09)
○ 간접취수 등으로도 안전한 원수확보가 곤란한 경우 막여과(Membrane) 등 첨단 고도정수처리시스템 도입

□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 노후 수도관 시설 개량
○ 노후된 옥외급수관 교체(1,600km)
○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에 대해 옥내 급수관 개량 지원 추진

3. 2008년 추진일정
○ 상수원 인근 유독물 취급시설 DB 구축(‘08-’10)
○ 취수체계 개편타당성 1단계조사(낙동강, ‘08.5～12)
○ 막여과시설 설치기준 마련(’08.12) 및 시범사업 추진(’08～’10, 영등포정수장)

3. 환경성질환 대응능력 제고 및 화학물질관리 선진화

1. 실천목표
□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에 대한 국가 환경보건정책을 본격화하고 화학물질 관리역량을 EU 수준으로 선진화


2. 실천계획
□ 환경성질환의 전국적인 조사·감시체계 확립
○ 국민의 환경노출 모니터링을 위한 국가인체노출 평가체계 구축
○ 태안유류사고 등 오염지역 주민 건강피해 원인규명 및 대책 수립(‘08)
○ 어린이, 산모, 노령자 등 환경민감계층 대상 환경노출 영향조사(‘08)

□ EU의 REACH 수준으로 화학물질 관리제도 단계적 개선
○ 시험기관 확충 등 화학물질 위해성 정보 생산· 인프라 확충(~‘12)
○ 발암물질인 라돈, 석면, 다이옥신 등 종합대책 추진(‘08～’12)

□ 실내공기·화학물질 관리 강화로 환경성질환 요인 사전예방
○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기준 강화 등 새집증후군 유발원인 원천 저감(~‘09)
○ 어린이용품(납·카드뮴 등 유해물질 사용금지), 놀이시설에 대한 위해성 관리강화

3. 2008년 추진일정
○ 대 EU 수출기업에 대한 REACH 사전등록 지원(‘08.6~’08.12)
○ 석면질환 등 환경성질환 전문 연구센터 3개소 추가 지정(~08.7)
○ 새집증후군 원인물질인 폼알데하이드 방출기준 강화(‘08.10)

4. 기후변화 대응역량 제고

1. 실천목표
□ Post-교토 의무감축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저탄소 경제·사회체제 구축


2. 실천계획
□「국가 기후변화 대응 전략」수립 및 이행 기반 마련
○ ‘50년까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Post-쿄토 협상 전략 마련
○ 기후변화 대책지원을 위한 씽크탱크로 (가칭)「기후재단」설립 추진

□ 에너지 수요 절감, 저탄소형 에너지 공급 확대 등 감축 대책 추진
○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 에너지 설계기준 및 심의 강화
○ 환경친화형 자동차 보급 확대 등 수송부문 CO2 배출 저감
- CNG 버스(‘10년 까지 21,936대), 하이브리드차 보급, EURO Ⅴ수준의 경유차 기술개발 추진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마련 및 제작사와 이행 협약 체결('08~'09)
- 시내버스 등에 공회전을 줄이기 위한 Idle Stop & Go 장치 부착 검토
○ 바이오연료 품질기준 마련('09), 바이오에탄올의 환경성 실증 및 보급('10) 등 바이오연료 보급 확대 기반 조성
○ 태양광발전 등으로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상쇄(Carbon Neutral)

□ 「新기후문화」형성을 통해 범사회적 실천 기반 구축
○ 온실가스 감축 생활문화 정착을 위한 ‘범국민 실천운동’ 전개
- 정부-공공기관에서 온실가스 감축활동 솔선
※ 백열등 퇴출, 절전형 조명 개선, 실내 적정온도 유지, 대중교통이용, 물·전기·가스 사용 줄이기 등
○ 지자체와 협력하여 실질적인 기후변화 대책을 추진
- '10년까지 모든 지자체별 기후변화 대책 수립 및 실천프로그램 발굴
- 특성화대학원 지정, 지역별 1대1 밀착지원 네트워크 구축
- 테마별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 조성 추진
※ 제주도('07.7 적응), 과천('07.8 개인배출권할당제), 창원('07.11 녹색교통 및 산업부문 저감), 부산('08.1 공공기관 배출권거래제) 등
○ 탄소라벨링제도, 온실가스 배출정보공개제도 등 도입 추진

□ 기후변화 예측·적응 기반 구축
○ 환경·재해·보건·산업 등 부문별 적응정책 발굴 및 추진계획 마련
○ 농업, 수산업 등 부문별 영향 평가 연구('08~10)
○ 대기-해양-식생 연계 기후변화 예측 모델 개발('08~'10)

3. 2008년 추진일정
○ 온실가스 저감 범국민실천 운동 추진(‘08.5～)
○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추가 지정(2개소, ‘08.6)
○ 국가 기후변화 적응 마스터플랜 수립(‘08.12)
○ CNG 시내버스 보급(～‘10, 21,936대,)
○ 공공기관 하이브리드차 보급 확대(1,930대, '08)

5. 기상예보의 과학화 및 선진화

1. 실천목표
□ 기상예보 정확도를 선진국 수준(일본 86.5%, ’07)으로 제고


2. 실천계획
□ 첨단 기상관측 장비(Hardware)의 확충
○ 국가기상위성센터 운영('08.7월)으로 상세 위성자료 활용
○ 기상관측선 건조('10, 400톤 규모), 제2해양기상관측기지 건설('11)

□ 수치예보모델(Software)의 선진화
○ 슈퍼컴퓨터(3호기) 도입('09년~), 통합수치예보모델 개발('08~'10)
○ 레이더 관측자료를 활용한 국지성 집중호우 전용모델 개발('11)

□ 예보관의 능력(Human Resource) 향상
○ 수치예보 전문가 집중 육성 : '07년 38명 → '11년 68명
○ 태풍, 황사 등 기상재해별 전문예보관 신설

□ 수요자 중심의 기상예보(Communication)로 만족도 제고
○ 인터넷 기상방송, 기상 SMS 등 실시간 기상정보 전파시스템 구축('08)
○ 지역 기상예보체계를 기상대ㆍ지방청→본청 2단계로 간소화(‘08)

3. 2008년 추진일정
○ 태풍의 감시·예측·연구 전담 국가태풍센터 설치(제주도, ‘08.4)
○ 노인 등 노약자 보호를 위한 폭염특보제 실시(‘08.6)
○ 국가기상위성센터 설치·운영(충북 진천, ‘08.7)

Ⅲ. 환경규제 선진화

1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합리화

1. 현황 및 문제점
□ 개발사업의 규모와 추진단계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환경정책기본법)와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제도를 병행 운영

□ 협의절차 복잡, 평가기간 장기화 등 사업자의 부담요인으로 작용

2. 개선방안
□ 산업단지 제도개선(6개월내 협의완료) 후속조치
○ 각 지방청에 산업단지 평가지원단 구성·운영
- 지원대상을 농공단지 등 모든 산업단지로 확대(‘08.12)
- 관광단지, 골프장 등 다른 사업에도 확대 적용 추진
※ 개별공장에 대해서도 20일 내에 사전환경성검토 완료(‘08.3)
- 초기단계 합동 현장조사, 보완억제, 조건부 협의 활성화 등 지침시달(‘08.3, 기조치)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확충
- 유관기관 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시스템 고도화(‘08～’09)
- 개발예정지 입지분석 시스템, 환경영향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개발(‘09～’10)

□ 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합리적 개선
○ 가칭 “환경영향평가법” 제정으로 근거법률을 단일화
○ 평가·협의기간 100일 이상 단축(현재 평균 460일) 목표

3. 2008년 추진일정
○ 환경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운영활성화 대책 수립(‘08.5)
○ 산업단지 환경평가 매뉴얼 작성 보급(‘08.5)
○ 환경영향평가법 제정안 마련(‘08.12)

2. 상수원 상류 공장 입지규제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 상수원보호구역 10km(지방상수원) ～ 20km(광역상수원), 취수장 15km 이내에는 모든 공장 입지를 금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 폐수를 배출하지 않아 상수원 오염 가능성이 적은 공장까지 규제하고 있어 민간 경제활동에 큰 제약으로 작용
※ 남양주, 광주 등에서는 행정구역의 70-80%가 이에 해당되어 사실상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이 없다는 애로를 호소

2. 개선방안
□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의 입지규제 이격거리 조정

○ 발생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장에 유입·처리하고, 오염사고에 대비저류지를 설치하는 경우, 입지규제 거리를 취수장으로부터 7km 이내로 조정
- 상수원보호구역 해당 지역(하천은 최대 7km)에는 입지규제가 불가피


○ 발생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장에 유입·처리하지 않는 공장에 대한 입지규제도 재검토(‘07.7～’08.7)

3. 2008년 추진일정
□ 산업입지통합지침 개정(‘08.9)

Ⅳ. 환경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1. 선택과 집중을 통한 환경산업 육성

1. 실천 목표

□ 환경산업 육성 및 개도국 등 신규시장 진출로 ‘12년까지 세계 환경시장(965조원)의 7%(67조원) 이상 점유를 통해 일자리 35만개 창출
○ ‘12년 해외수출액 8조원('05년 1조원) 달성

※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의 등 관계부처와 협조추진

2. 실천 계획
□ 미래 유망 환경기술 R&D 집중 투자 및 환경전문인력 양성
○ 정부 총 R&D 예산 대비 환경분야 R&D 사업규모를 ‘05년 4.2% (3천억원)에서 ‘12년까지 10%(8천억원) 수준으로 확대 추진(’09～)
※ 신재생에너지, 생태복원, 친환경나노소재 등 유망환경기술에 집중 투자
○ 민간 R&D 투자 및 개발기술 산업화 지원을 위해 민관 펀드조성('12까지 총 1,000억원)
○ 기업체 산업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용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양성('08～)

□ 환경산업체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탄탄한 내수기반 조성
○「환경산업육성자금」조성(연 1천억원 규모)을 통해 중소 환경산업체의 설비투자·해외진출 지원(‘09～)
○ 지역별 환경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하여 환경전문업체·연구소 등을 집적화, 연구개발 및 해외진출 시너지효과 창출(‘09～)
※ 광주·전남은 첨단 환경산업단지(환경설비 제조업체) 조성 계획중
○ 대형 건설업 일괄수주 방식에서 대기업과 중소 환경산업체가 상생할 수 있도록 환경시설공사에 특화된 발주체계 마련(‘08.6)

□ 환경플랜트 분야의 해외진출 집중 지원
○ 수출지원단 운영을 통해 해외진출 기업에 진출전략 컨설팅, 수출협상·계약 등 수출지원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08.10)
○ 매립장, 폐수처리장, 해수담수화 등 환경설비를 해외 천연자원과 현물교환하는 자원외교 방식 적극 활용('08～)
○ 해외진출 전략국가에 대한 시장조사 및 정보제공, 해외 프로젝트 타당성조사 등 성공적인 해외진출 여건 조성(‘08～)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별 차별화된 해외 진출전략 추진
【① 최우선 진출지역 : 중국, 베트남】
- 개도국 여건에 맞는 환경개선계획 수립 지원, 현지 맞춤식 환경기술 공동개발(‘08～)

【② 유망 및 신규 진출지역 :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CIS ·인도 등】
- 경쟁력 있는 환경기술, 플랜트, 정책시스템에 민·관 패키지형 프로젝트 수주 지원('08～) 및 민·관 합동시장개척단 파견(‘08～)

3. 2008년 추진일정
○ 베트남 북부·중부·남부 경제특구에 대한 환경개선계획 수립(‘07.11～’08.10)
○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등 4개국 대상 맞춤식 환경기술공동개발(25개 과제, ‘08.3～12)
○ 환경산업 육성포럼 및 환경플랜트 해외진출협의회 구성·운영(‘08.4～)
○ 해외진출 유망 환경프로젝트 타당성 조사사업 지원(‘08.5～11)

2.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물 전문기업 육성

1. 실천 목표
□ 수도사업 대형화 및 급수체계 조정 등으로 3조원의 예산절감, 세계수준의 물산업체 육성
현재(‘07)미래(‘12)수도사업자 전문화·광역화율-50%

2. 실천 계획
□ 수도사업을 전국적으로 9개 대권역, 26개 중권역으로 광역화
○ 공사화, 민간위탁 등 민간 시장진출 기회를 확대, 전문경영기법 도입
○ 지자체의 자율적인 수도사업 구조개선 촉진을 위해 「물산업지원법」제정(‘08.12)

□ 먹는 물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 폭 확대와 비상시 식수공급체계 강화를 위한 수도사업자의 병입 수돗물 공급방안 마련(’08)

□ 물산업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물산업 해외진출 민·관 협의회를 구성('08.7)하고, 물 분야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
- 해외시장 동향, 사업타당성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공기업과 공동 수행 프로젝트 발굴
- 물분야 ODA 규모를 ‘12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07년 600억원)
※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협조

3. 2008년 추진일정
○ 물산업 해외진출 전문가 포럼(‘08.3), 해외진출 협의회 운영(‘08.7)
○ 수도사업자의 병입 수돗물 판매제도 도입(’08.10)
○ 물산업지원법 제정(‘08.12)

3. 가용 폐기물을 전량 에너지 자원화

1. 실천 목표
□ ‘12년까지 에너지화가 가능한 폐기물의 25%를 목표로 추진
○ 경제적 효과(연간 1조 3,535억원)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1만7천개)


※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농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등 관련부처와 협조 추진

2. 실천 계획
□ 다양한 「폐기물 에너지화」시설을 조기 확충(‘08～’12년)
○ 가연성폐기물 분리·선별시설(MBT) 및 고형연료(RDF) 제조시설 20개소, 고형연료(RDF) 전용열병합 발전시설 10개소 설치·운영(～‘12)
○ 유기성폐기물 가스화시설 20개소, 매립가스회수시설 26개소, 소각여열회수시설 14개소 설치 추진
※ 연간 1,967 Gwh의 전기생산가능(여수·순천시 1년 사용가능 전력량)
○ 전국 4대권역(중부, 동부, 영남, 호남)별 「폐기물 에너지타운」건설
※ 폐기물 연료화, 바이오가스화 및 열병합발전시설 등을 통합·집중화

□ 에너지화 촉진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기반 마련(‘08년)
○「폐기물 에너지화 종합대책」수립(‘08.5)
○ 소각시설 국고지원 축소, 매립부과금 부과 등 에너지화 유도(‘09～’10)
※ 폐발전차액 지원확대 등 민간시장 지원방안 마련(지식경제부 협조)

3. 2008년 추진일정
○ 가연성폐기물 고형연료(RDF) 시범사업(4개소) 추진('08.1～12)
○ 폐기물에너지화 종합대책 수립·발표(‘08.5)
○ 전국 4대권역별 폐기물에너지타운 타당성 조사(‘08.6～12)

4. 1조원 규모의 국내 탄소시장 조성

1. 실천 목표
□ 국내 탄소시장 개설 및 청정개발체제(CDM) 관련 파생시장 확대, 기상컨설팅, 기후보험 및 파생금융상품 등 적응 산업 육성


※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지식경제부 등 관련부처와 협조 추진

2. 실천 계획
□ 다양한 형태의 국내 탄소시장 개설·운영을 위한 기반 마련
○ 단계적 거래시장 개설을 통해 탄소배출권 거래 수요 창출
- 1단계('08년) : 개인배출권할당제(과천), 공공기관배출총량제(부산) 등 지자체 감축사업과 연계한 시범시장 개설
- 2단계('09년) : 거래시장의 참여자 확대 및 시장간 교차거래 실시
- 3단계('10년) : 의무감축에 대비한 배출권거래제 도입
- 4단계('11년) : 통합거래소 개설 및 해외시장 연계
○ 배출권 검·인증 기관 육성, 거래소 설립 등 운영 기반 구축('09)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검·인증 프로토콜 마련 및 검·인증 전문기관 지정
- 탄소은행, 거래소, 배출권 중개회사 등 탄소시장 운영기구 설립
○ 수도권매립지 등의 공공배출권(CER)을 활용한 연간 100억원 규모의 탄소신탁기금(Carbon Trust Fund)을 조성('08)

□ CDM 사업 발굴 및 해외 수출기반 구축
○ 산·학·연 「CDM 수출산업화 추진단」 구성 및 수출화 전략 수립('08)
- 동남아지역 대상 CDM 수요 조사 실시 및 D/B 구축·제공
- 현지 로드쇼·상담회 개최 , 중앙 또는 지방정부와 CDM 협력 MOU 체결
○ 정책 및 환경산업 수출과 연계한 CDM 방법론 개발 ('08~'09)

□ 기상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기반 확대
○ 「기상산업진흥법」제정('08) 을 통해 기상산업 육성의 기술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 기상·기후정보 이용 기술 확산 및 특화된 기상사업자 육성
- 기상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컨설팅 기법 개발 보급('08~)
- 다양한 산업별·지역별 수요에 특화된 기상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상사업을 육성
○ 기상산업의 수요 창출을 위한 기상·기후정보 활용운동 전개
- 경제단체와 기상정보 공동 활용 네트워크 및 기상콜센터 구축(‘08,7)
- 기상 경영 날씨정보 활용 경영혁신 사례 발굴 시상(‘08.6)

3. 2008년 추진일정
○ 탄소시장 육성 대책 수립('08.4)
○ 배출권 검·인증 지침 및 배출권할당 방안 연구('08.4~12)
○ 「CDM 수출산업화 추진단」 구성('08.4) 및 수출화 전략 수립('08.10)
○ 개인, 공공기관 참여 자발적 탄소시장 개설('08.11)
○「기상산업진흥법」제정 및 기상산업 육성 종합대책 수립('08.12)

<주요 세부과제별 추진일정>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08년 입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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